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사회분과는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3대 국정전략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에 포함된 19개 국정과제(55~73번)가 완수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자문과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해 왔다. 특히, 2020년 6월에 위원회에서 진행한 문재인 정부 3년차 국정과제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활동에 참여하여 조정·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정책자문 활동을 하였다. 이처럼 1기와 마찬가지로 2기에서도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자문은 분과 활동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목적이자 방향으로 견지되었다.

이와 동시에 2기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글로벌 탄소중립 패러다임 대응 등 새로운 정책 수요와 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여 사회경제시스템의 대전환에 관한 신규 국정과제 발굴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기후환경·안전 소분과는 그린뉴딜을 통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2030 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현 및 정의로운 탄소중립사회로의 과감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자문, 그리고 국가재난 예측·예방·대비 및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복구·조사·환류체계와 신종·대형재난 통합관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활동의 중점을 두었다. 공정사회 소분과는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위한 정책 이행현황 점검 및 조정·보완에 관한 정책과제 발굴 및 자문, 그리고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와 사회 구현을 위한 미래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문화사회 소분과는 문화사회(경제사회-복지사회-문화사회) 실현을 위한 문화안전망 구축으로 국민 누구나 문화적 차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활동의 역점을 두었다. 특히 문화와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정책의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소분과별 활동의 방향과 내용에서 분과 활동의 진화·발전을 확인할 수 있다.

분과 활동은 위원회 전체 차원의 활동과 분과 차원의 활동으로 나뉜다. 먼저 위원회 전체 차원의 활동으로 위원회의 전체회의와 운영위원회 등 회의에 참가하였고, 국정 현안, 연구과제, 포럼 등 위원회의 주요 사업에 자문, 기획, 심사, 발표, 토론, 「열린정책」의 원고 집필 및 인터뷰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위원회 운영위원회에는 분과 위원장이 매월 참가하여 주요 안건을 논의하였고, 각 분과의 활동과 의견을 보고하고 위원회 전체 활동 현황을 공유하여 분과 위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분과 차원의 활동으로 분과 월례 전체회의가 2021년 이후 2022년 3월까지 총 14차례 개최되었다. 분과 월례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분과의 소분과 활동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에서 제기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분과, 소분과, 개별 위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주요 활동에 참여하였다. 첫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3대 축 가운데 하나인 ‘그린 뉴딜’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자문 활동에 참여하였다. 둘째, 국정성과 컨퍼런스,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전국 순회 토론회, 「한국판 뉴딜」 집편포럼,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 등에 참여하여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자문과 소통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셋째, 그린 뉴딜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린뉴딜 관련 산업의 공정한 전환방안 마련’에 관한 정책연구과제를 기획하여 제안하였다. 넷째, 포용사회분과와 공동으로 교육개혁과 발전을 위해 대학체제개혁과 교육대전환에 관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였다. 다섯째, 문재인정부 국정성과 4부작 시리즈, 문재인정부 50대 핵심성과 등 주요 국정성과를 정리하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여섯째,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운영한 ‘사회적 가치 TF’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6월과 11월에 개최된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하여 국정과제 핵심 성과를 점검하고, 위원회의 활동 공유와 위원 간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6월 전체회의에서는 분과 토론을 통해 도출된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 ‘정의로운 탄소중립사회로의 과감한 전환’, ‘신종·대형재난 통합 재난관리 체계 구축’, ‘문화사회 실현을 위한 문화안전망 구축’ 등 4대 지속가능사회 미래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제2기의 소분과 활동은 활동의 시의 적절성과 유연성 확보, 코로나19 상황 대처 등을 고려하여 주로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소분과별 주요 간담회 활동과 간담회에서 도출된 향후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공정사회 소분과는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간담회는 ‘비정규직·정규직 정책의 실효성 및 공정의 문제’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청년세대 중심의 공정성 이슈 및 무기 계약직화의 한계 등 쟁점을 진단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보다 다층적으로 접근하여 정책의 본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2021년 2월부터 총 8차례 진행된 공개 및 내부 간담회를 통해 첫째,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둘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보장 등 2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간담회는 첫 번째 간담회에서 정책과제로 제안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의 위한 보다 심화된 이론과 사례 검토 및 정책적 시사점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2021년 10월부터 총 5차례 간담회가 진행됐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대한 법이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과 관련한 해외 임금체계 사례, 최근 한국의 관련 동향과 정책적 쟁점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첫째,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직무급 도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필요, 둘째, 현재 고용형태 중심의 논의를 넘어서서 실제 노동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노동의 성격과 가치, 차별의 문제에 주목하여 고용평등 패러다임 혹은 담론 지형의 근본적인 전환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여 제시했다.

기후환경·안전 소분과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하여 두 차례, 재난관리 체계에 대하여 한 차례를 포함하여 총 세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탄소중립 간담회는 전력시장, 기업변화, 지역변화, 에너지전환/정의로운 전환, 대외협력, 행정/입법과제 등 분야에 대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두 번째 간담회는 첫 번째 간담회에서 다룬 정의로운 전환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2021년 10월부터 국가간, 산업간, 지역간 3가지 영역에서 기후정의 이슈를 검토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복합위기 시대에 범정부 통합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보 및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는 최근 발생하는 글로벌 위기 및 재난의 특징, 해외 미래환경변화 예측과 재난관리, 국가위기 및 재난안전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등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 산업, 도시 등 분야의 재난관리 이슈를 추가하여 ‘복합재난 시대: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의 전환’라는 이름으로 단행본 책을 발간하였다. 단행본의 주요 내용은 미래 재난관리 발전 방향, 기후재해 위기관리 능력강화, 미래사회 도시안전환경 개선, 코로나19와 공공보건의료 대응,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 과제, 재난안전 관리 법체계 과제, 재난환경 변화 대비 정책제언으로 구성되었다.

문화사회 소분과 간담회에서는 ‘문화·미디어 분야 정책이슈 점검’을 주제로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문화도시 지정 현황과 과제, 코로나 이후 관광 회복력, 디지털 전환과 미디어콘텐츠 산업, 스포츠 인권, 코로나 이후 국민 여가 등 6개 이슈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간담회의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회복과 전환의 관점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 적용범위 확정 등 실효성 제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문화도시 실현과 사업추진 기반 안정화, 관광진흥법 개정 및 정부조직 개편과 지역 중심 관광정책 체계 구축, 디지털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인권이 존중되는 스포츠문화 확립, 일과 여가의 균형, 여가 시간 및 공간 확보 등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