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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인터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힘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을 만나다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지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포용사회분과 위원)
정미래
사진한상훈
2019년 12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정책기획위원회) 2기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를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왔다. 정책기획위원회 2기는 문재인 정부의 후반부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하여 다음해인 2020년 2월에는 우리나라에도 첫 확진자가 생겼다. 이에 국가 전체가 코로나19 비상대응체제로 전환되면서 정책기획위원회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정책 제안과 대처로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조대엽 위원장을 만나 지난 2년 4개월 간의 활동성과와 소회에 대해 들어보았다.
조대엽
깊고 진한 소회
바쁘고 빠르게 지나간 2년

김지선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위원장님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취임하셨을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대엽

소회야 깊고 진하지요. 특히 지금의 심정은 “봄이 왔으나 시절을 생각하니 꽃을 봐도 눈물이 흐른다”는 옛 시인의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정책기획위원장으로서의 2년은 저로서는 바쁘게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기라고 하는 역사적인 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일을 해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2년은 저로서는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정부 5년이라는 기간이 정책을 누적시키는 시간으로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정책기획위원장 2년의 시간은 더 짧은 시간이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시간이긴 했지만 너무도 빠르게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허허로운 생각도 듭니다.
조대엽, 김지선

김지선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서 특히 콘텐츠 관리나 네트워크 관리, 소통이라는 위원회 활동의 세 가지 축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성과를 보여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대엽

국정과제를 다루는 위원회의 전체적인 업무를 조율하고 또 기획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 정책기획위원회의 활동방향을 3개의 축으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콘텐츠 생산 관리, 두 번째는 정책 네트워크 관리 기능, 세 번째는 정책 소통 관리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정책기획위원회의 역량을 얼마나 극대화시킬 것인지가 과제이자 목표였습니다.

김지선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대엽

예컨대 정책 콘텐츠 생산 관리의 경우, 우리 정책기획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가 정부 출범 때 만들어졌던 100대 과제를 피드백해서 점검하고, 보고하는 일이 상시적 업무였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제가 2019년 취임했을 무렵에 우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2020년이 되면서 바로 우리도 2월에 확진자가 나왔죠. 그 후에는 정부 전체가 코로나19 대응 체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19는 팬데믹이 되었고 전 세계적인 위기가 닥침으로써 제가 늘 강조했던 대로 문명사적인 전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응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감염병 및 보건의료 혁신 TF를 바로 가동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질병청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또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선언 후, 그 방향과 전략을 정교하게 다듬은 ‘한국판 뉴딜+: 비전과 전략’ 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이 보고서가 한국판 뉴딜 1주년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출범 4주년을 맞아 4년간의 국정비전의 진화와 성과를 종합적 조감도로 그려낸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1기 때부터 쭉 해왔던 사회적 가치 TF라는 게 있는데요. 사회적 가치 TF는 13개 영역에 걸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범주를 만들어내고 사회적 가치 기본법 준비를 했는데 아직 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 TF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외에 각종 분과별로 하는 TF 활동들이 있었고, 또 분과별로 간담회들이 다양하게 개최되었는데 이런 활동이 모두 정책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 네트워크 관리입니다. 저는 정책네트워크 관리야말로 우리 정책기획위원회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해야 할 일로 보는데요. 정책기획위원회는 11개 대통령 위원회들을 총괄하는 의장 위원회로서 국정과제 협의회를 통해 대통령 위원회들을 연결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막 취임하니 회의가 두 달에 한 번 정도 개최가 되더라고요. 일을 진행하려면 좀 더 자주 회의가 개최되어야 할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공식화하고 참여도 독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네트워킹 해서 여러 가지 학술 행사를 했고, 지자체들하고도 네트워킹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민간 학회 및 교수들과 연계하는 역할도 폭넓게 했고, 전국의 지역 싱크탱크들과의 네트워킹에도 노력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지역 투어 시작하기 전에 이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10여 개 지역포럼 대표들과 시작을 함께 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관리의 중요한 성과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용역 과제를 매년 발주 하는데요. 용역 과제 발주도 따지고 보면 용역을 받은 연구진들이 우리 위원회와 일종의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소통관리 영역인데요. 정책기획위원회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현하고 하는 걸 서포트하지만 정책을 국민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게, 좀 더 대중적 언어로 번역해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소통사업 가운데 가장 큰 성과는 문재인 정부 4년 성과를 정리하여 4부작으로 담론화한 것이 큰 의미가 있었어요. ‘문재인 정권의 3대 위기론’이라는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대통령께서도 자주 언급하셔서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대 강국론이라는 담론도 우리가 만들었고, 또 100대 입법 과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 지표라고 해서 우리 정부 들어 국제적인 평가 지표가 높아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정책실현을 위해 일만 했지 그것을 성과 담론이나 정책 담론으로 모아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전하는 작업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소통을 위한 담론을 만든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정책 소통으로는 집현포럼을 통해 한국판 뉴딜 관련 새로운 이슈들을 내용으로 7차에 걸쳐서 진행했던 것이 의미있는 소통 관리였어요. 무엇보다도 과감한 소통사업은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지역 투어를 실시한 것입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부·울·경을 마지막으로 마쳤는데요. 결국 정책 소통이라는 게 언론보도가 참 중요해요. 예컨대 대구·경북 지역 투어 때는 3일 동안 대구·경북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 언론에 한 200회 이상 보도가 되는 것을 보고 저로서는 ‘정책 소통은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4월 중순이 되면 그동안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된 담론들을 모아 만든 시판용 단행본 21권이 나오게 됩니다. 4월 중순에 우리 전체 회의를 하게 되면 그때 출판기념회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정책 소통을 정책기획위원회가 과감하고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책 콘텐츠의 생산 관리, 정책 네트워크의 관리, 소통의 관리 이 세 축에서 정책기획위원회로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대엽

김지선

들으면서 이 많은 것을 짧은 임기 중에 하셨다니 놀라운데요. 소회를 말씀하시면서 바빴다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잘 이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꼭 언급하시고 싶은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조대엽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한 일들이 정책적 성과로 실현이 되는 것이 기억에 남고 또 우리가 만들어낸 정책 담론들이 확산 돼서 공유가 되면 그게 우리 위원회 성과로서 기억에 남지요.
그 중에서 세 가지 정도를 특별히 강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델타변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의학 전문가 그리고 현장 전문가 등 60명 가까운 분들을 TF로 구성 해서 청와대 수석실과 수차례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그로부터 방역과 공공의료 등의 방향으로 설정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초기에 국민적 관심이 덜했는데요. 붐업을 위해 의욕적으로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지역 투어를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한 지역에서 3일씩 머물면서 큰 규모의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지역의 많은 분들을 만나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하면서 쉴 틈 없이 달렸는데요. 제가 다소 과욕을 부려서 이끌어 갔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정교하게 뒷받침 해줘서 아주 성공적이었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4주년 국정 성과 시리즈를 만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시기마다 국정비전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비전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고 구체화됐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 출범에서부터 4년까지 일종의 국가 비전, 국정 비전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지도를 하나 크게 그려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화도’라는 것을 그렸습니다. 이것을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이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토의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김지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세 가지 저도 잘 기억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운 점이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대엽

저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에 어떤 직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것이었을 텐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한 게 가장 아쉽습니다. 대통령직속 위원회라는 것이 회의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회의하고, 회의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모이질 못하는 것이 가장 아쉬웠고요.
또 정책기획위원회가 대통령직속 위원회 중에는 자문위원이 100여명으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전문가들을 결속시키고 자부심도 갖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모이고, 회의를 해야 단합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박탈돼 버렸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점이었어요. 그 점이 위원들에게 가장 미안하구요,
그리고 제가 취임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우리 정책기획위원회와 청와대는 시스템으로 결합되어 있으니 수석실과 분과가 회의도 자주하면서 교류하길 바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이 있었던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김지선

그래도 그 과정에서 사기진작을 위해 위원장님께서 메일도 보내주시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남네요. 이제 인수위가 출범하고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다음 정부에도 정책기획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의 조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조대엽

국가 싱크탱크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임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은 곧 국민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직속 위원회는 대통령 즉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입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 정책위원회는 싱크탱크 중에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훨씬 더 체계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대통령직속 위원회 위원장들은 비상근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정시 출근해서 일정을 소화했어요. 그래도 아주 바쁘게 일정을 소화했는데 이 싱크탱크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위원장과 위원들 중에 적어도 몇 분은 상근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하고, 하나 더 보태자면 정부의 부처도 마찬가지지만 협업이 부족합니다. 대통령직속 위원회끼리 협업해야 될 일이 많고 그 과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협업이 잘 안 되고, 겨우 국정과제 협의회를 통해서 소통하는 정도인데, 활동이나 업무적 협업이 잘되지 않습니다. 또 국책 연구기관이나 지역 연구기관들과 연계하여 정례화되고 제도화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취약합니다. 위원장이나 기관장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제도적이나 재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훨씬 빠르게 변화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식기반 정책시대에 어울리게 국가 싱크탱크의 전폭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국가 싱크탱크, 정부가 운영하는 지식 생산 체계, 지식 관리 체계 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근본적으로 변화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지선

네. 위원장님께서 비상근으로 이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번 정부의 성과나 아젠다들이 있었는데, 이 중 다음 정부에도 중요하게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조대엽

제가 취임 후 정부나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좋은 정책에는 임기가 없어야 한다는 말을 늘 강조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물론 부족함도 있었지만 다른 정부에 비해 괄목할만한 좋은 정책적 성과를 낸 것도 참 많습니다. 국제 지표상으로도 코로나 19 진단기법 ISO 국제표준 지정, 세계 10위 경제대국,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69개, 제조업 경쟁력 세계 3위, 수소차 및 수소 연료전지 글로벌 보급량 1위, 무디스 ESG평가 1등급, 2021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유니콘 기업 6위,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 5위, 조선 수주 1위, 메모리 반도체 수출 점유율 1위, GDP 대비 국제특허출원 1위, 외환보유액 8위, 소프트파워 2위, 2020 UN정자정부 종합 2위, 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 1위, OECD 공공데이터 평가지수 1위 등이 세계가 평가하는 우리의 객관적 위치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역량을 발휘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델타변이에 대한 방역은 봉쇄 없이 방역에 성공한 드문 예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과제로 한국판 뉴딜을 시작 했는데요. 한국판 뉴딜은 지구적인 위기, 문명사적인 전환에 대응하는 거대한 국가 혁신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지속적 혁신을 위해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계 경제가 회복세이기는 하지만 저성장 기조가 여전한 가운데 일자리 정책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광주형 일자리부터 군산형, 대구형 등 지역상생형 일자리 정책이 여러 지역을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모델들은 반드시 연속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속도가 느렸던 것이 지역균형발전 정책 부분입니다. 후반부에 와서는 부·울·경에서 시작된 초광역 메가시티라는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단위를 초광역화 하고, 지역에서 출발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그리고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이 같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보다 확장적으로 계속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대북 관계 전략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상호주의를 넘어서는 평화 프로세스의 연속성을 가져주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조대엽

김지선

위원장님께서 정리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를 이끄셨는데, 함께해주신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대엽

우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늘 감사한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송구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한 달에 한 번은 위원님들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통화를 해서 소통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위원장 일이 생각보다 대외적인 일도 많고 바쁘더라고요. 특히 코로나를 핑계로 소통을 잘 못했던 것들이 많이 아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책기획위원회를 문재인 정부판 집현전 또는 규장각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우리 대회의실 앞에 ‘객래불기’(客來不起)라는 글의 액자가 걸려있는데요. 정조 임금이 규장각에 내린 말씀이라는데, 아무리 높은 손님이 오더라도 일어나지 말고 일하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으나 역량 있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실에는 ‘선천하지우이우 후천하지락이락’(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而)라는 글이 걸려 있습니다. 천하의 걱정거리는 먼저 걱정하고 천하의 즐거움은 백성들이 다 즐긴 후에 맨 나중에 즐긴다는 말입니다. 선우후락이고들 합니다. 이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책임의식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님들과 만나면 늘 이 얘기를 같이 하면서 독려를 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활동한 시간이 국정을 함께 고민했던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잖아요. 이 소중한 경험들을 개인적인 이력이나 경력으로만 소화하지 말고 대통령님 임기가 끝난 이후라도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민간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민간 영역의 정책 지식역량이 취약합니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생산해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지선

사실 저도 한 조직의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연락을 많이 못했다는 것은 너무 이해가 됩니다. 비대면 상황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어려웠지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하셨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정책 분야에서 계속 활약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대엽

일단 저로서는 주어진 직책에서 할 만큼 했다는 생각입니다. 아쉽고, 부족한 점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아 부은 2년을 보냈기 때문에, 비록 비상근직이었지만 임기가 끝나는 대로 학교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저한테는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학교로 돌아가서 그동안 미루었던 논문과 저술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민간 싱크탱크의 역량이 약해요. 있다 해도 기업연구소 정도인데 그런 의미에서 민간 싱크탱크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이나 직장의 비대면 회의나 재택근무와 같은 단순한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엄청나게 거대한 사회 변동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아주 긴 불확실성의 시대, 그로 인한 긴 불안의 시대를 살게 될지 모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폭의 완전히 새로운 시대, 또 하나의 현대가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 열어야 하는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이를 통해 미래비전을 고민하는 일을 학교로 돌아가면 체계적이고 진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지선

쉬신다고 하셨는데 안 쉬실 것 같네요. 지난 2년간의 임기동안 수고해주신 조대엽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