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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일본 도쿄대의 마스다 히로야교수가 '지방소멸'을 주장하면서 '지방소멸'담론은 일본사회를 한차례 강타한 이후 곧이어 한국에도 상륙했다.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개(39%)가 소멸위험지역이라고 발표한 이후 지방소멸담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쇠퇴의 현실을 상징하는 친숙하고도 보편적인 용어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KBS시사기획 창에서는 '소멸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지방소멸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진단했으며, 지난 6월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처럼 지방소멸담론은 지역의 위기를 알리고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해왔다.
2021-06-21NO. 724출처: 대전일보
원내 102석을 가진 제1야당의 당수로 원외의 30대 청년이 등장한 것은 생각할수록 의미 깊은 일이다. 어떻게 해서든 정권을 되찾고야 말겠다는 보수 야권의 열망이 전략적 지지로 나타났다는 분석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이 현상을 어떻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2021-06-16NO. 723출처: 영남일보
[아시아에이=이시영 기자] 문재인 정부 4주년 기념 기자회견 이튿날 아침 “1년 남은 문 대통령 마이웨이”라는 냉소적 표현이 등장했다. 이것은 전날 대통령 회견의 톤이나 내용과 전혀 딴판인, 이를테면 보수언론의 흠집 내기용 헤드라인이었다. 그랬던 신문이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는 “美 전문가 ‘이렇게 방대한 공동성명 본 적이 없다’”라는 제하에 워싱턴 현지 여론의 칭송 분위기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사사건건 시비 걸고 발목 잡는 야당도 마치 실어증이라도 걸린 듯 말수가 확 줄었고 심지어 북한마저도 이번만큼은 잠잠했다. 누구의 관점에서도 지난 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은 가히 신기로 빚었다 하리 만큼 완전에 가까운 수작(秀作)이었던 것이다.
2021-06-16NO. 722출처: 아시아에이
공정이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었다고들 한다. 이재명의 ‘성장과 공정’,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유승민의 ‘공정 소득’에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공정한 경쟁’에 이르기까지 공정 담론이 넘쳐난다. 이제 공정의 뜻을 한번 되새겨볼 때가 되었다. 대니얼 카너먼은 심리학자이지만 행동경제학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 공로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특히 그는 공정이라는 관념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어떻게 촉진하거나 왜곡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공정한 경쟁을 주장하는 ‘이준석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 말이 될 수도 있다.
2021-06-15NO. 721출처: 경향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접종자 수가 1100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이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9월 말까지 2500만 명 이상이 더 접종을 받아야 한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은 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18세 미만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접종을 받아야 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우리 국민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백신 이상 반응을 잘 관리해야 한다. 접종률이 높아져야 우리 사회가 집단면역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국민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보호할 수 있다.
2021-06-14NO. 720출처: 중앙일보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한국현대사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하다보면 가끔씩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몇 년 전 남북관계에 대한 수업을 할 때였다. 정전협정 이후 전쟁이 멈추었지만, 불안정한 협정으로 인해 남북 간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업이었다. 그리고 그 갈등은 남북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 내에서의 갈등도 일으킨다는, 즉 남남 갈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중 한 학생이 질문을 했다.
2021-06-10NO. 719출처: 중앙일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을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으리라.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를 없앴다. 권력기관으로 쓰지 않았다. 국정원의 과거사를 규명하고 혁신을 요구했다. 그리고 담백하게 사용했다.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우라고 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 신항 필요성 보고에 공감했다. 내곡동을 세 번 찾았다.
2021-06-10NO. 718출처: 경향신문
인천투데이│우리가 직면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지난 40년 보다 더 혹독한 시련의 시대가 될 것 같다. 낡은 것은 생명을 다했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그 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패권경쟁을 보면서 우리는 어렴풋하게 새로운 전환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고 기본소득 논쟁을 보면서 그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기본소득 논쟁이 시작되면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기존의 담론과 경로를 수호하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낯선 현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곳곳에서 새로운 논쟁들이 시작되고 있다.
2021-06-09NO. 717출처: 인천투데이
7일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지 않는 대신 피해에 대해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21-06-08NO. 716출처: 내일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변화된 우리 삶의 흥미로운 모습 중 하나는 물리적 접촉을 지양하는 ‘언택트(Untact)’와 함께 안전하게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온택트(Ontact)’ 서비스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영화관 관람횟수는 급감했지만 웨이브, 티빙,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이용은 급증함에 따라 ‘승리호’와 ‘서복’과 같이 온라인으로만 혹은 영화관과 온라인에서 동시 개봉하는 영화가 등장했다.
2021-06-07NO. 715출처: 아시아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