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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칼럼Ⅰ
문재인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5년,
주류 교체의 성과를 이루다
김정인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춘천교육대 교수)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이틀 후인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를 지시했다. 5월 18일에는 5.18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5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라며 5.18에 대한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두 과제에 녹아 들어가 지난 5년간 꾸준히 추진되었다.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예우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
2018년 3월 1일 내놓은 첫 삼일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울 것”임을 천명했다. 그해 광복절을 맞아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후손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는 “제대로 된 보훈은 나라를 위한 모든 희생을 끝까지 찾아내 기억하고 그들에게 널리 보답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독립투쟁에 걸맞는 예우를 실천하고자 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는 노무현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통해 60여 년 동안 청산하지 못한 친일 문제의 해결에 노력한 성과에 기반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친일 청산의 토대 위에 더욱 단단하고 영예롭게 독립운동가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독립운동가 발굴은 독립유공자로 가는 좁은 문을 확대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종래에는 최소한 3개월 이상 옥고를 치러야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었다. 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실질적 독립운동 활동에 맞춰 개선한 것이다. 옥고보다는 독립운동을 한 행적을 중시해 포상을 하도록 했다.
독립 유공자 심사기준 개선은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가 발굴되는 성과를 낳았다. 독립운동의 전면에 나서 이름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여러 면에서 실질적 역할을 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경우 관련 인물의 일기, 회고록 및 수기, 독립운동 참여 가족의 자료 등을 통해 독립운동 사실이 증빙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2017년에는 불과 10명을 포상하는 데 그쳤던 여성 독립유공자 포상이 2018년에는 60명, 2019년에는 113명으로 증가하는 등 5년간 256명에 달했다.
1920년 3월 1일 새벽 서울 배화여고의 전신인 배화학당 학생 40여 명이 학교 뒷자락에 자리한 필운대에 올라가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중 24명이 구속되어 서대문감옥에 수감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흘러 2018년과 2019년에 24명 중 공적이 확인된 18명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18명 중 한 사람인 김마리아는 2.8독립선언서를 국내에 갖고 들어온 일본 유학생 김마리아와 동명이인이었다. 해방 이후 배화학당 학생이던 18세의 김마리아의 행적은 잊혔지만 서대문감옥에서 찍은 앳된 사진 한 장이 남았다. 그보다 11세가 더 많은 일본 유학생 김마리아는 교과서에 실리는 대표적인 여성독립운동가로 추앙받았다. 그러면서 배화학당 학생이던 김마리아가 서대문감옥에서 찍은 사진이 일본 유학생이던 김마리아가 1919년 서대문감옥 투옥 당시 찍은 사진으로 둔갑하는 일이 자주 생겼다. 두 사람의 나이를 따져보면 28세 여성의 사진이기 어렵다는 의심을 해야 했지만 그런 의구심을 갖는 이는 드물었다. 2018년 배화학당 학생 김마리아가 독립유공자에 서훈되면서 그가 남긴 한 장의 사진도 제대로 조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20년 3월 1일 삼일절 제101주년 기념식이 서울의 배화여고에서 거행되었다. 이 에피소드는 해방 이후 줄곧 여성독립운동가 발굴에 소홀했던 현실과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이 갖는 의의를 동시에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상징하는 실천으로서 유관순 열사와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3.1운동은 물론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에게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2021년 8월 15일에는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고 러시아에 들어갔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었고 이틀 후에는 그에게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유관순 열사와 홍범도 장군에 대한 대한민국장 추서는 비단 두 영웅의 업적에 대한 추앙의 의미만이 아니라 더 많은 독립운동가를 찾아내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의지가 담겨 있기도 하다.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2021.08.18)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2021.08.18)
*출처 : 청와대
과거사 해결
노력을 통한
‘역사 바로 세우기’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 해결을 위한 노력을 상징하는 것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출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8일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2021.05.18)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2021.05.18)
*출처 : 국가보훈처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겠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약속은 국방부 산하 5.18특별조사위원회의 발족을 시작으로 하나씩 실현되었다. 2018년 2월 5.18특별조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공식 인정했다. 그리고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018년 6월에는 정부가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꾸려 5.18 당시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폭행, 성고문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동조사단은 그해 10월에 17건의 성폭행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야당의 비협조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지는 데 대한 비판과 함께 5.18 성폭력 사건을 5.18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져갔다. 그리고 해를 넘겨 2020년 1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공식 출범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계엄군의 발포 명령자와 경위(헬기 사격 포함),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등 인권침해 사건, 진실왜곡·조작의혹 사건, 행방불명자 소재와 규모, 집단학살과 암매장지 소재, 북한군 개입 여부, 이밖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으로 나누어 진상규명에 들어갔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는 ‘5·18민주화운동법(5.18 왜곡처벌법)’이 제정되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폄훼에 대한 형사 처벌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사건’이 진상규명 범위에 추가되었다.
같은 달인 2020년 12월에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출범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 침해, 적대 세력에 대한 희생 등을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맡았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출범해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인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등을 조사했다. 2006년 4월 25일 조사를 시작해 2010년 12월 31일 해산할 때까지 1만 1,175건을 조사했다. 여순 사건, 보도연맹 사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조작 간첩 사건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미완의 과제를 남긴 채 해산되었고 이후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 사태가 사회의 큰 주목을 받으면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강해졌다. 이에 2020년 5월 마침내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로 접수했다.
그날 도청에 남을 수 있었을까?(2021.05.18)
그날 도청에 남을 수 있었을까?(2021.05.18)
*출처 : 국민소통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4.3사건 희생자·유족의 추가 신고 접수를 받았고 2만 1,696명에 대한 심사와 결정을 완료했다. 그리고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며 4.3사건 희생자·유족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주4.3특별법’의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개정의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마침내 21대 국회가 2021년 12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집권 초기 야당의 비협조 속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거사 문제 해결의 시간적 지체로 과거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이라는 과제는 미완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한
주류 교체
촛불시민이 만들어낸 정권교체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역사 바로 세우기’의 목적이자 효과는 주류 세력의 교체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통령 직속의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신이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계승한 ‘촛불시민혁명’이 만든 정부, 즉 주류 세력의 교체를 상징하는 정부임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기념사업을 활발히 펼쳤다. 그것은 친일과 독재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우면서 밝은 대지 위에서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에게 보내는 헌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