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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 이후 국정 운영의 변화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풍경이 있다. 13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서 방역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토론이 벌어졌던 모습이다. 이후 도하 언론은 그 두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 그 때문에 마땅히 제기되어야 할 두 가지 논점이 가려진 측면이 있다. 하나는 '왜 서울시장만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국무회의가 최선의 통로인가'이다.
2021-04-21NO. 684출처: 영남일보
2030세대의 사고방식이 기성세대와 크게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그들 내부에서도 젠더 간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은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한 20대 남성은 여성에 비해 31.6%포인트나 많았다. 60세 이상 유권자에서의 격차에 비해 10배가 넘는다고 한다.
2021-04-20NO. 683출처: 경향신문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만 보면 이미 6주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올렸어야 했다.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단계를 올려도 확산세를 꺾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집단감염은 절반가량이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 거리두기는 술집과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규제할 뿐 사업장 대책은 거의 없다.
2021-04-18NO. 682출처: 서울신문
과거사 문제는 지금도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 중 하나다. 정의를 세우고 불행한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나가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이슈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021-04-15NO. 681출처: 중앙일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시점이야말로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적기이다.” 2020년 12월 7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연구원 주최인 ‘기업부문 취약성: 진단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2021-04-13NO. 680출처: 뉴스포스트
한국 현대사를 통해 한편에서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진화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부패의 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권력의 중심부와 재벌 사이의 불법적 관계를 통해 정치자금을 만들어내고 권력자의 부를 축적하는 방식에서 부패의 범위가 소위 사회지도층으로 불리는 계층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이다.
2021-04-13NO. 679출처: 한겨레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는 원칙적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발표될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내보일 이유가 없고 북한 반응을 봐야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북정책 리뷰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다음 두 가지다.
2021-04-12NO. 678출처: 국민일보
지난달 16일 미일 국무·국방장관(2+2) 회담과 18일 한미 2+2 회담에서 양자 동맹의 차이점이 두드러졌다. 미일 회담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쿼드(Quad)로 대중 봉쇄망 구축,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한 동아시아 전략이 부각됐다. 한미 회담에선 대북정책 위주와 한반도 비핵화가 강조됐으며, 쿼드와 신남방정책 공조 가능성이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 국무·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언급했다.
2021-04-12NO. 677출처: 서울신문
현 정부는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사회서비스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현재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특수법인으로 설립토록 돼 있다. 2019년에 서울, 경기, 대구, 경남 4개 지역에 설치됐으며 지난해는 인천, 광주 등 5개 지역이 추가됐고 2022년까지 17개 시･도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2021-04-11NO. 676출처: 부산일보
5년 단임 대통령제로 인해 주기적으로 선거가 돌아오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 때문에 정책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형성되다 보니 5년마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흡사 새 나라를 세우기라도 하듯 거대담론이 동원된다.
2021-04-11NO. 675출처: 대학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