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정책

포용사회는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뚜렷한 성과는 우리나라를 확고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것이다. 경제규모나 1인당 GDP와 같은 경제적 수준의 발전은 물론이고,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전 세계인들을 열광하게 하는 한류문화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확실하게 다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선진국, 문화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이면에는 아직까지 ‘저녁이 있는 삶’이 정치적 슬로건이 될 정도로 일반인들의 삶은 각박하기만 하다. 근로자는 여전히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살률과 노인빈곤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을 매년 갱신하며, 우리 민족공동체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17년 촛불 혁명을 통해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포용 사회’를 표방한 것은 사회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과실에 대한 자기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사회를 지향한다는 선언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마디로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재설정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문명국가로 거듭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다. 즉 기존의 규제하고 지시하는 ‘국가’와 이를 따르는 ‘시민’이라는 일방적인 구도에서 국가와 시민 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어,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국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따듯한 집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것이다.

포용사회분과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국민의 품위 있는 삶과 사회 통합을 위해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등 사회 전 영역에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출범한 포용사회분과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관련된 5개 국정전략을 포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②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③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④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⑤ 자유와 정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포용사회분과위원회는 위의 5개 국정전략에 기초하여 도출된 32개 국정과제, 162개 실천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고, 과제 재설정 및 조정,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포용사회분과위원회 산하에 보건복지, 보육·교육, 안심사회, 공정사회, 문화국가 등 5개 소분과로 나누어 각 위원들은 자신의 전공영역에 맞는 소분과에 합류하여 활동하였다. 하지만 분과가 다루는 정책영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책 시너지와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어서, 2020년 12월 보건복지·교육과 환경·안전을 주축으로 분과(分科)가 진행되어, 복지·보건·교육보육을 담당하는 포용사회분과와 환경·안전·공정을 담당하는 지속가능사회분과로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다. 포용사회분과의 1기와 2기 분과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표 1> 제1기, 제2기 포용사회 분과 위원 현황

구분		위원 현황
1기 (2017~2020) (‘18.1.31. 기준)		조흥식(1대 분과위원장), 김연명 (2대 분과위원장), 박준식 (3대 분과위원장) 홍선미(4대 분과위원장), 고석규, 곽병창, 권혜원, 김경희, 김국진, 김명환, 김좌관, 김창룡, 김태만, 박진희, 박진희, 석재은, 심미선, 안종주, 어미정, 오유석, 윤순진, 이건세, 이미경, 장준호, 정희정, 조의연, 조재희 최경숙, 최성숙, 허문경
2기 (2000~2022)	분과 전 (2020. 12 이전)	문진영(위원장), 김경희(부위원장), 윤순진(부위원장), 김대현, 김명희, 김민희, 김선미, 김수정, 김용, 김원섭, 김윤, 김은지, 김진우, 김태완, 남찬섭, 류양지, 류현숙, 박영정, 박은정, 신진욱, 어미정, 윤동근, 윤홍식, 이동연, 이숙정, 이태수, 장덕진, 전병유, 정백근, 주영수, 최세정, 최인이, 추장민, 한귀영
2기 (2000~2022)	분과 후 (2022. 1 현재)	문진영(위원장), 김선미(부위원장), 정백근(부위원장), 김대현, 김명희, 김민희, 김수정, 김용, 김원섭, 김윤, 김은지, 김지선, 김진우, 김태완, 남찬섭, 류양지, 신진욱, 윤홍식, 이숙정, 정혜주

2022년 1월 현재 포용사회분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보육 3개 소분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소분과에서 담당하는 국정과제와 소속 위원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포용사회분과 소분과 운영 현황(2022년 1월 현재)

구분	담당 국정과제	소속 위원
사회복지 소분과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황 보장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김원섭(소분과장), 문진영, 김태완, 남찬섭, 신진욱, 김진우, 윤홍식, 김지선
보건의료 소분과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정백근(소분과장), 이숙정, 김윤, 류양지, 김명희, 정혜주
교육보육 소분과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등	김대현(소분과장), 김은지, 김민희, 김수정, 김용, 김선미

포용사회분과는 무엇을 하였는가

포용사회분과 활동은 첫째, 월 1회 전체 위원이 참가하는 전체회의가 있고, 둘째, 청와대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TF, 그리고 셋째, 분과위 차원에서 운영되는 간담회가 있다. 먼저 전체 회의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포용사회분과 전체회의

포용사회분과는 2017년 이후 2022년 2월 현재까지 총 38회의 분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제2차 포용사회분과가 출범한 2020년에는 총 7차례 분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2기 분과위원회 운영 방안 및 간사단 역할, 위원별 국정과제 배분,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위원회 주요 논의내용, 소분과별 운영계획, 분과 TF 운영방향, 한국판 뉴딜 보완 방안 공적연금 현황과 개혁과제, 성과 생식 건강 보장 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21년에는 총 10차례 분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공공의료 확대, 청년고용 안정화, 정책연구용역 추진방안, 실업자 소득 개선방안, 소득주도성장특위와 협력 방안, 커뮤니티케어 스마트헬스 도입방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노동시장 대응방안, 포스트 코로나 신복지 체제-회복과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정책, 문재인 정부 4주년 국정 컨퍼런스 추진 방안, 소상공인 자영업 생존력 강화 TF 계획, 소분과별 간담회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2022년 2월 현재까지 2차례 포용사회분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표 3> 제2기 포용사회분과 전체회의 개최 현황

연도	개최수	주요 논의내용
2020	7차	2기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한국판 뉴딜 보완 방안, 공적연금 현황과 개혁과제 등
2021	10차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 컨퍼런스 추진방안, 정책연구 추진방안,포스트 코로나 신복지체제 등
2022.2 현재	2차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마무리 방안 등

(2) 포용사회분과 TF

포용사회분과는 국민의 품위있는 삶과 사회 통합을 위해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등 사회 전 영역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의 표와 같이 총 5개의 TF를 구성・운영하였는데, 제2기 포용사회분과가 출범한 이후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포용뉴딜 정책 TF>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TF>를 운영하였다.

<표 4> 제2기 포용사회분과 TF 활동 현황

TF명	활동기간	구성	주요과제
포용적 뉴딜 TF	2020. 6. ~ 2020. 7.	14명 (내부 8, 외부 6)	• 상병수당제도, 청년고용보장제 도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폐지 •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 한국형 뉴딜의 돌봄서비스 강화방안 • 회색일자리에서 녹색일자리로 연착륙 • 유니버셜 오너로의 공적 연기금 개혁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TF	2020. 10. ~ 2021. 1.	12명 (내부 8, 외부 4)	• 돌봄에 대한 보편주의 원칙 천명 •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 등 설치 • 학교공간을 놀이 통합적 교육공간으로 재설계 • 학교와 시설 연합돌봄체계 마련 • 다함께 돌봄시설을 학교와 연계하여 설치 • 교육-돌봄을 통합하는 전달체계 개편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용뉴딜 정책 TF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년 7월)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가비전에 적합한 포용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의 고통과 희생이 저소득층에게 집중되는 현실에서 단순한 고용안전망 강화가 아니라 포용뉴딜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포용뉴딜 정책 TF」를 구성하여 ‘20.6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였다. 이 TF는 「한국형 뉴딜정책 보완을 위한 주요 정책제안」 보고서를 마련하여, ①상병수당 제도의 현황과 도입방안, ②청년고용보장제 정책방안, ③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④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방안, ⑤한국형 뉴딜의 돌봄 서비스 강화방안, ⑥회색 일자리에서 녹색 일자리로의 연착륙 방안, ⑦유니버셜 오너로의 공적 연기금 개혁 등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며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하기 위한 핵심아젠다를 발굴하고, 이에 관한 국가비전과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7가지 정책 제안을 마련하였다.

포용사회분과의 두 번째 TF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TF>이다. 포용사회분과는 안전하고 촘촘한 초등학생 대상 온종일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와 학교간 연계 협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부처에 분산된 초등돌봄 관련 사업과 제도를 통합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온종일 돌봄 관련 법안 마련을 통해 안정적 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법령개편(안) 마련 TF」 (이하 「온종일돌봄 TF」)를 구성하여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였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TF」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 현안보고서를 통해 ①‘온종일 돌봄’ 용어 변경, ②돌봄에 대한 보편주의 원칙 천명, ③중앙정부 수준에 (가칭)「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 설치, ④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가칭)「기초 돌봄 협의회」 또는 「마을 돌봄 협의회」를 시범 설치 운영, ⑤초등학교 내 교육과정 운영 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신설 및 학교 공간을 놀이 통합적 교육공간으로 재설계, ⑥학교 단위 돌봄을 학교 연합 또는 학교-시설 연합 돌봄으로 변경하여 수용력 제고, ⑦돌봄 공동 사업비 제도 운영, ⑧돌봄 인력 재교육, ⑨다함께 돌봄 시설을 학교 내 또는 학교와 이웃하여 설치, ⑩장기적으로 교육·돌봄을 통합하는 전달체계 개편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3) 포용사회분과 간담회

제2기 포용사회분과가 출범한 이후에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보육과 관련된 사회 현안에 대해 학계, 현장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를 총 6차례 개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표 5> 포용사회분과 간담회

소분과	주제	활동기간	주요내용
보건 의료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	2021. 3. ~ 2021. 5.	• 임신중지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 내과적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 도입과 보급 • 성재생산 건강서비스의 공적제공 확대 • 성재생산 겅간권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의사결정구조 구축
교육 보육	지방대학 위기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2021. 5. ~ 2021. 11.	• 중앙정부의 재정 및 법체계 재구조화 • 공유대학 모델 확산 및 한계대학 정비 • 지역 국립대 역할 강화 • 정원 및 대학 규모 조정 •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 발굴 • 대학평가 및 평가 기준 개선
보건 의료	한국형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	2021. 8. ~ 2021. 11.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의 제도적 쟁점과 과제 •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인권적 관점에서 점검 •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도적 연계방안 • 상병수당 제도 도입 실행방안
보건 의료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2021. 10. ~ 2021. 12.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평가 • 공공보건의료 시설 및 인력 확충방안 •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조달방안 •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 및 진료체계
사회 복지	지역 돌봄 체계 구축 간담회	2021. 11. ~ 2022. 1.	• 돌봄윤리와 돌봄경제, 커뮤니티케어 현황 • 영유아 보육서비스와 초등생 방과후돌봄서비스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장애인 돌봄서비스 • 노인요양 서비스 및 종합토론
교육 보육	긴급돌봄체계 구축방안 모색 간담회	2021. 11. ~ 2021. 12.	• 긴급돌봄체계 구축 관련 쟁점 검토 • 긴급돌봄 운영 실태 진단 및 점검 • 긴급돌봄 체계 구축 방안 마련

포용사회분과의 회고와 전망

지난 2년간 포용사회분과의 활동을 정리하다보니, 보람 못지않게 아쉬움이 깊게 남는다. 특히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위상에 맞는 기능을 제대로 하였는지 반성을 하게 된다. 최고의 정책전문가가 모여 있는 정책기획위원회는 청와대와 행정부처가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제기하지 못하는 아젠다를 과감하게 제기하여 우리 사회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하지만 포용사회분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 문제이다.

68혁명의 정신을 반영하여 등장한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라는 개념 자체가 자국민을 포용하는 국내의 틀을 넘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 즉 포용사회는 난민, 무국적자, 불법 체류 외국인, 주민등록 말소자 등 정부의 행정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외부자를 포용하여 사회의 주류로 편입시키자는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난민은 전쟁과 테러, 인종적 편견, 종교적 믿음과 정치적 신념으로 야기된 부당한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문명국으로서 박해받고 있는 이들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된다.

역사적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그 사회의 다양성으로 받아들인 개방 사회는 번창하고, 외국인에게 문호를 닫아버린 폐쇄 사회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삼아야 한다. 하지만 2020년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0.4%로 유럽연합 평균의 80분의 1에 지나지 않은 실정으로,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난민에 대한 그릇된 편견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포용사회분과에서 난민 문제를 포함한 외국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우리 사회의 문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표방한 “내 삶을 책임지는 포용사회”는 비가역적 발전을 하리라 믿는다. 특히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어깨를 내어주며 따듯한 ‘국민의 집’이 되는 포용사회는 시대의 정신으로 굳건히 자리 잡아 우리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