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TF와 간담회를 통한
정책현안 논의 및 제언
평화번영분과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국방, 남북관계·통일, 외교·통상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책과제 발굴과 정책적 제언을 위해 정책 TF 및 간담회를 구성해 운영하였다. 정책 TF 의 주제는 주로 국정과제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나 청와대의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하였으며, 간담회는 정책기획위원회 차원에서 평화번영분과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아젠다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였다. 정책 TF와 간담회 활동에는 평화번영분과 위원들과 외부에서 초빙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였는데, 주요 현안에 대해 발제하고 심층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여기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현안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언하였다. 평화번영분과 2기에 해당하는 최근 2년여 기간 동안 진행된 정책 TF와 간담회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책 TF :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의 재구성
주요과제 :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반도 평화번영 관련 정책방향과 비전 정립 및 관련 담론 마련을 체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집권 후반부 국방·외교·통일 핵심 아젠다 및 관련 국가 비전과 미래 전략 제시
2020년 초 갑자기 거대한 과제로 부상한 코로나19는 국제관계에서 불확실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새로운 국제질서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을 위해 평화번영분과는 2020년 5월~6월간 TF를 구성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평화번영 전략을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재구성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의 비전과 전략을 재정립하고 관련 담론을 체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부의 국정운영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세부 주제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반도 경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국·중국·유럽·일본과 한반도, 포스트코로나 시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정책·복지정책과 한반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남북관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과 통상정책 등을 다루었으며 총 28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② 정책 TF : 미 대선 이후 외교정책방향
주요과제 : 미국 대선이 국제정세의 주요 변수로 부상한 시점에서 우리의 외교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
평화번영분과는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미·중 간 경쟁 심화 등 주요 국제정세 변수들을 고려하여 향후 국제질서의 변화를 전망하고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부 통일·외교·안보 관련 핵심 아젠다를 제시하기 위해 2020년 10월~11월간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세부 주제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및 미국 대선 이후 전망·과제, 미중 경쟁과 한국의 외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한중·한일관계 평가와 전망 및 향후 과제, 신북방·신남방 정책 평가 및 향후 전망·과제, 한미동맹과 국방개혁, 미중 관계와 우리의 대응, 미국 대선 이후 국내정치와 대외정책 등을 다루었으며 총 27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③ 정책 TF : 남북관계 평가 및 발전방안
주요과제 : 2021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전망하고 관련 대응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남북관계 복원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제언
2020년~21년간 남·북·미 관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북미 관계 변화 가능성, 북한의 8차 당대회 개최와 관련된 변화 동향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 구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평화번영분과는 2021년 2월~3월간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세부 주제로는 북한 8차 당대회 분석·평가 및 남북관계에 대한 함의,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전망과 대응, 향후 북한의 군사전략과 핵무력 증강 계획에 대한 평가 및 대응, 대북 제재 상황의 극복과 남북 협력 사업 추진 방안, 남북관계 복원 및 발전전략 등을 다루었으며 총 2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④ 정책 TF : 한일관계 평가 및 개선방안
주요과제 : 한일 관계의 현재 상태를 검토하고 대일 투트랙 접근을 전제로 한 한일 관계개선과 신뢰구축 해법 제시
2018년 10월~11월, 2021년 1월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루어진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승소 판결로 일본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산 압류처분이 가능해지자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검토하고 한일 관계개선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평화번영분과는 2021년 3월~6월간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세부 주제로는 사법부 판결과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한일관계 인식과 대응, 한일 지소미아와 한미일 안보협력, 일본의 수출규제와 대응방안 모색, 북일관계의 전망, 투트랙 전략과 한일관계 개선방안 등을 다루었으며 총 26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의 한일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미중 전략경쟁 속의 대일외교 방향과 한일 미래 비전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⑤ 간담회 : 국방 뉴딜
주요과제 : ‘한국판 뉴딜’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국방 뉴딜’의 가능한 정책과 담론 모색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인 ‘한국판 뉴딜’을 국방 분야에도 접목시킬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평화번영분과는 2021년 1월 ‘국방 뉴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분과위원 및 외부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하여 인구절벽과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도전 속에서 우리 군대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최적화된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정예강군으로 전환해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휴먼 뉴딜’ 차원에서 직업군인을 포함한 전역 장병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연결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으며, 좋은 일자리로서 직업군인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아젠다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⑥ 간담회 :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국제통상질서의 개편
주요과제 :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의 기능 약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산업정책의 부활 등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제통상 질서의 재편에 주도적 참여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
미중 기술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탈세계화와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약화, 디커플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산업정책의 부활, 디지털 무역과 노동·환경(기후변화) 등 새로운 통상 이슈의 부상으로 국제통상 질서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평화번영분과는 2021년 9월~10월간 분과위원 및 외부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국제통상, 국제정치, 외교안보, 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여러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국제통상환경의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 도출을 논의하였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미국 및 중국의 접근방식, 경제안보적 접근, WTO 다자체제와 통상법적 접근,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산업기술적 접근 등을 살펴보았다.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과 산업기술 측면에서의 시사점과 정책을 도출하였는데,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핵심분야 전략품목의 공급망을 단계별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분야별 이슈에 대응하는 통상 조직의 정비 및 유기적 연결성 제고, 미중 패권경쟁과 경제안보 관련 리스크를 대비한 투자심사제도 개선, 불공정무역에 대한 무역구제제도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언하였다.
⑦ 간담회 : 한반도 평화의 인간안보적 접근
주요과제 : 가치 중심 국제질서 하에서 남북관계의 주요한 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인권’과 ‘생태’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논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과 비전 마련에 기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비전 수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 및 생태 위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평화번영분과는 2021년 10월~11월간 분과위원 및 외부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지나친 정치화를 경계하면서 북한 인권의 범위와 내용을 한반도 인권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대해 논의하였고,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위기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인권 개선을 병행하기 위해 환경과 생태에 대한 접근을 인권 패러다임에 적용할 것을 제언하였다. 특히 한반도 환경 협력을 위한 민·관·지자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과, 2050 탄소중립 위원회의 아젠다도 남한 중심이 아닌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⑧ 간담회 : 한국 외교의 방향과 틀
주요과제 : 공공외교, 통일외교 등을 포함하여 한국 외교의 방향성과 대응력을 제고하고, 한국 외교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전과 품격, 방향성과 포지셔닝 등 한국 외교의 발전 틀과 방향 모색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외교환경이 결코 쉽지 않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외교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정책적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평화번영분과는 2021년 11월~12월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외교의 방향성과 대응력을 논의하고 주변국의 외교정책, 한국의 공공외교, 한국의 외교정책, 한국의 대북정책 등에 대해 각각 틀, 방향,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토론하였다. 이를 통해 지리적·심리적 제약을 넘어 역동적 방향으로 나아갈 것, 정파를 초월한 실용적 접근을 추구하며 제도적 개혁을 포함한 외교역량을 자체 혁신할 것, 한미 동맹관계의 다층적·다차원적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고 한중이 합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에 부합하는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할 것, 미중 딜레마 발생 시 한국은 ‘상식의 가드레일’에 따라 결정하고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선명성을 상호보완적으로 적절히 병행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유관국들의 입장 조율을 우선순위에 둘 것,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미래협력을 분리한 투트랙 접근이 기능할 수 있도록 과거사 트랙에서 적극적 대일외교를 시도할 것, 경제 다자주의를 넘어 외교안보 다자주의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 공공외교는 상대국 맞춤형 포괄적 공공외교를 구상할 것 등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