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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문재인정부 남은 1년, 초기 개혁기조 회복이 관건

5월 10일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4년째 되는 날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 아래서 이날의 의미는 각별할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남은 1년을 우왕좌왕하다가 그간의 성과마저도 흐릿하게 만들 수도 있다.

2021-05-10NO. 69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693

[한반도포커스] 美 대북정책과 북·미 대화

지난 4월 12일자 칼럼에서 미국 대북정책 리뷰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관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삼되 일단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를 통제하는 것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스몰딜식 접근법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4월 30일자 워싱턴포스트 보도 등으로 볼 때 대북정책 리뷰 결과는 대체로 이 전망에 부합했다.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2021-05-10NO. 693출처: 국민일보
692

[왜냐면] ‘한반도’라는 유리병 속의 개미 / 민경태

개미에 관한 이런 얘기가 있다. 검은 개미와 불개미를 각각 100마리씩 모아서 유리병 속에 함께 넣어두면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유리병을 세차게 몇번 흔들어놓고 다시 관찰해보면 개미들이 서로를 죽이면서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공포와 스트레스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불개미는 검은 개미를 적으로 생각하고, 검은 개미는 불개미를 적이라고 믿는 것이다. 정작 유리병을 흔들어놓은 것은 사람이지만 개미들은 진짜 적이 누군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2021-05-03NO. 692출처: 한겨레
691

[아침을 열면서] 청년세대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 뉴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 계획을 추진 중이다.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선도형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도약을 꿈꾸고 있는 반면, 북한은 경제제재·코로나19·홍수피해 등의 여파로 인해 삼중고를 겪고 있다. 북한은 올해 초 노동당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체제를 결속하고 ‘자력갱생’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1-05-02NO. 691출처: 경기일보
690

[세상읽기] 세대로 우리를 가두지 말라 / 신진욱

선거 이후 ‘세대’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 ‘586세대’가 얼마나 썩었나? 40대는 왜 남았나? 30대는 왜 떠났나? 20대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놓고 공방이 오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세대론의 오용이 연령집단들을 낙인찍고 동원하는 폭력이 되고 있음을 우려하게 된다. 한국처럼 사회변동이 빠른 나라에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세대 차이를 경험한다. 농촌세대, 산업세대, 정보세대가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지하철에 앉고, 같은 날 투표한다. 20세기 초 블로흐, 베냐민, 핀더 등 인문학자들이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 ‘동시적인 것의 비동시성’이라고 명명한 현상이다.

2021-04-27NO. 690출처: 한겨레
689

[시론] 위안부 판결 이후, 정부의 역할은

지난 21일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해 1억원 배상을 명령한 1월 8일 판결을 완전히 뒤엎었다. 한국 법정에서 일본 정부가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인정해 각하 판단을 내렸다. 외교부는 일본의 책임 통감과 사죄를 촉구한 반면 일본은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원고 측은 항소할 예정이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수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2021-04-27NO. 689출처: 국민일보
688

한·일관계의 새 불안 요소

한·일관계가 정치, 경제, 안보상 대립으로 중증 복합골절 상태에 빠져 있다. 아예 소통과 대화조차 불가능한 최악의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10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 취임 후 한·일 양국 정상은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월9일 취임한 뒤 한·중, 한·러 외교장관 회담은 물론 한·미 간 2+2(국방, 국무) 장관 회담도 가졌다. 4강 가운데 일본 모테기 외무상과는 전화조차 못하고 있다. 모테기 외무상은 강창일 주일대사가 일본에 도착한 지 석 달 넘게 만나주지 않고 있다.

2021-04-27NO. 688출처: 경향신문
687

골목자치가 면역력이다

큰길에서 들어가 동네 이곳저곳으로 통하는 좁은 길, 골목. 요즘은 아파트가 즐비하여 골목이 많이 줄었지만, 동네 주민의 일상 속에 크고 작은 만남과 모임에서 골목은 공간적 개념을 넘어, 자치적 개념으로 살아 있다. 골목은 소외된 곳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사람이 만나고 활동하는 골목골목엔 가치가 있고 문화가 있다. 수십 수백 가지 서로 다른 삶의 가치들이 왕래하며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자치공간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골목은 시민의 이타성과 복지와 보육이 공존하며, 보이지 않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2021-04-26NO. 687출처: 경향신문
686

[대일논단] 글로벌 배터리 전쟁과 탄소중립 경제

2020년 LG화학이 120GW를 생산한 것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배터리기술경쟁에 대한 것이 아니다. 폭스바겐이 천명한 파격적인 배터리 유럽 자체생산플랜 이면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경제의 글로벌 재편이라는 큰 그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2021-04-26NO. 686출처: 대전일보
685

[서초포럼] 10대 경제대국의 도전과 과제

한국경제가 세계 10위권에 들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수출과 제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내수부진도 완화되는 추세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2026년까지 당분간 한국은 10대 경제대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1-04-22NO. 685출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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