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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발전분과의 기본임무와 구성

2019년 12월 정책기획위원회 2기 출범 당시 1기에 설치되었던 분권발전분과는 국민주권분과에 통합되었다. 2기 정책기획위원회 출범 직후에는 국민주권분과 내 ‘분권발전소분과’로 설치되었다가, 2020년 5월부터는 소분과 명칭을 ‘분권균형소분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2020년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고, 지역균형 뉴딜이 강조되면서 2020년 12월 4일 개최된 정책기획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분과위 내 심도 있는 논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주권분과를 2개 위원회로 분할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분권발전분과가 다시 독립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었다.

2020년 12월부터 독립된 분과위원회로 재구성된 분권발전분과는 1기와 동일하게 자치분권소분과, 균형발전소분과, 농산어촌소분과의 3개 소분과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지역균형 뉴딜 등 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균형발전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한 위원 추가 선임이 이루어져 허진아, 전인석, 나주몽 위원이 2021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균형발전소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분권발전분과는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그리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의 3대 추진전략과 11개 국정과제(74~84번 국정과제)를 조정·보완하는 것이 기본임무다. 이를 위해 분권발전분과는 국정과제별 전담위원을 지정하여 소분과별 역할 분담과 분과위 전체 활동 및 회의를 통해 정책자문과 국정과제 점검·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정책기획위원회 제2기의 분과위원회 운영 및 활동 방향은 소분과별 또는 분과위원회 중심의 고유한 활동보다는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TF 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분과위별 전체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정책기획위원과 외부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2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을 중심으로 분과위원회 활동을 수행토록 하였다.

분권발전분과 주관 TF 활동 성과

분권형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전략 TF(2020.10월~2021.4월)

우리나라의 공간적·지리적 불균형,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가 시급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초광역권 전략에 기반한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2020년 10월 진종헌 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분권형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전략 TF’를 구성하였고, 내부 위원 및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기존 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한 검토, 해외의 광역권 사례 검토(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경제광역권을 위한 산업전략 등을 점검·논의하고, 초광역권 국가전략 실현을 위한 입법제안 및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TF팀은 2021년 4월 초광역 메가시티 및 산업생태계 구축, 초광역 행정을 위한 행정체계 조정·개편을 목표로 사업방식, 추진체계, 법·제도 개선 등을 포괄하는 5대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분권형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전략’ 보고서를 마련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단행본 발간사업으로 채택되어 「초광역 지역시대」로 발간되었다.

<그림 1> 분권형 균형발전과 초광역권 추진전략 체계도

농어촌 뉴딜 TF(2020.12월~2021.3월)

“농어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 대통령 말씀의 실현방안을 도출하고 ‘농촌 르네상스 실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책기획위원회는 농어촌 지역 관련 대통령위원회 및 범부처와 협력하여 농어촌 뉴딜 TF를 구성하였다. 2020년 12월 구성된 TF는 5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지역균형 뉴딜 완성을 위한 농촌 뉴딜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우리 농촌의 미래 모습을 기초생활서비스망이 잘 구축되고 자발성과 창의력에 기반한 혁신과 뉴 라이프스타일이 꽃피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공간혁신, 그린혁신, 사회혁신, 추진기반 정비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농촌재생의 공간적 거점을 조성하여 농촌 특성을 살린 경제활동, 문화·여가, 공동체 활동의 집중 육성을 통해 농촌을 새로운 활력공간으로 재창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화석연료 과다의존 농업에서 저탄소·생태농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푸드시스템 전반의 관리로 확대하여 탄소중립과 생태적 전환을 선도하는 녹색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래 농촌세대 육성을 위한 청년층 이주·정착 프로그램,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확대 등의 사회혁신 방안도 포함하였다. 혁신방안과 함께 (가칭)농촌재생뉴딜특별법 제정,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등 관련 법·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효과적 예산지원 체계도 마련하였다.

<그림 2> 농촌뉴딜 추진전략 체계도

분권발전분과 전체 위원이 참여한
2021년 하반기 중점검토과제 보고서 작성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완수를 지원하고 체감성과가 미흡했던 정책이나 중장기 과제 등을 발굴하여 2021년 하반기 중점 검토과제를 선정하고 각 분과별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분권발전분과는 지역균형 뉴딜을 주제로 그간의 지역균형 뉴딜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지역균형 뉴딜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는 「지역균형 뉴딜」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분권발전분과는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탐색을 위해 정부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역균형 뉴딜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및 농어촌 뉴딜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정책담당관과 현황을 점검하였다.

<표 1> 지역균형 뉴딜 간담회 개최 실적

구분	일시·장소	논의내용
1차	2021.9.30 영상회의	• 지역균형 뉴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2차	2021.10.8 영상회의	•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재생뉴딜 추진방안 • 어촌뉴딜 300 추진현황 및 성과

소분과 중심의 간담회 활동을 통한 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정책과제 점검

2차에 걸친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균형 뉴딜 중점검토과제 보고서 작성을 위한 목차를 설계한 다음에 분권발전분과 위원 전체가 소관 전문분야별 전문성을 기준으로 역할분담을 한 후 보고서를 집필하였다. 전체 보고서는 2020~2021 지역균형 뉴딜의 성과와 한계, 지역균형 뉴딜의 향후 추진방향, 지역균형 뉴딜 추진체계 개편방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지역균형 뉴딜의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메가시티(초광역) 발전전략과 지역균형 뉴딜의 관계 설정, 혁신도시 시즌2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지역균형 뉴딜의 방향, 농어촌 뉴딜의 추진방향 등을 다루었다. 또한 지방분권형 지역균형 뉴딜 추진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하여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 방안과 자치분권 강화 방안 등을 다루었다.

자치경찰제 시행관련 정책현안 간담회(2020년 10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 입법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주권분과(분권·균형발전소분과) 주관으로 분과위원과 외부 전문가(정순과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인회 전 국민주권분과 위원장, 황문규 중부대 교수, 양영철 제주대 명예교수)들이 모여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의 문제점과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자치분권위원회 등과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2021.6월~7월)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에 관한 개별 법률제정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해 자치분권소분과 주관으로 정책기획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표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간담회 실적

구분	일시·장소	논의내용
1차	2021.6.2 정책위 회의실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위한 후속조치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 활성화 방안
2차	2021.7.9 영상회의	• 지방자지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 관련 후속조치 •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후속조치

2021년 6월~7월간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후속 조치, 지방의회 관련 후속 조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 활성화 방안,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후속 조치 등 4개 분야 17개 쟁점과제를 도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공유·전파하였다.

초광역전략 기반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 도출을 위한 간담회(2021년 10월)

균형발전소분권과 주관으로 초광역전략 기반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위한 쟁점과제 도출을 위한 간담회를 2회 실시(소분과장 외 외부전문가 5명 참여)하였다. 이 간담회를 통해 (초)광역적 발전 및 새로운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역할과 추진방안을 도출하여 2021년 하반기 중점검토과제(지역균형 뉴딜) 작성에 반영하였다.

<표 3> 초광역전략 기반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 도출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실적

구분	일시·장소	논의내용
1차	2021.10.15 정책위 회의실	•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어떻게 할것인가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전략의 평가와 시사점
2차	2021.10.22 정책위 회의실	• 공공기관 추가이전 실천전략 • 2기 혁신도시의 광역적 발전전략: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분권발전분과의 기본임무와 연계한
정책콘텐츠 확산 및 정책소통 활동

분권발전분과 기본임무와 연계한 정책콘텐츠 생산 및 정책소통 활동을 위해서도 분권발전분과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범주의 활동은 분권발전분과를 구성하는 일부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관련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분권발전분과 위원 중 일부는 한국판 뉴딜의 국정비전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구성한 한국판뉴딜국정자문단에 참여하였다. 분권발전분과 소속 위원들은 한국판뉴딜 중에서도 지역균형 뉴딜 확산을 위한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다. 2020년 7월 당초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지역균형 뉴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2020년 10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추가하는 데 정책기획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때에도 분권발전분과(2020년 당시에는 국민주권분과 분권·균형발전소분과)가 큰 기여를 하였다. 그 이후 분권발전분과 위원 중 일부는 정책기획위원회와 한국판뉴딜국정자문단이 주관한 ‘대한민국 집현포럼’과 ‘한국판뉴딜 경청공감 대토론’에 참여하였다. 특히 2021년 10월 26일 개최한 제5차 한국판뉴딜 대한민국 집현포럼은 「지역균형 뉴딜과 분권형 균형발전전략」을 다루었는 바, 이 주제는 분권발전분과 기본임무와 직결되어 있는 영역이어서 발제와 토론에 분권발전분과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및 균형발전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소통 차원에서 정책기획위원회가 지원하는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하였다. 2021년 2월에 개최된 한국정치학회의 동계학술대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김수연 부위원장), 재정분권(곽채기 분과위원장), 균형발전 및 지역균형 뉴딜(진종헌 부위원장)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제를 분담하였다. 또한 2022년 2월에 개최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동계학술대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의 성과와 향후 과제(김수연 부위원장), 재정분권의 성과와 향후 과제(곽채기 분과위원장)에 관한 발제를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