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파트 건물 붕괴 원인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 이번 붕괴사건 이전에도 많은 건축물 붕괴 사고가 있었고, 이번 사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건축물 안전사고는 발생하고 있다. 왜 매년 대규모 건축물 붕괴사고는 반복되고,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을까? 지금까지 제기된 원인에 대한 기존 제도가 있음에도 그 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존재하는 규정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 붕괴의 원인은 여러 원인 중 불법하도급을 보자면 불법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여러 차례 불법하도급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엄중 처벌’을 표명한 바 있다. 최근에도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관련 실태점검을 발주청과 함께 실시(‘21.11.15.~12.20.)하여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였다. 이처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원청과 하청업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불법하도급이 단순히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사현장 근로자와 건축물 사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이고, 건설 현장에서 불법하도급계약이 관행처럼 여기고 있어 적발된다고 해도 별것 아닌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미 하도급 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및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한 문제가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등록된 건설업 면허가 말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것이 아니라면 수급인은 자신이 도급받은 공사 내용의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불법행위를 할 수도 없다. 여기에 더 나아가 민간감리의 하도급 관리 의무화, 건설기술인 투입계획제출 확대,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등록말소 강화, 특별사법경찰 도입, 처벌대상 확대 및 처벌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2021.08.10.).

하지만 현행 규제와 처벌규정도 제대로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정만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규제와 처벌 강화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을 시정하겠다는 계획은 직면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관련 부처의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설현장의 발주자, 원청과 하청업자, 감리자, 공사현장 근로자, 관련 공무원 등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최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하되, 불법적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표명한대로 무관용의 원칙을 가지고 법집행을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이 형사처벌을 강화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우거나 건설현장에서 즉각적인 퇴출 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보다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발주자와 시공사, 하청업자 등 이해당사자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