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모든 제도를 규율하는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이다. 이 법의 제3조에 의하면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 중에서 돌봄은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자 한국 사회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 돌봄 부담은 거의 모든 가정에 끼어 있는 먹구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요양)의 문제,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돌봄 절벽, 장애인 돌봄에 대한 가족의 무한 책임 그리고 입원 환자와 보호자가 같이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전근대적인 입원행태 등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돌봄은 가족의 일방적 희생이나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돌봄 부담이 대부분 집안 내 약자인 여성에게 오롯이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가족 돌봄의 부담에 매여 있는 여성은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직업을 가지고 일하지 못한 채 돌봄 독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개인을 가족 돌봄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한편,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 서비스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즉 돌봄 서비스를 국가책임으로 명확하게 하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간담회>를 추진하게 되었다.

간담회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위원회(위원장 홍선미 교수)와 협업하여 공동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2021년 11월부터 2주 간격으로 지금까지 총 3회의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을 진행하였고, 2022년 1월 제4차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였다.

돌봄 서비스 국가책임제의 다른 표현은 돌봄의 사회화를 통한 개인의 해방이다.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인해서 집안 내 약자인 여성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전근대적인 행태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의 사회화 과정에서 돌봄 서비스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선순환적 일자리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돌봄의 사회화 더 나아가서 돌봄의 국가책임제로 발전하는 것은 ① 가정 내 약자인 여성이 가족돌봄 부담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② 돌봄 서비스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③ 가족 간 원시적 유대가 아닌,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돌봄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살펴본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초등생 방과후 돌봄, 간병간호 통합 서비스, 장애인 지원 서비스 그리고 노인요양 서비스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틀 안에서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각 돌봄의 영역에서 발표한 내용과 주요 논의사항은 정부의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리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