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좌담회는 주로 정책기획위원회 활동 소회에 대한 내용인데, 특히, 2기 활동을 시작하며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교류와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위원회의 활동을 이끌고 참여해주신 위원장님과 각 분과위원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좌담회의 취지는 위원회 활동에 대한 회고도 하고, 분과위원장님들이 그동안 많이 애썼는데 마지막으로 기념이 되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분과위원장님들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꿋꿋이 일하는 정부로 전념해온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분과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책기획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헌신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참으로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위원회를 잘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그동안의 위원회 및 각 분과 활동에 대한 간단한 소회를 듣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운영, 분과위원장 간담회, 국정과제 진행 현황에 대한 점검, 보완에 대한 자문의견, 정책 현안에 대한 자문의견 뿐만 아니라 특별활동이라 할 수 있는 토론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이를 수행한 소회, 감회를 말씀해주십시오.

정책기획위원회 1기와 2기는 각각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1기는 의욕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2기는 앞단에서 했던 일을 마무리하고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2기의 시작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의욕이 넘치시고 열정이 있어 중요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성장분과 2기는 2년 전 4월 2일, 제가 임명받았을 때 열 한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열 분이 보강되어 전체 스물 한 명의 분과위원과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활동이 진행된 것으로 인해 위원들간 스킨십이 부족했고, 뒤에 들어온 열 분은 더더욱 대면으로 만날 기회가 적어서 더욱 큰 한계를 느꼈습니다. 접촉과 소통을 늘리는 것이 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될 텐데, 비대면으로 인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위원장님 리더십 하에 전체 회의를 세 번 정도 진행한 것이고, 위원들 간 좋은 소통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2기가 시작되면서 저희 포용사회분과는 당시 서른여덟 명으로 상당히 많은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다 지속가능사회분과가 독립되면서 지금 현재 포용사회분과는 스물두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분과에서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 다양한 소분과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정기적인 소분과 활동을 통해 나온 아젠다는 간담회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전문적인 리서치가 필요할 경우 프로젝트를 발주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포용사회분과 위원님들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정권 말기라고 참여도와 열의가 떨어지는 것은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이 아니라는 점이 위원님들과 공유가 되었고, 최근에 진행된 회의의 출석율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지속가능사회분과는 처음에는 포용사회분과에 같이 있다가 분리된 특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우리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국정과제를 주로 담당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1기 때에도 잠시 지속가능사회분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소분과 구성이 조금 다른데, 1기 때는 문화와 기후환경 중심의 분과위원회였다면, 2기는 공정사회 소분과가 편입되어 차이가 있습니다. 소분과별로 보면 이질적이라 보긴 어렵지만 독립적이어서 다른 분과처럼 하나로 묶여서 일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과위원님들께서 정책전문성을 발휘해 많은 일을 해주셨고, 기후환경 소분과의 경우 여러 차례 간담회와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로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데에 큰 뒷받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사회 소분과의 경우 차별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데 노동 이슈에 있어서 개혁성을 추구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기와 2기 모두 활동을 하였는데, 저희 분권발전분과는 1기 때는 전반부로서 국정과제가 우리 위원회에 중요한 역할이라 저희 분과 5대 목표 중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서 하는 열 한 개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독자적인 역할영역이 있었습니다. 2기로 접어들면서는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다 세팅되고 루틴화된 관리 활동 단계에 접어들면서 분권발전분과의 역할영역이 계속 도전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니셔티브는 정책기획위원회가 발휘할 수 있으니 분권발전분과가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는데, 그 역할이 끝난 2기에는 대부분의 아젠다들이 자치분권위원회나 균형발전위원회와 중첩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앞으로 정책기획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고민해야 할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정책기획위원회가 일종의 국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한 문제인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일종의 교착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평화분과 일을 하게 됐다는 것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분과 구성원들은 매우 적극적이어서 외교 안보와 통일 등의 분야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 했습니다. 때문에 분과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일을 많이 만드는 분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분과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 중 의미 있는 성과나 대표적 과제, 또는 위원회 역할의 한계 등으로 인한 아쉬웠던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부분과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부분, 선도국가에 대한 개념적 담론에 근거한 여러 활동과 특히 정책개혁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광범위하게 작업에 참여한 국정백서 작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유의미한 작업에 참여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대면으로 모일 수는 없었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정과제 관리, 중장기 정책기획,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까지 여러 활동을 다채롭게 펼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분과의 경우 아쉬운 점은 다른 분과도 마찬가지지만 소분과들이 각각 나눠지는데, 과제나 전공분야가 다양하다 보니 소분과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위한 준비 등 행정업무도 중요하지만 행정부처나 청와대가 정치적인 이유로 제기하기 어려운 민감한 아젠다를 과감하게 설정하여 정책적으로 모색해보는 것이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용사회분과를 제안 받았을 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아젠다는 외국인 문제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유럽에서 처음 시작한 포용 사회의 개념은 국민만을 포용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국민을 포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외부의 난민과 무국적자,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민 등 우리의 행정 시스템에 배제되어 있는 사람을 끌어안는다는 점에서 포용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과감한 아젠다 세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여러 이유로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나서기에 힘들긴 하지만 분명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마치 50년 전 여성문제를 이야기 할 때 다들 난색을 표했어도,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이슈를 먼저 제기하고 정리해서 정책결정의 논의구조를 만드는 기능이 아쉽습니다.

저희 분과의 역할과 관련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는 젠더 이슈와 관련해 젠더 폭력 등에 관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응했지만 낙태 이슈나 젠더 갈등 해결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활발하지 않았던 부분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국민 안전, 재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정책기획위원회나 전문가 그룹들이 만드는 성과가 공유될 수 있는 소통의 장치가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희 분과는 우리가 팬데믹과 기후 위기를 경험하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정책철학으로 반드시 자리매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자꾸 우리가 놓치고 앞으로도 놓칠 우려가 있는 듯합니다. 이윤추구와 경제성장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문제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담론을 만들려 했던 것을 성과로 봅니다. 앞으로 차기 정부는 국정 운영에서 이를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함께 담론화하고 관련 아젠다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아쉬웠던 것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어진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서, 전문가들이 보는 빅 아젠다를 발굴해서 그걸 지속해서 다듬어 나가고 기록으로 남기거나 관련 정책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에 보면 이런 역할들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현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아젠다들은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 경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요구하지 않은 것을 개발하는 역할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지금 정부가 가는 길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었고, 그게 가능하면 정책으로 채택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많았습니다만 실제로는 정부의 외교, 보안, 안보 통일과 관련해서 일종의 패러다임 공유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일종의 인식공동체가 부재하다는 생각을 TF나 간담회를 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경우 제 개인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한미동맹의 민주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한미동맹 강화가 정부의 수렴점이 되어가는 듯한 모습에 대한 고민도 담아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분과위원회는 남북 관계에 대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노력을 했습니다. 한반도 자주독립 같은 것을 의제화하고 고식적인 틀을 벗어나는 발상의 전환 같은 것을 해보고 싶어 했고 그런 의견들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 가지 예로 오늘 아침에 분과 회의를 했는데 정책기획위원회 백서에 저희가 TF나 간담회를 하고 나서 위원장님께 제출한 보고서를 담을 것인지를 놓고 가벼운 논쟁을 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했던 것에 비판적 시선을 던진 측면과 이 내용들이 백서에 포함될 때 생길 파장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결국 이견이나 비판적인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게 정책기획위원회 백서를 처리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가 거버넌스로 보면 세 개의 축을 갖고 있습니다. 가운데 국정과제가 있고, 정책기획위원회가 있고, 국조실과 BH가 있고, 각 부처가 국정과제 담당부처로 연계된 구조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개의 축의 구조에서 정책기획위원회는 처음부터 이니셔티브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 수행이 쉽지 않았고 특히 위원회의 운영의 핵심인 사무국의 규모와 역할이 크지 않아서 쉽지 않았습니다. 위원들은 다른 현업을 갖고 있으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전적인 몰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무국의 규모와 역할,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더욱 더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생기는 쟁점,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담론을 형성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아젠다 세팅이 필요하다는 성찰을 해주셨습니다. 범부처 그랜드 이슈를 공격적으로 발굴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건 많은 분들이 관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논의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기 정부에서 정책기획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국정과제 점검을 위해 스물여섯 개의 정책과제 중 해당되는 분과 위원들이 소분과로 나뉘어서 각 부처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을 불러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분과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도 분과위원장이지만, 분과위원들이 국정과제에 대하여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향후 분과위원장을 풀타임 상근직으로 전환하여 업무에 대한 숙지가 더 완벽하게 이뤄진다면, 과제에 대한 제안이 더욱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분과위원장은 상근 역할을 부여하는 걸 필요로 한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그보다 정책기획위원회 지원기능을 보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TF를 구성하고자 했는데, 그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협력을 끌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정책기획위원회의 역할 과정에서 그 역할을 하기가 힘듭니다. 제 경험은 특수 케이스일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본 바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상근으로 근무하는 등 역할 부여도 중요하지만, 정책기획위원회는 관련된 주무 부처의 지원이 중요한데 그런 걸 끌어내는 지원 기능이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가 국가 싱크탱크로서 자리매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창기 TF를 운영할 때는 관련부처 실무자들이 TF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무리해서 강제해봤습니다. 그래서 회의 시간을 조찬 형태로 아침 7시, 8시에 시작해서 시도해봤는데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를 강제할 권한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맥을 통해 공부하러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설득해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실무자들이 실제로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국가 싱크탱크에 실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형식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보고서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의 생각이 담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일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정부 내에서 갖는 지위, 역할,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한 세심한 규정이 필요한 거 아닐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연구했던 것을 반추해보면 미국에는 대통령 자문위원회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만들어진 지 50년이 되었으며, 핵심은 위원회가 작동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물론 상시적인 활동도 하지만 반드시 매년 애뉴얼 리포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뉴얼 리포트에는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활동과 정책자문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그것에 관해 연방정부 각 부처가 자문 내용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자문 위원회는 두 가지 모두에서 매우 약합니다. 위원회가 만들어낸 정책적 자문의 내용들이 각 부처에 대한 구속력이 사실상 없어서 구조적 한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그다음으로 정책기획위원회의 근거는 대통령령있습니다. 임시조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임시조직인 위원회가 법적 안정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확보한 다양한 국정과제 위원회의 총괄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의 법적 안정성이 미비한 상황에서 법·제도적 안정성을 갖고 있는 타위원회를 총괄하는 건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다음 정부도 같은 상황에 직면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가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조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적 세팅을 잘 해두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제도화, 정책기획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의 제도화 미비함으로 인해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 한 측면이 점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정책에 대한 가치의 공유를 봤을 때 위원회가 단순히 정부 정책에 대해서 보완적 자문을 할 것인지,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 위원회 자체의 존재성에 관한 문제를 몸소 느끼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본질적 한계일 수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는데,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마무리 방향에 대한 조대엽 위원장님의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며 저 또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신 만큼 발전도 크게 느끼셨을 테지만, 한편으로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위원회로서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도 위원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느낀 바에 따르면 정책과 공권력의 생태계 속에서 다양한 각축이 벌어지는 것이 정부라는 조직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 또한, 각축전에 뛰어들어 뭔가를 해내야 하고 그걸 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의 헌신이 있었음에도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정책 콘텐츠, 네트워크, 소통 관리라는 세 축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역에 갔을 때 많게는 지역 언론이 200회 이상 보도하는 등 한국판 뉴딜을 궤도에 올리는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한국판 뉴딜 시즌2가 만들어지는 건 우리가 처음 비전에서 그렸던 부분이 반영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감염병 및 보건의료 혁신 TF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경험인데, 정책기획위원회의 일은 위원들이 본인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면서 BH와 부처의 협업 효율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책경쟁의 거대한 생태계에서 어떤 기구든 살아남으려면 필요에 응답을 해내는 콘텐츠 생산을 얼마나 많이 해내느냐 인데, 그러려면 갖춰야 할 요건이 많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에서 함께한 경험이 소중한 자산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도, 사람도, 민간영역에서라도 재생산 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분과위원장님들께서 위원회를 너무 잘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애쓰셨고,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정책기획위원회 활동에 대한 소회를 마지막으로 나누기 위해 와주신 위원장님과 각 분과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좌담회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