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핵심가치와
기본방향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가치는 다음의 4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즉 ①국정운영 : 국정을 분담하여 책임성을 강화, ②사회부처 : 국민의 더 나은 보편적 삶의 질을 제고, ③경제부처 : 산업현장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 ④미래사회 : 디지털 플랫폼 전략 및 그린거버넌스 혁명 실행 등으로 세분화·구조화·전략화 하여 조직개편의 정당성과 실효성,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각 분야별 정부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 국정운영 : 국정을 분담하여 책임성을 강화
첫째, 행정 부처의 헌법상 역할과 책임성을 회복시켜 국정관리의 효과적인 편제를 도모하여야 한다. 장관책임제 등의 제도적 도입을 통해 행정 각 부처의 자율성 회복을 통한 수평적 정책 연대와 입체적 협업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기획조정기능 및 공공기관 평가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실의 경제정책 기획조정 및 공공부문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분리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요청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기능 중 기획평가 기능은 국무총리실, 예산기능은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행정안전부를 사회안전재난부와 행정개혁처로 분리·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과 전자정부 기능, 지방인사 및 조직 기능, 인사혁신처의 인사혁신기능 등을 통합하여 미래정부의 혁신을 주도하고 공직 운영의 패러다임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행정개혁 과제의 상시 심의기구로서 대통령 직속 정부개혁위원회를 신설, 공공부문 전체의 조직과 인사 시스템의 전면적인 정부개혁 작업을 주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고위공직자인사위원회 및 공직윤리처를 신설하여 공직윤리 및 공직청렴도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장차관 및 고위공무원,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후보자 인사심사기구 설치방안을 제안한다.
2. 사회부처 : 국민의 보편적 삶의 질을 증진
첫째, 국토교통부를 주택지역개발부와 교통물류부로 분리하여 주택정책의 골격을 규제 위주의 수동적 대처에서 공급 확대를 적극 도모하는 능동적 정책으로 국민 주거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부를 국민건강부로 분리하고 복지와 고용을 포함한 사회통합복지부 또는 포용사회복지부(행복부)로 확대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책 설립, 규제 개혁, 연구 지원, 방역 시행 등 국민 건강 분야 전반적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복지와 주거·생활 환경 등 건강 관련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해야할 것이다.
셋째,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가족부 또는 사회복지가족부 등으로 통합·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사회 서비스가 향후 고도화된 복지체제에서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사회 서비스 분야를 현재의 여성가족부에 이양1)하면서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화로서의 역할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년미래부를 설치하고 장관을 청년전담 특임장관으로 임명하여 청년문제를 실질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 분산된 청년정책을 취합·조정할 필요하다. 예를 들면 창업지원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취업-창업정책 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갈등치유,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특화정책들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 또한, 청년 그룹 및 정책자문가그룹으로 이루어진 청년 싱크탱크 상설화를 통해 청년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전문성을 높여야겠다.
1) 독일은 복지부가 연금을 관할하면서 여성, 가족, 노인 쪽에 관여
3. 경제부처 : 산업현장 중심의 성장 동력 확보
첫째, 신 산업 성장동력 제고 및 산업현장 중심 경제운영 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경제산업부 또는 디지털산업혁신부 등으로 개편하고, 산업기능 강화를 위해 국제금융과 대외경제, 개발금융 기능을 이관하여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ICT)와 연계한 성장동력을 시급히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통상의 기능이 대외관계라는 측면에서 외교적 기능과 산업관련분야라는 점에서 산업적 기능이 혼재하는 분야로서 어떠한 부처가 통상기능을 맡는 것이 통상정책의 수행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의 외교부는 외교통상을 담당하기에는 다소 경제전문성(지식, 경험)이 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산자부 내 국제통상직을 전문직화하여(FTA 협상 대비 등) 전문직공무원화를 하고 있지만, 소수직렬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상교섭본부는 대통령소속 전문 독립기관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혹은 장관급의 ‘국제통상교섭본부(부처)’등 전문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통상교섭본부를 범부처조직으로 장관급으로 승격시켜 산재해 있는 통상기능을 구조적으로, 전략적으로 일원화하여 통상역량에 집중함으로써 우려되는 부처 이기주의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셋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사적, 제도적 대립구조 극복을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일원화하고 금융감독원의 정부기관화 등을 통하여 금융감독 거버넌스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거시건전성감독기구로 개편하고 금융감독기능의 전략성과 체계성, 지속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4. 미래사회 : 디지털 플랫폼 전략 및 그린 거버넌스 혁명의 실행
첫째,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자원 기능과 환경부의 환경기능을 합한 환경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하여 기후변화와 저탄소 중립기능을 통합 수행해야 한다. 즉 온실가스 감축에 연관된 부서들의 역할을 조율하고, 새롭게 진화·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린 뉴딜 거버넌스 정책 등을 진두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혁신부로 확대 개편함과 동시에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청 신설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및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현장 공유작업을 보다 밀접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주 자원, 외교, 국방, 과학기술 등의 관점에서 우주 바이오, 우주 자원 등 개발·활용을 위해서는 탐사를 넘어 우주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셋째, 정책통계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분석 및 미래전략총괄을 위해 미래전략데이터처 신설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양한 사회문제가 다부처적 정책과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 복지, 사회인구, 빈곤, 경제, 지역, 부동산 데이터 통합관리 및 정책통계 및 정책실험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부처간 협업형 정책실험을 주관할 수 있는 실험조직 또한 신설부처 내에 상설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특허청을 확대 개편하여 지식재산처를 신설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블럭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재편해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필요가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