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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칼럼Ⅰ
감염병 확산과
지역 공공의료 강화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코로나19의 발병 이후, 의료 시스템에 관한 담론이 사회의 중요 문제로 떠올랐다.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되짚어 보게 만든다. 의료체계의 변화와 공공의료 부문에서 인력을 확충하여 지역의 공공의료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의료 시스템 개편에 나서야 한다. 디지털 의료 기술을 팬데믹 위기 극복에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분산형 의료협력체계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제는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같은 재난 그리고 노인 인구 급증과 만성질환 양상의 변화와 같은 문제들이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오기 전에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한편으로는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의 발전을 실천적으로 이루어갈 인력, 특히 공공의료 인력이 준비되고 공급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노출된 우리나라 의료 문제
코로나19 팬데믹은 단순히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 의료체계 분야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검사와 접촉자 관리를 통하여 소위 ‘봉쇄’라는 충격적 차단 방법을 쓰지 않고도 어느 정도 방역에 성공을 했지만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대유행의 시기마다 의료적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 감염은 대부분의 경우에 경증으로 분류되지만, 중증으로 진행된 기저질환자나 노인들의 경우에는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과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대상자를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서비스를 잘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환자 대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를 적절히 분산하여 수용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의료체계의 중심이 되어야 할 공공의료가 튼튼한 받침목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코로나19 극복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2021.09.02).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코로나19 극복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2021.09.02).
*출처 : 보건복지부
지금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뿐 아니라 기후위기 그리고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질병 양상의 변화에 대처하고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체계로의 방향 전환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미래의 의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 아마도 발전하고 있는 과학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되,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건강 상태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서비스를 적절한 시점에 받을 수 있고, 의료서비스가 병원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쉽게 제공되며,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높은 질적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의 변화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이루는 한편,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네트워크로 연결된 새로운 의료체계, 즉 분산형 의료협력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이루려는 정책적 의지와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분산형 의료협력체계로
변화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자를 초기에 위험도에 따라 신속하게 분류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병원 간에 의료 자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병상 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병원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산소마스크 정도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환자가 인공호흡기가 있는 중환자실에 가고, 정작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는 중환자실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반면에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제한된 병상으로도 효율적인 중환자 관리가 가능하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되면 대형병원은 중환자실 병상 관리에 여력이 생기게 되고 중소병원은 병상 활용을 늘릴 수 있다.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재실기간과 사망률을 낮추고, 의료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 회의(2021.09.08). 출처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 회의(2021.09.08).
*출처 : 보건복지부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분산된 의료시설과 전문화된 병원이 긴밀하게 연계된 의료시스템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집과 같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건강상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동네에 있는 의원 혹은 1차 의료센터에서 주치의의 지시와 처방을 받고,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면 전문병원에 의뢰하여 관리하거나, 응급이나 중증인 경우 대형병원에 연계해서 치료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 일상적으로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특정 질병이 발생하거나 감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조기에 감지하여 확산을 막고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안정된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산형 의료의 특징은 협업이기 때문에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1차 의료기관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의료 인력의 역량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즉 1차 의료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의 체계 안에서 주치의가 시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과 의료 정보의 클라우드 저장 그리고 환자에 대한 처방과 치료에 대한 대학병원 수준의 가이드라인 공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분산형 의료협력체계는 수직적 의료전달체계와는 달리 지역사회의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능과 역할의 차이를 기반으로, 동네 의원에서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에서 다빈도질환이나 만성질환을 보는 의원과 전문적인 진료를 수행하는 병원이 서로의 기능과 역할에 의하여 수평적·분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협력체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동네 의원부터 병원, 종합병원까지 진료의 연속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환자 치료에 대한 정보는 관련된 의료진 간에 의료플랫폼과 같이 정보가 교류될 수 있는 기반을 통해 충분히 공유되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최종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정확하고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치료가 가능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공공임상교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의료협력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동시에 변화를 주도하고 협력을 이끌고 갈 새로운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분산형 의료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으로 1차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 자원의 공유체계를 만들어 1차 의료 수준에서도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여건이 저절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 플랫폼과 같은 기술적인 기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변화를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인력, 특히 수준 높은 공공의료 인력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력이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에서 활동하면서 의원과 보건소 등 1차 보건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질병예방과 보건활동을 하고, 전문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하여 질병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와 더불어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발생되면서 논의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질적 수준이 높은 공공의료 인력의 공급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병상 현장점검(2021.08.31). 출처 : 국무조정실
코로나19 병상 현장점검(2021.08.31).
*출처 : 국무조정실
그 방안 중 하나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지역사회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방의료원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에 공공의료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임상교수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립대학병원 소속의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학병원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역할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에 파견되어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공의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동안 국립대학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진료, 교육, 연구 및 지역사회 봉사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해 오고 있었으나 지역사회 공공의료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은 부족하였다. 이제는 공공임상교수제도를 통하여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체계의 중심으로 자리하도록 그 역할을 배가하여 보다 강화된 혁신적 공공보건의료를 실천해야 한다. 지역사회 의료의 역량을 견인하여 의료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갈 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취약지 의료 인력 부족 개선, 지역 간 건강 격차 완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공공임상교수제도의 도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임상교수들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