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방향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많은 제도 변화를 모색했고, 실제로 여러 정책이 도입되었다. 2018년에 1월에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포용확대’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국가 돌봄의 첫발을 디딘 상태이다. 2020년 11월에 열린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추진해서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가 돌봄 제공의 주축이 되도록 포용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적이고 선도적이라는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국민들의 돌봄 문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국가비전도 아직 불확실하다. 초고령 사회를 준비해온 국가들은 지역 안에서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평하게 삶의 질을 보장하도록 돌봄법을 제정하며, 국가 기준을 만들어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국가의 공적 역할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돌봄 사업 및 제도의 대상·절차·기준을 일관되게 아우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회서비스 관련법과 연계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국민 돌봄 보장을 단순히 국가부담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돌봄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여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돌봄 일자리를 늘리고 돌봄 산업을 활성화하여 돌봄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덴마크 「디지털 복지를 위한 전략(2013~2020)」, 독일 「실버경제 구현 전략」, 일본 「Society 5.0」 등이 그 예이다. 한국의 고령친화산업은 2012년에 27조 원, 2015년에 39조 원, 2020년에 73조 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95)). 융복합 사회서비스 산업정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가 차원의 돌봄 기술(Care Technology) 개발과 확산, 돌봄 산업 실용화 및 수요 확대, AI 로봇과 IOT 기술을 활용한 대체 돌봄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돌봄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단위로 다양한 돌봄 분야 일자리가 증가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 7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 경제에 투자했을 때, 돌봄 부분의 고용 유발효과가 건설부문 대비 최소 50% 이상 높게 보고된 것으로 나왔다(국제노동조합연맹, 20166)). 주요 돌봄노동제공자인 여성뿐만 아니라 조기은퇴한 중고령퇴직자들의 다양한 지역참여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들의 노동참여율도 증가하여 장애인들의 일하는 삶을 구현할 가능성도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