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칼럼 | 정책기획위원회

714

[한반도포커스] 북·중 협력 강화의 의미

북·중 관계는 국제사회에서 파악하기 가장 어려운 양자 관계다. 북한 폐쇄성에 더해 중국도 북한 관련 사안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기 때문이다. 북·중 관계는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쉽지 않아 관련 전문가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지금 상황도 그런 경우에 속한다.

2021-06-07NO. 714출처: 국민일보

713

밀레니얼 미디어, 브륏(Brut)의 성공 비결

‘브륏(Brut)’이라는 매체가 있다. 2016년 11월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기욤 라크롸(Guillaume Lacroix)와 프랑스 민영 방송 꺄날플뤼스(Canal+)의 PD였던 르노 르 반킴(Renaud Le Van Kim)을 비롯, 몇 명의 방송 PD와 기자 출신들에 의해 창간된 브륏은 SNS 기반의 동영상 전문 신생매체다.

2021-06-06NO. 713출처: 미디어오늘

712

[시론] 주택수요 억제로 집값 잡을 수 있을까

2017년 이후 현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일련의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주택 수요 억제에 있다.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부동산 거래 및 보유와 관련된 비용을 올려 주택 구매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한 축이고, 주택 담보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주택 구매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축이다.

2021-05-31NO. 712출처: 한국경제

711

[아침을 열면서] 안보에서 경제로 전환된 한반도 문제

지난 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동맹의 성격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주요 의제는 한반도 안보 문제만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보건협력, 첨단기술 분야 공급망 등 다양한 국제현안을 포함했으며, 공간적 범위도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로 확장됐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을 그 아래에 두고 관리하던 미국의 동북아 전략도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2021-05-30NO. 711출처: 경기일보

710

[시론] DMZ 접경지역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개발론자들은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생태론자들은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에 대해 반대한다. 양쪽 진영이 타협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DMZ 지역의 현황을 잘 살펴보면 서로 대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2021-05-28NO. 710출처: 농민신문

709

기로에 선 진보의 미래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충격적 참패를 당했을 뿐 아니라,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야권 유력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위협적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패배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반성, 쇄신의 전기를 찾지 못한 채, 여기저기서 상반된 방향의 대응들이 돌출하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부동산이 문제라 하니 난데없이 종부세 축소,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안들이 튀어나온다. 청년층이 실망했다 하니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과 절망을 더 경청할 생각은 않고 마치 ‘이대남’ 다수가 성차별주의자라서 민주당에 화가 난 듯이 현실을 오인하기도 한다. 다 잘못 짚었다.

2021-05-25NO. 709출처: 한겨레

708

[기고] 해방 후 주택문제와 ‘적산요정’ 개방운동

해방된 지 한 달이 조금 안된 1945년 9월 9일 서울에 들어온 미군은 조선총독부 건물의 일장기를 내리고 그 자리에 태극기가 아니라 성조기를 게양하면서 군사통치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거의 3년에 걸쳐 시작된 미군정기간 동안 사회복지정책은 구호정책으로 불렸고 그 대상은 주로 전재민이었다.

2021-05-24NO. 708출처: 노동과 희망

707

지역균형발전 정책 새로운 방향

지난해 여름 행정수도 완성론과 서울의 부동산폭등을 계기로 수도권-지방격차와 지역균형발전은 다시 국가적 의제가 되었다. 균형발전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다. 서울과 지방이 공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서부터, 일각에서는 수도권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회의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균형발전정책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혁신도시2.0과 공공기관이전이 몇 년이 지나도록 진행이 더딘 이유와도 연관되어 있다.

2021-05-24NO. 707출처: 대전일보

706

이기적 연대

“수형자의 책무는 행복해지는 것이다. 죄를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행복해지라니 당치도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갱생과 깊은 관계가 있다. 남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행복임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점점 자신이 피해자의 소중한 그 무언가를 빼앗았다는 사실에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수형자가 행복을 느끼면 느낄수록 죄책감도 점점 강해진다. 이렇게 모순된 두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괴롭고 힘든 형벌이다.”

2021-05-24NO. 706출처: 경향신문

705

정책기획위원에게 듣는 문재인정부 4년 ③지속가능사회

“에너지원, 경제구조, 생활양식까지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대전환 이루고 한편으로 인식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심각한 기후위기로 거스를 수 없는 인류의 목표가 되어버린 탄소중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탄소중립 선도국가’ 기틀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윤순진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사회분과 위원의 기고를 소개합니다.

2021-05-21NO. 705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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