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지역시대
최근 지방정부의 균형 정책은 대부분 메가시티라는 개념으로 통칭되고 있지만 연합형, 통합형, 독립적 등 여러 용어로 구분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 정책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 주도의 초광역 전략은 메가시티보다는 메가시티리전(Mega city region)에 가깝다. 이 초광역은 결국 광역과 광역의 연결을 통한 기능적 혹은 공간적 권역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메가시티와 달리 메가시티리전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권이 가능한 권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메가시티에도 문제가 있다. 결국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밀집되면 주택이나 교통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특화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이러한 대응들이 매우 소극적 대응전략이었으며 메가시티 자체를 하나의 발전 동력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메가시티를 좀 더 국가발전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메가시티가 갖는 커다란 경제 규모 등을 통해 실제 그 국가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혹은 촉진하는 매개체로 인식하면서 이에 따른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방 주도 메가시티 관련 전략은 왜 나타났을까. 과거에는 주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책의 초점이었다. 그래서 낙후 지역을 개발하고 지방의 거점도시를 개발하여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사실상 이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무현 정부 이후에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나 혁신도시 등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인구 유입억제 정책과 분산 정책 역시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현재 수도권의 인구분포는 50.2%, 재정자립도는 68.7%, GRDP는 52.2%다.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결국 균형정책의 성과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두된 것이 균형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다. 결국 지방 주도로 바꾸기 시작하였는데, 기존의 국가 주도의 단일 정책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이 협력하되, 균형 분권의 다원정책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가진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권역별로 메가시티를 구축하고 이 메가시티라는 매개체를 통해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다. 그랜드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동남권, 충청권의 기능을 통한 연계를 말하는 것이고, 통합형 메가시티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를 아예 통합하자는 것이다. 인접한 광역시가 없는 강소권 메가시티(강원·전북·제주)는 독자적인 권역을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사례를 간단히 보면, 이 세 지역이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되 3개의 공동체를 운영하는 수단으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형 초광역 사례는 강원도의 사례가 있다. 제주처럼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북한과 접경지역의 8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평화라는 것을 모토로 특례를 부여 받아 강원의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강원도의 기본 구상이다.
행정구역 통합이나 독자 권역을 통한 특별자치도의 전환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다. 다만 시스템 자체가 정착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이다. 시스템 정착이 실현된다면 사후 문제점은 많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무·기구·인력·재정·시책 지원에 있어서 기존의 국가 주도의 단일 정책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이 협력하되, 균형 분권의 다원정책으로 접근해야 지방 주도의 초광역 전략이 성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