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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황재호 한국외대 교수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런던정경대(LSE)에서 국제관계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무부 장관, 주미 대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낸 한승주 현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국내 외교계의 큰 원로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하면서도 한 치의 빈틈이 없었다. 그간 중요한 한국외교 사안마다 본인의 분명한 목소리를 내 왔지만 올해 초 1월말 새로 발간한 '한국에 외교가 있는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21-04-10NO. 674출처: 아시아경제
기본소득은 재정에서 일정 금액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일종의 소득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개념으로 다들 이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시대, 정보와 지식의 급격한 비대칭이 격차의 만성적인 확대로 이어져 종국에 시장경제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한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제아무리 근사한 전기차를 만들어 낸다 한들 소비자가 소득이 없으면 누가 사겠느냐고도 한다. 최근 <미국의 소리>(VOA)와 일본 <엔에이치케이>가 국내 기본소득 논쟁을 주목하고 나선 것은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
2021-04-07NO. 673출처: 한겨레
작년 9월 15일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정부 답변, 세계 각국이 백신 선구매 계약을 이미 맺었는데 한국은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선구매 계약은 해당 백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날리는 돈이 된다.
2021-04-06NO. 672출처: 내일신문
북한은 지난 3월21일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25일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북한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명의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며 도발”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더욱 밀착하고 있는 북한이 점점 수위를 높여 긴장을 고조시킬 것인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1-04-04NO. 671출처: 경기일보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달 18~19일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외교 고위급 회담을 했다.
2021-04-01NO. 670출처: 아시아경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균형발전의제에서 (초)광역화 및 (초)광역 발전전략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균형발전과 분권분야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그리고 '자치와 분권'에 초점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강조점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초광역은 문자 그대로 17개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서 지역간 협력과 연합의 전략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고, 수도권-지방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 서 있다. 충청권메가시티를 다루었던 지난 글에 이어 이번에는 초광역전략 전반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2021-03-29NO. 669출처: 대전일보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었다.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은 역풍을 맞아 121석에 그쳤다. 총선 직후, 양당의 합의로 정당법이 개정됐다. 정당의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열린정책연구원을, 한나라당은 여의도연구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당시 나는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우리는 정책연구소 설립에서 멈추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기로 했다. 얼마 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세일 여의도연구소장이 ‘정책정당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당의 국고보조금 일부를 지원받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계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양당은 긍정적으로 접근했지만, 박세일 소장이 국회의원을 사퇴하는 바람에 논의는 중단됐다.
2021-03-29NO. 668출처: 경향신문
소련이 붕괴된 후 과거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한국전쟁의 발발과 관련된 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맥아더 사령부는 왜 북한이 남침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까? 스탈린과 김일성은 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까? 스탈린이 남침 직후 유엔의 소련군 대표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지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맥아더 장군은 왜 중국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며, 참전하더라도 소규모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을까? 왜 정전협상 과정을 2년이나 끌어야 했을까?
2021-03-18NO. 667출처: 중앙일보
1997년 외환위기. 우리나라는 당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아 4년 뒤 외환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환란이라 이름 붙일 만큼 고통이 뒤따랐다. 수많은 회사가 부도로 무너졌고 경영위기를 맞았다. 대량해고와 경기 악화로 사지에 내몰린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은 나라의 부채를 갚기 위해 집 안에 두었던 돌 반지와 목걸이 등 227t의 금을 내놓았다. 이 일은 국민의 자발적인 희생정신을 대표하는 사례로 지금까지 해외 언론에서 소개되고 있다. 이후 국가적 대전환을 통해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생긴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2위의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다.
2021-03-01NO. 666출처: 경향신문
1953년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중단되는 시점에 미국 정부는 한반도를 중립화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경우에서 보듯 주변 강국의 합의없이 중립국 선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적대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중립화한다는 것은 결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었다.
2021-02-18NO. 665출처: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