우리나라 역사에서 올 2021년은 획기적인 해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 그룹(A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B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국가 지위의 상향 조정은 UNCTAD가 설립된 1964년 이후 첫 사례라고 한다. 물론 선진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히 정의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용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되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제3세계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2020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 규모는 브라질과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G7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번영은 정치적 권리의 신장으로 발전하여, 1987년의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였고, 그로부터 30년 후인 2017년 평화로운 촛불혁명을 통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전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로서는 유일하게 경제적 풍요와 더불어 민주적 질서를 정착시킨 선진국으로 제3세계 국가의 발전모델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2017년 촛불혁명을 거쳐서 집권한 현 정부가 ‘포용’을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삼아서 「내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한 것은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 세기 압축적 산업화의 과정에서 무한경쟁 시스템이 우리 사회 시스템으로 내장되었고, 그 경쟁의 결과를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받아들이도록 학습되었다. 그러니 학교 성적이 나쁜 것도, 취업을 못하거나, 실직한 것도, 사업에 실패한 것도, 가정이 해체된 것도, 심지어는 몸이 아픈 것도 누구 탓도 아닌 내 탓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소위 정글 자본주의라는 밀림에서는 나와 가족 이외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경쟁자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라도 협력과 연대보다는 상대방을 꺾고 내가 살겠다는 각자도생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이와 같이 개인주의적 경쟁문화가 팽배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선언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 마디로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패러다임 변혁을 통한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전처럼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규율을 만들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벌을 주는 강압적 존재가 아니라, 생활에서 지치고 힘들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따듯한 집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인 1932년 집권한 스웨덴 사민당은 국가는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집(Folkhemmet)’을 표방하였고, 이후 스웨덴 복지국가의 정신이자 지도원리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은 추상적인 이념이나 정치구호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사회 공학(Social Engineering)에 있다는 것을 스웨덴 복지국가는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9월 대통령 주재로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들 수 있다. 이 회의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현 정부의 정책적 중심과제로 설정하였고, 이후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한 정부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현재까지 차근차근히 실천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 한국 복지국가의 모습은 어떠하여야 하는가?

복지국가라는 보통명사에는 ‘포용적’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이상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거나 뒤처져 있는 사람을 국가가 보듬어 안아서(포용), 당당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즉 포용의 과정은 우위에 있는 국가 기관이 열위에 있는 국민을 포용하여 이들의 사회적 기능을 정상(正常)으로 회복시키는 정상화(Normalisation)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엄마가 아무 것도 갖지 않은 갓난아이를 포용하듯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국가가 열위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대신에 '합리적이고 자율적이며, 독립적이고 이해관계에 충실한 자족적인' 성인은 스스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위계성은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반인 사회정의론에서 배태되었다. 즉 자유롭고 이성적인 개인 간 계약을 전제로 한 사회정의론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돌봄 의존자나,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돌봄 제공자는 주변화 되어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살 수 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사회정의론에서 설정한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인 남성 역시 어릴 때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성장하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이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의 표준적 인간상(像)은 허구적 초상일 뿐, 실제 인간은 평생 돌봄이 필요한 상호의존적이고 관계적 존재이다. 더 나아가 한 개인이 일생을 맺고 있는 돌봄 관계가 그 사람의 인간됨(Personhood)을 결정하기 마련이다. 이렇듯 모든 인간은 평생 돌봄의 주체이자 객체로서 돌봄을 주고받으려 살지만, 현재의 복지국가 시스템에서는 이를 공적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돌봄을 사적인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특징적인 사회 현상 중 하나는 소득격차에 따라서 돌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이것이 다시 미래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비대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보호와 지원 하에 안전한 집안에서 양질의 인터넷 교육을 받는 학생과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끼리끼리 어울려 길거리를 배회하는 학생 간 학력 차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이후 생애과정에서 현격한 기회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러한 돌봄 서비스 격차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입원 환자, 장애인, 그리고 노인 등에서 더욱 크게 벌어진다.

몇 년 전 필자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다. 중도 뇌병변 장애인 약 70명이 생활하는 이 시설에는 모두 230여 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이들 대다수는 코펜하겐 시 소속의 공무원이었다. 이중에는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 워커도 있었지만, 행정 실무를 보는 사람, 시설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음악, 미술, 원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쉽게 말해서 장애인 한 사람 당 약 3명의 일자리(+3)가 창출된 셈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증 뇌병변 장애인이 보호작업장에서 일할 수도 있다(+1). 그런데 만약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있다면, 가족 내 누군가는 일을 포기하고(-1) 돌봄에 매달리게 된다. 따라서 중도 뇌병변 장애인이 발생했을 때, 가족 부담으로 두는 것(-1)과 공공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4) 사이에는 모두 5개의 일자리 차이가 나는 셈이다.

2020년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5.9%로 OECD 평균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노르딕 복지국가인 스웨덴(75.5%), 노르웨이(74.7%), 덴마크(74.5%) 그리고 핀란드(72.2%)의 고용률과는 꽤 큰 차이가 있다(통계청). 이러한 고용률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가 돌봄 서비스의 공급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도 뇌병변 장애인 한 사람이 발생했을 경우 가족의 부담이냐 아니면 국가의 공공 책임이냐에 따라서 일자리 5개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일자리의 차이는 중도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돌봄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인 돌봄 서비스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30대 이하 장애인 중 약 80%는 발달 장애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