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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나이가 성년을 지나 이립(而立)이 됐다. 올해로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발한 지 30주년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리적 경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고 지역의 일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통치양식’이다. 지역주민, 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이 자치행정의 중심적인 사람이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에서 성실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잘 선출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받은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
2021-07-09NO. 734출처: 문화일보
1953년 시작된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오는 7월 27일이면 68년이 된다. 이제 2년만 더 지나면 70년이 되는 정전체제는 한반도에서 불안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2의 전면전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전협정의 주요 조항들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021-07-08NO. 733출처: 중앙일보
올 상반기 국제외교 무대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은 미·중 전략경쟁이다. 작년부터 미·중 갈등이 무역 영역을 넘어 기술, 지정학, 제도 등의 영역으로 확산됐고 이 추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대중전략만큼은 트럼프 행정부와 놀라울 정도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내에서 중국의 부상이 위협이라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2021-07-05NO. 732출처: 국민일보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충격받은 민주당이 부동산특위를 구성하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개선안을 내놓았다. 세금을 완화하자는 쪽에서는 이대로는 대선 못 이긴다 하고, 안 된다는 쪽에서는 부자 감세라고 반발했다 한다.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뒤에 따져보겠지만, 기가 막힌 것은 양쪽 다 세금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아무런 개념이 없다는 점이다. 완화하자는 쪽은 대선 승리라는 선거공학에만 관심이 있고, 안 된다는 쪽은 상위 2%에 해당하는 최소 100만 명의 국민을 적폐 취급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다.
2021-07-05NO. 731출처: 중앙일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의 핵심에는 항상 ‘사회적 합의’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사회적 합의만 있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으며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은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적대하는 집단들 사이의 골짜기를 메울 수만 있다면 모두가 승자가 되는데,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아무도 이 골짜기를 메우려고 하지 않는다. 파이를 키우지 못하는 상태에서 손해 볼망정 내 것을 지키려 한다. 복지에 재정만 많이 쓴다고 해서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를 작동시키는 사회적 원리는 적대하는 집단들 간의 합의와 연대이다. 과거의 적이 ‘사회적 파트너’가 되어야 비로소 복지국가가 제대로 작동한다.
2021-07-02NO. 730출처: 한국일보
전투현장의 병사들은 부사관을 따라 움직이고 싸워야 하며, 병영공간의 병사들은 부사관을 따라 행동하고 생활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부사관을 '군대의 척추'(Back-bone)라고 부른다. 척추질환자가 그렇듯이 부사관이 부실한 군대는 올바로 서지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
2021-06-30NO. 729출처: 내일신문
국경은 두 국가가 만나는 경계선이자 교류와 협력의 지점이다. 북한은 북쪽으로 중국ㆍ러시아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한국과 접하고 있다. 접경지역은 국가 간 교역이 발생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특히 신의주-단둥과 나선-훈춘-하산 지역은 북ㆍ중 및 북ㆍ중ㆍ러 3국의 핵심적 무역거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곳인데, 최근 신의주에서는 중국이 참여하는 첨단 신도시 개발 계획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6-27NO. 728출처: 경기일보
첫째 신외교는 우리 위상에 부합하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외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자각해야 한다. 우리 역량을 인정하고 우리 역할을 스스로 긍정해야 한다.
2021-06-25NO. 727출처: 아시아경제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엠제트(MZ) 세대로 불리는 청년 세대의 문제이다. 최근 보도(
2021-06-22NO. 726출처: 한겨레
코로나19 발생이 감소세로 접어드는 모양이다. 7~8월엔 확진자가 현저히 줄 것이라고 한다. 백신이 없었다면, 계절 요인으로 인해 9~10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맞이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내년부터는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데 사회경제적으로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021-06-21NO. 725출처: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