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예고 없이 다가온 코로나19의 발발은 대내외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감염병의 팬데믹으로 각국이 취한 강도 높은 봉쇄조치 때문에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고용위기에 직면하였다. 수출주도적 성장을 해온 한국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은 내수중심의 국가보다 위기의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일자리를 지켜내고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의 버팀목이 없다면 수요위축, 소득감소, 대량실업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제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의 단기적 차원을 넘어 자본주의 대전환기에 경제의 체질과 산업구조의 대대적 전환을 예고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제시하였다.

한국판 뉴딜이 단순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응급처방이 아니라는 점은 사업의 규모와 기간에서 이미 예고되었다. 2025년까지 160조의 예산을 투입하여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은 규모에서도 압도적이지만, 내용에서도 기존의 산업구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콘텐츠를 담고 있었다. 일차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구상되었지만, 한국판 뉴딜은 사실 2008년 전후의 자본주의 대침체 이후 일련의 세계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늦은 감마저 없지 않을 만큼 절박한 선택이기도 하였다. 지난 수년 동안 세계에서는 두 개의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하나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스마트공장 사업’이나 ‘제조산업 혁신전략’ 진행 등의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디지털화를 대체로 AI, IoT, 빅테이터를 활용한 생산공정의 로봇화나 자동화로 이해하고 있을 뿐 산업구조의 전환과 그에 조응하는 고용 및 숙련의 변화라는 전반적인 경제구조의 재구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세계경제의 또 하나의 흐름은 코로나 펜데믹의 확산으로 인해 더 중요해진 생태친화적 산업전환을 제시하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다. 과거 ‘파리기후협약’의 발 빠른 참여에도 불구하고 이행부실로 ‘기후악당국가’의 오명을 들었던 대한민국으로서는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했다. 이미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EU는 탈탄소화를 무역규제의 장벽으로 활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으므로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저비용 경제로부터 고숙련-생태친화적 경제로의 전환은 대한민국이 OECD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선진국가로서 기후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수행해야할 의무이자 개발도상국의 빠른 추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한편,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사회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동반하므로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도 불가피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은 이전보다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법적 보호, 실업·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회안전망 대책을 포함하였다. 한국판 종합뉴딜 2.0 에서는 계층별 고용역량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강조한 ‘휴먼뉴딜’을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과 동등한 지위로 격상하여 세 개의 뉴딜 전략이 한국판 종합뉴딜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앞서 한국판 뉴딜의 성패는 사회적 합의 전략과 지역 기반 전략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였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치적 역량이 발휘되어야만 가능하다. 두 개의 실행전략 중 어느 하나 쉬운 것은 없다. 각각의 어려움을 살펴보자.

사회적 합의 전략은 대화 상대자(경영계와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접근방식, 정부의 가치와 철학에 따라 형식과 내용에서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대체로 익숙한 선입견을 해소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하려면 신뢰 구축이 우선이나 5년 안에 정부가 이를 수행하기는 정말이지 쉽지 않다. 물론 지역 단위에서 작동하는 노사민정협의회나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요식적이어서 서류상으로 이행되는 사회적 대화에 불과하다. 간혹 지역의 긴급현안이 등장하면 그때서야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말 그대로 형식적 기구에 불과하다. 역대 정부에서 보듯 중앙 단위의 사회적 대화의 협상의제는 정치적 상황과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신뢰가 강고하지 않고, 대화 상대자에 대한 이념적 선입견이 강하다 보니 번번이 판이 깨지기 십상이다. 사회적 대화가 나름 일상화된 서유럽 국가의 경우처럼 사회적 대화의 이해당사자들이 정치적 협상(political Bargaining)을 하려면 평상시 신뢰구축은 물론 의제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건대 차기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하는 것도 현 정부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 또한 이념과 철학을 앞세우기보다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는 것 외에 왕도가 없다.

지역기반 발전전략 또한 쉬운 과제는 아니다. 분권과 자치의 제도적 기반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자체는 여전히 중앙정치와 익숙한 거래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표와 정부의 지원이라는 해묵은 거래 관행이다. 역대 대선 때마다 지역의 각종 민원성 공약이 난무하고 후보들마다 득표를 위해 이를 수용하지만, 모두 현실화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방식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 토목건축 관련 사업으로 결과적으로는 지역 토호의 배만 불리고, 싸구려 임시 일자리만 남발할 뿐 대부분 교육과 훈련의 투자로 지역의 청년에게 장기지속적인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일자리들이다. 그러니 전국 모든 지역에서 청년 유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물론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발전 전략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2004년 8월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을 확정하고, 2009년 지역산업육성전략에 ‘경제권역’개념을 도입하고, 2016년에는 지역의 특화된 주력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역산업육성전략의 예산이 바뀌고, 지원대상과 지원기간도 변경되어 지역은 산업전략이 아닌 정치전략을 짜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전략에 비해 지역기반 전략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정치적 가치와 철학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역대 정부 모두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나름 공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물론 결과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지금까지 역대정부가 중앙중심의 하향식 이행전략을 구사하여 왔기 때문에 생긴 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고유한 산업전략은 없고,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확정한 사업을 그대로 모방하여 예산을 따내기 위해 비슷비슷한 사업을 반복하고 있다. 웬만한 광역지자체가 모두 전기차를 만드는 우스꽝스러운 현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하향식 산업 발전전략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자체의 의존성과 정치적 거래에 익숙한 관행만 만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결국 이러한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의 능동성에 기반한 뉴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