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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회 구성원들이 21세기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이다. 디지털 미디어가 수용자들에게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알권리와 커뮤니케이션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대량의 정보와 지식을 손쉽게 접하고 삶의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전통사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편리성과 다양성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정보 취약층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인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4대 정보 취약층인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은 디지털 활용 역량, 정보기기 보유, 디지털 접근 등에서 소외되어 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전대미문의 비대면 사회를 구축함에 따라 디지털 혁명에서 소외된 정보 취약층은 상실감과 박탈감을 더 실감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그 상황은 심각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2020.12)에 따르면, 고령층은 디지털 정보화 수준 점수에서 69.6점을 기록하여 여타 계층에 비해 가장 취약했다(<그림 1>참조).

<그림 1> 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12). 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갖추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미디어를 소통의 주요 수단으로 정착시켜서 이를 토대로 국가발전과 민주주의 진화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는 순기능 못지않은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필터버블(Filter Bubble)을 형성하여 인식의 확증편향, 가짜뉴스, 혐오표현 등을 생산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생존권과 참여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튜브, AI 알고리즘, 빅데이터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는 디지털 미디어가 지배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한국형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의 방향성, 비전 마련 등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필요가 있다. 이에 국민주권분과(김선혁 분과위원장)는 이러한 고민의 일환으로 민주주의 진화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와 관련된 이슈를 점검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는 2021년 10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주주의 진화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 타진 :
	시민성 확장에 필요한 디지털 사회 구성원들이 갖추어야할 ‘시민 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등의 점검'

-	민주주의 진화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세계적 추세 파악 :
	선도적으로 공교육 및 시민 평생교육 차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해온 국가(프랑스, 미국, 영국 등)의 제도적 특성과 운영방식의 검토

-	민주주의 진화를 위한 ‘한국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정책’의 모색 :
	민주주의 진화에 필요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형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정책 방안의 검토

미디어 접근권과
민주주의의 실현

미디어는 끊임없이 진화한다. 미디어 접근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된다. 이는 보편적 서비스권, 퍼블릭 액세스권, 커뮤니케이션권으로 확대되어왔다. 보편적 서비스권이란 미디어로부터 균등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누구나 미디어 접근으로부터 소외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퍼블릭 액세스권이란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회 구성원들은 누구나 미디어 제작에 참여하여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권은 미디어를 통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사회 구성원들은 누구나 미디어를 활용하고 제작함으로써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디지털 기술이 미디어 환경을 크게 바꾸었다. 디지털 미디어 활용이 용이한 시민의 삶은 풍요롭지만, 그렇지 못한 계층의 삶은 빈곤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정보 활용에서 특히 세대별·지역별 격차가 민주주의 실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회적 차원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디지털 환경이 요구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은 ① 미디어 접근 ② 미디어 이해와 비판적 평가 ③ 미디어 제작 및 활용의 역량개발이다. 이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시민성 함양에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시민들은 교육에서 학습한 디지털 지식을 활용하여 정보를 접근, 분석, 평가, 공유하고, 나아가 공동체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성장과 특성

국내에서 미디어 교육은 1970년대 등장했다. 1990년에 들어서 ‘미디어 이용자(시청자) 권리증진’이라는 국가정책으로 편재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미디어 제작을 지원하는 ‘미디어센터’가 설립되고, 미디어 교육을 위한 인프라도 급속하게 확충됐다. 이때 설립된 미디어센터는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을 향상시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능력을 배양해 참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서, 더 많은 기관들이 가세하여 디지털 미디어 활용과 관련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NIE’ & ‘뉴스 리터러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리터러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 ‘사이버윤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학교 교육의 디지털화를 토대로 미디어 리터러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학교 교육의 디지털화를 토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21)는 어린이·청소년이 디지털 격차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디지털 환경의 기회·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개정을 강조한 바 있다.

학교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교육과정개정에 의존해 수행되어왔다. 2007년, 2009년 교육과정개편에서 범교과 학습영역에 속한 학습 주제 영역으로 다루어졌지만,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2013년 창의적 체험활동, 2015년 자유학기제 등이 학교 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환경을 마련했다. 지식정보처리역량과 의사소통역량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총론에 반영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교육현장에서 중요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과 간 중복, 학교 간 편차 등의 한계점을 안고 있다. 2022년 교육과정개정안은 미래사회 대응에 절대 필요한 ‘디지털·AI 소양’ 역량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시민사회 영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와 문체부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주도하고 있다. 초기 언론감시를 위해 운영되었던 센터들은 이제 지역발전을 위한 참여 민주주의 실현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일반시민은 물론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소외계층까지 아우르는 52개소 시민 미디어센터가 현재 운영 중이다.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과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를 요구한다.

첫 번째 변화는 교육의 범위 확장과 관련한 것이다.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언론감시 기능, 미디어기기의 활용법 습득 등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정착시킨 비대면 사회는 기존의 교육 범위를 넘어서서 디지털 시민성 함양이라는 포괄적인 형태의 미디어 교육을 요구한다.

두 번째 변화는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련한 것이다. 기존의 미디어 교육은 각 정부부처의 정책 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복적이고 분산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불일치하거나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볼 때 사업추진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디지털 시민성 회복을 위한 ‘한국형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준비하고 대처하는 데 필요한 시민 역량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빅데이터, 알고리즘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시민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② 미디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③ 디지털 기술과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며 ④ 타인을 배려하며 ⑤ 시민적 참여와 실천을 행하는 능력 등을 포괄한다. 교육 시스템은 이를 담아내는 교육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정책적 이슈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시행되었다. 그러다보니 각 실행기관별로 특정매체, 특정교육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단편적이고 중복적인 사업이 속출하곤 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디자인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 토대가 부재한 상태에서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9개 교육청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조례를 마련하였는데, 이들이 각각 서로 다른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법적 근거가 불확실할 때 발생하는 이러한 혼란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장단기 정책을 법적 토대 위에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