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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제주인과 제주해병

6.25 한국전쟁은 그 치열함과 참혹함으로 기억하기가 고통스럽지만 70년 가까이 이어지는 정전체제에서 진행 중인 역사인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전쟁의 교훈과 사례가 넘쳐나는 교과서와도 같다.

2021-09-15NO. 774출처: 내일신문
773

[톺아보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도전과 응전

"단기적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의 생산능력이 뒤처지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기술패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미국 국방과학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의 일부다. 언뜻 보면 올해 6월 발표한 미국의 공급망 점검 보고서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34년 전 미·일 반도체 분쟁이 한참이었던 1987년 당시 보고서다.

2021-09-15NO. 773출처: 아시아경제
772

사회적 행동과 도시

도시는 유기체다. 도시의 각 부분이 기능과 역할을 다할 때, 도시는 건강한 유기체가 된다. 하지만 도시가 사람을 품었다고 해서, 인격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 안에서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도시는 인격체가 된다. 공동체가 살아 있어야 진정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골목은 도시의 유전자 정보다. 인간의 특성 정보를 전달하는 유전자와 같이, 공동체의 문화적 특성이 도시의 발자국으로 남는 곳이 골목이다. 우리의 골목은 어떨까. 뉴스·블로그·트위터 등에 골목과 어떤 단어들이 짝을 지어 언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골목의 연관어휘는 주로 맛집·카페·주차 등이었다.

2021-09-13NO. 772출처: 경향신문
771

공정과 정의를 가로막는 생계형 부정부패와 국가개혁의 과제

* 장면 1 : “대한민국 국정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회 엘리트 계층의 부정부패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과제는 1%의 사회 핵심 엘리트 계층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고, 이것이 공정사회로 가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국정개혁을 위한 여느 토론회의 주요 요지) * 장면 2: “지역에서 고생하시면서 자녀 3명을 모두 국내 유수의 명문대에 보내시고, 그중 한 명은 S대 로스쿨까지 보내셨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어느 지역 정책 담당 공무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나온 덕담 – 참고로 이 당사자 공무원의 직급은 주사)

2021-09-09NO. 771출처: 대학지성 In&Out
770

[서초포럼] 기술패권 경쟁과 미국의 딜레마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한 혁신경쟁법(USICA)은 미국의 기술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법안이라 할 수 있다. 총 2376쪽에 달하는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 육성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과학기술 분야 연구 및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중국 통신장비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 감축과 중국의 시장교란 행위를 제재하고 안보위협에 대한 조치를 망라한다.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미국 의회가 초당적 지지를 보낸 것이며 이는 미국의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

2021-09-08NO. 770출처: 파이낸셜뉴스
769

[수요칼럼] 헌법재판소를 경주로 옮기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현 주소지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청와대 쪽으로 가다가 경복궁 앞에서 우회전한 뒤 안국역 사거리에서 다시 좌회전하여 북촌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편으로 유럽식 신고전주의 건물이 나타난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살던 지역 한복판의 이 자리는 개화파 영수 박규수의 집이었고, 강남으로 옮기기 전까지 경기여고가 있었다.

2021-09-08NO. 769출처: 영남일보
768

대선, 시민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고 야권에서도 후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정치의 계절이 무르익고 있다. 앞으로 후보와 정당들이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많은 뜨거운 이슈가 터져 나올 것이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선거가 왜 있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놓지 않아야겠다. 선거의 존재 이유는 그저 더 마음에 드는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시민의 삶과 사회 현실을 더 잘 대변하기 위함이다.

2021-09-07NO. 768출처: 한계레
767

[장덕진의 정치시평]아프간 철수와 첨예해진 질문들

카불 공항을 이륙하는 미군기에 사람이 매달렸다 추락하는 참혹한 장면은 2001년 9·11 테러 때 쌍둥이 빌딩에서 사람이 추락하던 장면과 겹쳐지면서 소위 ‘9·11 시대’의 시작과 끝이 이리도 잔인한 수미일관을 이루는지 몸서리를 치게 했다. 하지만 미군의 아프간 철수는 이미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결정한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협상을 거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실행에 옮긴 것이어서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비록 철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오점을 남기기는 했으나 미국의 오랜 전략적 고민의 결과이다.

2021-09-07NO. 767출처: 경향신문
766

헌법에 비춰본 대선 후보의 자격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15명이 등록하면서 대선 정국이 본궤도에 올랐다. 대선일까지 일곱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들의 관심도가 예전 같지 않다. 코로나19 때문에 대중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그래도 심드렁한 대선 분위기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혹여나 민주화과정에서 ‘광장정치’를 통해 고비마다 주권자의 안목을 갈고 닦아온 국민들의 정치수준에 후보들이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21-09-03NO. 766출처: 경향신문
765

한반도 사드(THAAD)의 현재와 한·중 간 논쟁 진단

사드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추가 자극해서는 안되지만, 북핵 미사일 위협은 현실이기에, 국민의 생명안전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2021-09-02NO. 765출처: 국가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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