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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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경제와 한국인

한국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021년에 4.0%, 2022년에는 3%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견실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향후 성장경로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최근의 예측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었지만, 물가 분야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기 및 거시경제적으로 환경을 본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지속된 금융완화정책의 영향이 상당한 후유증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정책보다 금융완화정책이 정치경제적으로 선호되는 상황인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금융완화정책의 부작용이 제일 먼저 터진 것이 2008년 금융위기이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위기가 금융완화정책으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 더 강력한 금융완화정책을 시행하여 위기를 벗어났다.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19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한 단계 더 높은 금융완화정책을 펼쳤다. 조금 다른 것은 재정을 더 확대했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 이러한 오래된 금융완화의 귀결은 결국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은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생활고로 이어졌다.

한국을 다른 나라와 구별해서 보면 한국의 경우, 중장기적인 성장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감소, 추격형 경제의 한계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계속 확대해온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부족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상당히 큰 상황이다.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고, 경제학회에서 결국 불평등에 대한 문제, 분배의 문제의 해결이 앞으로 경제의 제일 큰 성장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한국경제가 어땠는지 확인해보면, 대외적으로 볼 때는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을 보이고 있으며, 위기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 세계 경제 10위에 도달했고, 수출도 양호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의 방증으로 외환보유액이 늘고 또 순대외채권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기관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우리나라가 만든 문화상품(영화, 음악, 드라마 등)들이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

2. 문재인 정부에서의
한국 경제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좋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하였고, 일자리 분야에서도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하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였으며, 공공의 단기일자리 제공도 늘어나 저소득 계층의 충격완화에는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업의 좋은 일자리 확대는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가계소득의 증가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는데, 그 수단이 최저임금이었다. 최저임금의 경우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EITC의 대폭 확대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고,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통해서 위기기간에 소득지원을 했지만, 만약에 이 소득지원을 같은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다면 더 큰 성과를 이뤘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전망 확대분야에서는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졌고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 그중 전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고,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다. 특히 소득 파악의 문제가 어려웠으나, 이 문제를 넘어서 제도변화로 만들어갔다. 이로 인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가기 위한 상당한 노력과 발전이 있었다.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실패했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과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구조적인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다지 깊숙하게 손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정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초저금리 상황이다. 이는 정부 초기에 전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저금리가 자리 잡았고, 금융 완화와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주택 가격 상승을 가져왔다.

하나는 심각한 수도권 인구 집중이다. 좁은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살면 거기에 적절한 부동산 공급에 많은 자원과 인력을 집중해야 한다. 자원과 인력이 또 다시 수도권에 집중되기 때문에 다시금 많은 인구가 서울로 집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었다. 물론 초저금리 상황이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초저금리 상황이 되면서 어려운 여건이 드러났고,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또 하나는 정책의 영역에서 크게 조세 정책, 대출 규제, 금융 정책, 공급 대책이 있었는데, 과연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각 부처에는 책임을 다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정부의 정치적인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 부처가 얼마나 따라주느냐의 책임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우리가 공급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국토부가 공급의 확대가 조금 더 있었다면 크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그것보다는 좀 더 강한 조세정책을 초기에 시도하지 못한 것, 무엇보다 대출 규제는 정부 초기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진 부분이었으나 현재는 DSR이라는 규제가 정부 후반기에 실현이 될까 말까 한 상황이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실현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각 개별 부처의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향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3. 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 효과

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공급 축소와 소비 축소로 인한 수요 축소가 같이 작용하는 특별한 위기이다. 결과적으로는 현존하는 경제 시스템의 불평등한 요소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우리가 금융과 재정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다면, 대부분 나라들이 <그림 1>과 같이 재정정책상 10% 혹은, 15~25%까지 누적된 GDP 대비 재정지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4.6%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지만 유효한 재정지원을 했다.

<그림 1>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
/금융 지원 규모 비율

(단위 : GDP 대비 %)

4. 한국판 뉴딜은
어떤 사회적 요구에
대한 답변이며
무엇을 지향하는가?

한국판 뉴딜은 커다란 사회변화, 기후위기 그리고 인구위기와 저성장 극복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일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연구한 정의로운 전환의 성과지표에 따르면 실질적인 복지의 증진,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의 개발, 생명경외와 자연보호, 경제발전의 지방화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1.0에서 한국판 뉴딜 2.0으로 넘어가면서 규모와 내용이 더 충실해지고 규모가 커졌다. 이를 통해 한국판 뉴딜 성과 확산을 가속화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림 2> 한국판 뉴딜 1.0의 구조와
2.0의 구조

<표 1> 한국과 미국의 경제 회복 및
성장 정책

구분	한국	미국
계획	한국판 뉴딜 → 한국판 뉴딜 2.0	인프라계획(AJP) + 가족계획(AFP)
규모	■ 220조 원 ■ 2020년 7월~2025년	■ 인프라계획 $2.2조/8년 ■ 가족계획 $1.8조/10년
일자리	250만 개	인프라계획 : 270만 개/10년
성장	(디지털 뉴딜) D.N.A. 생태계 강화,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초연결 신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인프라계획) 운송인프라 개선·현대화, 제조업·공급망 지원, 대규모 투자, 초고속 통신 망 구축, AI 등 신기술 R&D에 대한 대규모 투자
복지	(휴먼 뉴딜) 사람투자, 고용·사회안전망, 청년정책, 격차 해소	(인프라계획) 구조적 불평등 및 빈곤해소 정책 측면에서 주 거·보육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가족계획) 무상교육 확대, 보육지원, 유급휴가제도, 저소득 층 세금감면 확대, 교육 접근성 확대, 중산층 강화
기후대응	(그린 뉴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인프라계획) 전기차 충전소, 클린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

중요한 것은 방향성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찾아내는 것이다. 구체적인 분야에서 지출하는 금액에 따라 발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봤을 때, 투자규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약보다는 기존의 발전 방향을 연계하는 점진적인 발전의 모습이 주다. 디지털 분야라는 것은 이 분야의 투자는 즉각적으로 수익성으로 연결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 수혜자인 기업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실행 분야의 진척을 보면서 디지털 분야의 예산 가중치를 줄이고 그린과 휴먼 분야의 가중치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진척된 부분이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과 투자 및 발전은 큰 발전과 동시에 일자리 축소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완만하게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정부는 효율적인 시장질서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린뉴딜의 경우 생활주변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휴먼뉴딜은 거대한 사회 개혁이 필요하며,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확대, 혹은 제도적인 보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주4일 근무제의 장기적·점진적 도입이다. 기본소득이 소득을 보완하는 것이라면, 주4일 근무제는 직업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적게 일하고 여가를 활용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소득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판 뉴딜에는 몇 가지 우려할만한 부분이 있다. 먼저 공급충격 인플레이션과 대규모 투자 그리고 균형재정에 대한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은 이자율 조정을 통하여 병행하여 취약 분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재정정책적 대응은 가능하고 필요하다. 또한 거시경제지표를 주시하며 필요 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 중심의 거시정책이 야기한 부작용(양극화), 잠재성장율 하락에 재정적 정책으로 대응하여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균형재정을 통한 국가부채율 정상화와 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의 두 가지 대안에 대하여 장기적인 재정수치효과를 검토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