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코로나19 발발 이후 떠오른 소상공인 문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힘들어 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 제한, 영업시간 제한, 집합 인원 제한 등으로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지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코로나19 위기의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또한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 사용료 현황 영수증을 보면 2019년 대비 약 20조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은 더욱 많겠죠. 기존의 소상공인들은 대면 환경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영업 환경이 전환되었습니다. 낯선 영업 환경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극대화되었을 겁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현황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5차 재난지원금이 결정됐는데요. 1차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이미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의 특성상 범위나 규모면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만족스러울 수 없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을 얘기하기 전에 1차부터 4차까지의 재난지원금 성과가 어땠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2차, 3차, 4차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됐고요. 수혜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는 거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재난지원금이 피해금액에 크게 못 미쳤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소상공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소상공인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 즉 피고용자들에게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주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차, 3차,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에 비해 재난지원금의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평이 많습니다. 결국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지 못했고,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의 변화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들의 기존 영업 환경들이 시대에 맞게 변해야 매출이 생기고, 그 소득으로 고용을 하고, 세금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변화가 생겨야 하는데, 1차 이후의 재난지원금은 환경의 변화를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나’하는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거죠.

코로나19로 영업 환경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으나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많고 이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내수 지원을 위한 소비자금 지원의 효과도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부분적으로 지자체가 지원했던 내수효과를 겨냥한 소비자금 지원의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소비자금은 꽤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감염이 잦아드는 시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풀었죠. 시기와 대상이 적절하게 맞아떨어진 덕에 소비 증대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소비자금 지원 시 소득 하위 88%에 제한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즉 하위 88% 지원)와 전 국민 지원(88% vs 100%)의 효과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저는 88%라는 비율이 상식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88%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주고 나머지 12%에 포함되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는 게 논리에 안 맞아요. 소상공인 입장에선 소비자들이 12%에 속하는지 88%에 속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 가게에 와서 소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소비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문제로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역 시장에 집중되어 있죠. 그럼 저소득층이나 중소득층은 평소 시장에서 썼던 돈을 소비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고소득층은 시장에 일부러 들려서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전 국민이 힘든 상황인데 100% 다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재난이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100%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찬성합니다. 문제는 재난지원금의 시기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줄어들었을 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푼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쓰겠어요. 온라인이나 기존의 거대 플랫폼에서 소비할 겁니다. 그리고 지원 방식도 지역화폐보다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카드나 통합상품권을 만들어 지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에 한정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해요.

새로운 지적입니다. 지원금을 풀어야 할 시기에 풀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거군요.

시기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됐을 때 지원금을 줘서 소비를 증대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가 완화된 시점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코로나19가 잦아든 시점에 재난지원금을 풀면 비대면 업종 환경으로 전환하지 못한 80%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처도 고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지역화폐로 지원이 되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능한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만 한정이 됐기 때문에 너무 국소적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카드사와 연동되는 것이 맞다 생각해요. 서울시민이 강원도에 가서 쓰고, 제주도민이 부산에 가서 쓰고, 이렇게 되면 관광업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겁니다. 관광도 활성화시켜야 지역 경제도 살지 않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가게를 다 통합할 수 있는 통합 상품권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으면 교부금 20%, 교육재정교부금 20% 약 40%를 지방으로 이양합니다. 6:4의 비율로 세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 쓰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 60%는 전국에서 쓰고 40%는 지역화폐로 지방에서 발행하는 아이디어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에 경제정책으로 내수대책을 내세웠습니다. 바로 상생소비지원금인데요. 카드사용액이 월평균 3% 이상 늘어나면 증가분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때 매월 10만 원, 1인당 총 30만 원의 한도를 설정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매장,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 구입비는 제외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10%의 캐시백 환급이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나, 결국 카드 결제가 가능한 영업장과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한정됩니다. 아직도 카드를 못 받는 곳들은 배제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소비가 늘어나는 계층은 결국 소득이 증가하는 계층입니다. 소득이 떨어진 계층은 오히려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캐시백은 주로 소득이 많이 늘어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소상공인한테 직접 주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소급 적용을 제외한 정부의 결정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법적인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을 반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이나 예산 형태로 지원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부터 손실액수를 계산하고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증빙만 할 수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쓴 재정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보다 좀 더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이 생존 지원 방식에만 집중되어 있고, 피해 보상과 영업 활성화의 영역에서 대책과 지원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책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합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으나, 영업을 활성화 시키고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우선 영업에 필요한 상가 임대비, 공과금, 부과세 등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듭니다. 고비용 구조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비용화 해야 합니다. 영업 활동 비용을 국가에서 낮춰주거나 지원해주는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은 무척 취약한 상황입니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률(30% 수준)도 낮은 편이고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안전망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국가에서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들은 자본 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요. 자본이 없는데 상가를 임대받고 사람을 고용하는 등 많은 지출을 해야 합니다. 고비용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작 비용을 저비용화 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비탈 카르티에(Vital Quartier)’사업을 2004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빈 부지나 상가를 파리시에서 매입해서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사업 출발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었죠. 소상공인이 취약계층이 되지 않도록 보조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의 핵심입니다. 법이나 정책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 영역에 대한 비용 자체를 저비용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코로나19 발발 이후 계속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 문제를 들어봤습니다. 박기백 교수님과 차남수 본부장님의 토론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공존을 준비해야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일상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 되어있고요. 변화된 시대에 걸맞게 환경도 바뀌어야 해요. 소상공인의 영역도 이러한 변화에 편승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 봅니다. 국가에서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의 전환과 관련된 업종&지역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식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지원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평시에 재정적 여력을 모아야 해요. IMF,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여태껏 우리나라가 겪었던 경제 위기는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한창 구하는 청년들의 인생도 바꿨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가게 문을 닫고 취직을 못하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평시에 재정을 최대한 모아놨다가 과감하게 재정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재정 지원으로 응급 수술을 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고, 재정 지원의 결정 과정에서 정책결정권자들과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가 부족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단순한 생존 지원에 끝날 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비전과 영업 환경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하셨고요. 특히 박기백 교수님께서는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흡하지만 오늘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