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칼럼 | 정책기획위원회

854

[장덕진 칼럼] 표절 기준? 예전에도 분명했어요

표절 논란에 휘말렸던 한 유력 정치인의 석사학위 논문이 해당 대학으로부터 표절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늘 그렇듯이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표절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고 통상적인 관행이었다는 투의 설명도 따라붙었다. 해당 정치인은 몇년 전부터 이미 논란이 된 학위를 반납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2022-04-26NO. 854출처: 경향신문

853

『위대한 국민의 나라』

필자는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4년 5개월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정책자문 활동을 해왔다. 이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를 가장 밀착해서 지켜 본 ‘개입된’ 관객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부가 맡겨진 5년 임기를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비껴나는 것이 한편으로는 아쉽고 다른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하다. 역대 정부가 모두 그러했듯 문재인 정부 역시 공과 과가 반반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2022-04-24NO. 853출처: 대학지성 In&Out

852

윤석열 시대 첫 국정원장이 갖춰야 할 요건 [쓴소리 곧은 소리]

미국 정권교체의 상징은 국가정보기관장 인사다.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안보·정보 마인드가 늘 입는 옷처럼 자연스럽다. 당선 20일 만인 2020년 11월23일 나온 첫 인선은 국무부·국토안보부 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미국 17개 정보기관 공동체(IC)의 수장인 국가정보장(DNI) 등 외교안보 라인 7명이었다. “내가 듣기 좋은 말보다 들어야 할 최선의 판단을 보고해줄 사람”이라고 소개받은 에브릴 헤인즈 DNI 지명자는 “권력자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결코 피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2022-04-23NO. 852출처: 시사저널

851

[기고] 중국을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신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다. 대선 외교안보 공약보다는 안정감을 보였지만, 한국의 국익 외교와 글로벌 외교를 위해서는 지속성과 균형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2022-04-19NO. 851출처: 매일경제

850

새 정부에서 ‘한반도 데탕트’를 기대한다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지정학적 충돌로 인해 위기가 고조되는 한반도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결속하면서 동북아의 냉전적 대립 구도가 재현되고 있어 남북관계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2-04-18NO. 850출처: 한겨레

849

팬덤 정치, 민주주의의 열매이자 독

한 명의 최고권력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에서 언론과 시민의 관심은 온통 유력 후보들의 지지율과 득표율에 쏠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정당들의 치열한 경합이 벌어진 지난 몇 달 동안 한국 사회의 저변에서는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정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래로부터의 자생적인 정치적 의사표현과 참여행동이 그것이다.

2022-04-18NO. 849출처: 한겨레21

848

헌법정신 역행하는 권력기관 사유화

박빙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권교체기의 낯익은 풍경이 연일 이어진다. 말의 성찬과는 달리 행동의 냉혹함이 현실을 지배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일성이었던 ‘국민’통합은 ‘그들만’의 통합임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결단의 고통을 감내한 주권자 국민의 정신적 위무를 위해서라도 지켜져야 할 새 정부 출범의 허니문을 스스로 깨뜨리고 있다.

2022-04-15NO. 848출처: 경향신문

847

[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보수 정부가 빛났을 때

얼마 전 태국의 한 학생으로부터 e메일을 받았다. 태국은 거듭되는 군부의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그 악순환을 끊었느냐는 질문을 담고 있었다. 바로 떠오른 것은 김영삼 정부의 하나회 해체였다. 그런데 해체의 주인공은 진보 정부가 아니라 보수 정부였다. 진보 정부였다면, 군 내 정치적 파벌을 해체할 수 있었을까?

2022-04-14NO. 847출처: 중앙일보

846

‘여론 반영’ 국민외교, 지금부터 시작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위시한 여러 국가들이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적지 않은 수의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철수하고 반러주의가 일반 국민들에게 확산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교정책의 다양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22-04-07NO. 846출처: 경향신문

845

참을 수 없는 권력의 가벼움

강준만 교수는 지난달 28일치 ‘20대 남성은 정치적 선동에 놀아났나?’라는 제목의 한겨레신문 칼럼에서 최근 출간된 나의 저서인 <그런 세대는 없다>에 대한 논평과 더불어 중요한 토론거리들을 제안했다. 서두에서 “몇가지 꼭 생각해볼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는 대목을 읽으며 나는 이미 그의 사유를 동행하기 시작했으며, 왜곡된 세대론의 비판에서 “한걸음 더 들어간 실천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이 자리에서 논의를 진전시켜보려 한다.

2022-04-06NO. 845출처: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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