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국민성장분과 분과위원장으로 임명받을 때만 하더라도 2020년 1월 코로나 19라는 호흡기 감염질환이 우리나라에 확산하기 시작했지만 첫 분과 전체회의는 대면으로 시작되었다. 전반기 분과 활동에서는 대면회의를 마치고 나면 그나마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 활동과 교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분기 활동의 대부분이 비대면 회의로 진행되었다. 비대면 회의의 공간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대면을 통한 의사소통 기회의 적음으로 인한 위원간 교류 및 대면 토론의 부족함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체 정원의 21명 분과위원은 1기 중임을 받고 시작한 소준노 부위원장, 원희연 위원 그리고 김인숙 위원이 함께 했고 나를 포함해서 새롭게 2기를 시작하는 위원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시작했다. 물론 2기 활동 후반기에 위원은 9명이 보강되어 지금은 21명의 위원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분과활동 전 일부 위원은 안면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첫 대면이었고 특히 기존 활동위원에게서 전해들은 나에게 주어진 분과활동의 총괄과 운영 책임은 생각보다 중대한 것이었다. 1기 위원 활동과 비교하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정부의 K-방역과 같은 위기극복 활동의 지원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에 일상적 위원회 활동보다 경험하지 못한 위원회 활동이 함께 진행된 것이 1기와는 가보지 않은 길이었다.

2년여에 걸친 국민성장분과 활동은 크게 2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고, 둘째는 2기의 경우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위원회 활동 중 국민성장분과와 관련한 활동이다. 분과 활동은 매월 정기적으로 1회에 한하여 전체 정책기획위원회 활동 공유와 분과 위원 관련한 분과 위원들의 현황 및 국정 현황에 대한 토의 및 검토 활동을 수행하였다. 매월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이 제안한 TF나 간담회 주제에 관한 공유나 국정 중요 이슈에 관해 전문가의 발표와 토의의 시간을 가졌다.

예로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의 하나인 혁신성장의 경우 혁신성장 평가와 대안제시를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정취하고 위원들 간의 토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 대안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크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2개의 광역권, 즉 2개의 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지역발전과 더불어 혁신성장을 도모하자는 대안이 인상적이었다.

위원회 부서 중 국정과제국의 실체는 국제과정 점검 활동과 제안이 분과의 핵심 활동 중의 하나다.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성장 분과 관련 과제는 과제번호 16번에서 41번까지에 해당한다. 전략 1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와 관련한 과제로서 16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22번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과제이다. 전략 2는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로서 23번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서 27번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과제에 해당한다. 전략 3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로서 28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에서 32번 국가기관 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해당한다. 전략 4는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서 33번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에서 38번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에 해당한다. 전략 5는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으로서 39번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에서 41번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해당한다. 26개 모든 국정과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전략 5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해당 과제의 관련 부처가 기재부, 중기부, 고용부, 복지부, 국조실, 금융위, 국토부 등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의 전공 분야도 경제 전공만이 아닌 에너지 공학에서 법학, 경제, 경영 등도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다. 해당 전략은 5개지만 초기 2기에서는 12분의 위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4개의 소분과로 구성하고 소분과는 ①소득주도성장, ②공정경제, ③민생경제, ④혁신성장으로 구분하였다. 2기 활동 초기 위원의 국정과제 이해도 향상을 위해 관련 부처의 과제 발표를 통해 위원의 전문성 향상과 미래 국정과제 발굴 및 토의를 위한 귀중한 체험 시간이었음을 위원들이 동의하고 있다. 정권의 하반기 활동이었지만 관련 국정과제 중 법 제·개정과 관련한 과제 외에는 달성률이 높았다. 예를 들어 서비스 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은 오래된 과제임에도 상호 의견이 첨예한 산업의 반대로 다음 정부의 과제가 되었다.

2기 정책기획위원회 활동 중 전체 회의는 23번 이루어졌고, 1번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으로 비대면 회의로 개최되었고, 나머지 2번은 거리두기 제한 완화 조치로 대면활동으로 이루어졌다. 1기의 경우 해외 학자와 교류를 통한 발전적 국정과제 토의의 시간이 있었지만 2기의 경우 감염병 발발로 국내에서 전체회의가 개최되고 그나마 위원간 교류의 시간이 많지 않음의 아쉬움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저명인의 강의와 분과 발표 등이 행사가 진행되어 분과 발전을 도모했다. 2번째 전체 회의는 1박 2일로 진행되었고 첫째 날은 분과 위원의 각 분야 관련 주제 발표로 진행되었는데 조민호 위원이 K-반도체 현황과 발전방향, 소준노 위원이 바이오산업 현황과 발전방향, 김공회 위원이 경제정책 평가 그리고 최승필 위원이 공정경제 대안을 발표하고 둘째 날 발표 내용을 취합하여 문재인 정부 경제평가와 향후 추진 정책 과제 제안이라는 주제로 분과장이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한국 경제의 도전 과제로 ①양극화와 불균형, ②산업구조 전환 지체, ③낮은 사회투명성을 제시하고, 조세 및 금융정책 등을 통해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속적 개발을 경제구조 혁신적 전환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Big 3(00,00,00)에서 우주항공 산업의 육성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사회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는 반부패 제도적 기반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분과의 활동 중 국정 주요 현안에 관련하여 내·외부 전문가가 협업하고 TF팀을 구성하여 2~3개월의 단기간 연구활동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 정책 실행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한다. 2기 분과 활동 중 4개의 TF를 구성하여 연구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수행한 4개의 TF를 살펴보면 2020년 7월 정부에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2개의 과제, Big 3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과 디지털 산업과의 융합 산업에서 독일의 인더스터리 4.0 태동과 발전을 이끈 의사결정 시스템의 한국형 도입을 위한 과제, 그리고 선진국 대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은 전체 산업의 건강성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연구과제였다. 마지막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일자리 기회 균등을 위한 정책과제 TF는 정책기획위원회 9개의 중점과제 중 국민성장 분과가 담당한 TF였으며 정부의 개입 없이는 1970년 대 말에서 1990년 대 초까지 잠시 가능했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산업정책 전략의 구축, 노동시장 제도 개혁, 그리고 한국 복지체제의 전면적 재구조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분과는 2기에는 국정과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다. 관련 주제는 디지털 통상 태동기인 현재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 개척과 확장을 위한 디지털 통상 관련 분야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킹덤이나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가 열광한 문화 콘텐츠다.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에 접근하지만 시리즈 제작비만 콘텐츠 제작사에 지불하고 통신망 비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다. 분과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이 전자상거래 등의 디지털 통상 분야의 수출이 급증하고 시장규모도 확대될 것을 예견하고 선제적으로 디지털 분야의 통상전략에 관한 간담회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계획했다. 최지은 위원을 단장으로 하여 내외부 9명의 위원이 참가하여 6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고서를 정리했다. 시의적절한 주제와 탄탄한 디지털 통상 관련 주제가 논의되어 분과의 단행본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했다. 서론은 디지털 시대의 국내외 통상전략과 국내외 정책이라는 주제 하에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는 디지털시대의 국내 정책 정비 전략, 2부는 디지털시대의 해외 정책에 대한 이해, 그리고 3부는 디지털시대의 표준정책과 통상전략의 수립이라는 세부 주제를 가지고 정리되었다.

기존 위원회 활동과는 달리 2기 분과 활동 중 위원 모두 또는 몇몇 위원이 참가한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라는 경청·공감활동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를 목표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하여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물론 한국판 뉴딜은 2021년 7월에 다시 한국판 뉴딜 2.0으로 진화되어 사회안전망 구축이 휴먼 뉴딜로 발전하여 기존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전략과 지역균형뉴딜이 더해져 3+1 전략으로 발표되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극복하는데 공헌을 한 뉴딜을 접목하여 시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민과의 소통이 절실한 시기에 정책기획위원회는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을 시작하여 대전, 세종, 충남을 거쳐서 대구, 경북과 전북 그리고 강원을 지나 부산·울산·경남에서의 5차례의 토론회로 마무리하였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역 대학총장, 언론인, 그리고 공기관의 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지역현안과 발전 대안을 청취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국민성장분과도 한국판 뉴딜의 지역에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발표, 토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판 뉴딜 성공적 이행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현재는 21명으로 구성된 국민성장분과의 위원은 초기 대면회의와 활동과 달리 후기에는 비대면 회의로 인한 서로의 접촉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마무리해야 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분과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국정백서 감수활동에 정진하고 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사람의 한걸음이 더 큰 걸음’이라는 신념하에 가끔은 건설적인 소음에도 귀 기울이면서 정리한 보고서의 내용이 차기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