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과 중심의 간담회 활동을 통한 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정책과제 점검
2차에 걸친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균형 뉴딜 중점검토과제 보고서 작성을 위한 목차를 설계한 다음에 분권발전분과 위원 전체가 소관 전문분야별 전문성을 기준으로 역할분담을 한 후 보고서를 집필하였다. 전체 보고서는 2020~2021 지역균형 뉴딜의 성과와 한계, 지역균형 뉴딜의 향후 추진방향, 지역균형 뉴딜 추진체계 개편방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지역균형 뉴딜의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메가시티(초광역) 발전전략과 지역균형 뉴딜의 관계 설정, 혁신도시 시즌2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지역균형 뉴딜의 방향, 농어촌 뉴딜의 추진방향 등을 다루었다. 또한 지방분권형 지역균형 뉴딜 추진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하여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 방안과 자치분권 강화 방안 등을 다루었다.
자치경찰제 시행관련 정책현안 간담회(2020년 10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 입법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주권분과(분권·균형발전소분과) 주관으로 분과위원과 외부 전문가(정순과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인회 전 국민주권분과 위원장, 황문규 중부대 교수, 양영철 제주대 명예교수)들이 모여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의 문제점과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자치분권위원회 등과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2021.6월~7월)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에 관한 개별 법률제정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해 자치분권소분과 주관으로 정책기획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표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간담회 실적
2021년 6월~7월간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후속 조치, 지방의회 관련 후속 조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 활성화 방안,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후속 조치 등 4개 분야 17개 쟁점과제를 도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공유·전파하였다.
초광역전략 기반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 도출을 위한 간담회(2021년 10월)
균형발전소분권과 주관으로 초광역전략 기반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위한 쟁점과제 도출을 위한 간담회를 2회 실시(소분과장 외 외부전문가 5명 참여)하였다. 이 간담회를 통해 (초)광역적 발전 및 새로운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역할과 추진방안을 도출하여 2021년 하반기 중점검토과제(지역균형 뉴딜) 작성에 반영하였다.
<표 3> 초광역전략 기반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 도출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