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세계화, 정보화, 후기산업화, 탈냉전화, 탈물질주의화 등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21세기 전환기적 시대상황이다. 21세기적 전환기적 시대상황은 자본 대 노동으로, 정규직 대 비정규직으로, 노조원 대 비노조원으로, 권위주의 대 탈권위주의로,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로, 남성 대 여성으로, 청년 대 장년으로 끊임없이 사회이익을 파편화하고 개인들을 원자화로 내몬다.

파편화되는 사회이익에 맞서 정당, 언론, 정치, 시민단체, 정부가 ‘새로운 공공철학’의 노선을 정립하여 사회연대와 국가통합을 추구해야 하는데, 거꾸로 극단적인 좌우 진영 논리나 포퓰리즘에 편승하거나 이를 부추기면서 노골적으로 권력 잡기에만 급급하다. 21세기 전환기적 시대상황 속에서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 및 다원주의가 사회이익을 더욱 파편화시킴으로써 국민통합과 국가통합에 더 많은 한계를 노정하는 만큼, 이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공화주의(republicanism)’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독재를 물리치고 자유화와 민주화를 이끌어내면서 사회적 이익집단들의 이익투쟁과 다원주의(Pluralism)를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자유주의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가 말하는 ‘자유의 성격’이 국가의 공공선을 향한 ‘비지배적 자유’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소극적인 자유’의 속성을 띰으로써 IMF 이후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와 신자유주의 및 다원주의로 극단화되면서 민주화 이후 사회적 이익집단들의 파편화와 정치권의 극단적인 파당주의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통합과 국가통합을 어렵게 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1987년 기준으로 민주화된 지 33년으로 한 세대가 넘어가는데, 세상을 보는 정치권의 관점은 민주화 이전에 유행했던 이른바 ‘반독재민주주의론(다수결주의론)’과 그 연장선인 ‘민주 대 반민주’ 혹은 ‘진보 대 보수’라는 진영논리에 그대로 갇혀있다. ‘친일 대 반일’로 표현되는 역사논쟁에서 드러난 좌우진영 논리와 언행은 퇴행적이다.

21세기 공화단계에서는 ‘적(Enemy)과 동지(Friend)의 이분법’이라는 시대착오적 패러다임보다는 경쟁자이면서도 동시에 협력자라는 이중의 정체성(존재론적 이중성)을 중첩되게 갖는 라이벌(Rival/Adversary)의 모순적 존재로 서로를 대하는 언행이 필요하다.

냉전이데올로기 속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기억의 역사를 소환하여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 복수하고 보복하는 ‘응보적 정의’에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회복정의론’으로 정의관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자유를 실현하는 방식에서 공화주의는 ‘비지배적 자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수파의 지배’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구분된다. 그리고 공화주의는 시민들의 시민권과 참정권의 보편적 확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민권과 참정권의 보편적 보장보다는 혈연과 종족 및 신화의 동질성이나 문화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와 구분된다. 또한 보편적인 시민권과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식에서도, 공화주의는 자국의 시민부터 이웃과 주변 국가들로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점진노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상주의적 급진노선’을 추구하는 ‘세계시민주의’와도 구분된다.

그렇다면 공화주의와 민족주의(Nationalism) 혹은 국가주의(Statism)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공화주의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법치국가(Rule Of Law)를 추구하므로 인종, 종족, 종교, 언어 등의 차이에 따라 시민권과 참정권의 보장을 차별하지 않는 개방적 문명국 혹은 문화대국(Empire)을 지향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그 법치국가에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법은 계약의 당사자인 자국의 국민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의지’를 넘어, 타국의 국민에게까지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의지’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편의지를 추구하는 공화주의 국가는 타국을 불법으로 침략하여 식민지를 만드는 제국주의로 향할 가능성이 적다.

이에 비해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는 시민권과 참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시민들의 공적 자긍심에 기초한 자발적인 애국심에 기초하는 국가의 건설보다는 시민들의 시민권과 참정권을 완벽하게 보장하지 않은 채, 그것을 대신하여 혈통, 가족, 인종, 종교, 민족, 신화 등 문화적·종족주의적 동질성을 강조하거나 외부의 적(Enemy)이나 적에 대한 상징적 적대감과 증오감을 만들어 ‘배타적인 상상의 공동체’인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점에서 공화주의와 다르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2018년 한국이 당장 해결해야 할 여러 초국적 문제가 있다. 북핵 위기 대응에 대한 비핵화, 한미동맹의 문제,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와 독도영유권 문제, 중국과의 역사 갈등, 제주의 예멘난민문제 등이 대표적인 문제다. 특히,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더불어 한·중·일 3국의 해안가에 있는 원전문제는 한반도 주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난제다.

따라서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한 구호가 더 이상 어색하지 않다. 즉, ‘나 자신’보다는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지구촌’ 관점에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문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지구촌 사회가 대두되면서 공통으로 겪는 문제는 바로 환경과 안전,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평화이다. 중국의 황사바람과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고,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우리에게 피해와 공포감을 주고 있다. 이것은 중국과 일본의 잘못 때문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중국과 일본의 문제로만 두고 볼 일이 아니게 되었다.

따라서 Think globally란 우선, 지구적 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의 문제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Act locally란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공간에서부터 할 수 있는 시민참여의 실천부터 행동하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2007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이 민족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 영토 내에 사는 서로 다른 민족이나 국가 간의 이해와 관용, 우애의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뒤, ‘순수혈통’ 및 ‘혼혈’과 같은 용어와 그에 담겨 있을 수 있는 인종적 우월성의 관념이 “한국 사회에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이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민족국가라는 순혈주의적 배타성에서 벗어나 민족주의나 국가주의가 아닌 국가정체성인 민주공화국의 정신인 공화주의(Republicanism)가 강조하는 대로, ‘시민권과 참정권의 보장과 확대’ 문제를 본질적인 논제로 삼아 논의하여 개방적 문명국가로서의 자기 전망을 정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