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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우리 사회에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이 그 이후 또 다른 사건으로 반복되고 있다. 물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사건(2013년), 칠곡 아동학대 살인사건(2013년), 울산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2014년), 평택 아동 살해 암매장 사건(2016년), 청주 아동학대 암매장 사건(2016년)…. 사건명만 들어도 전율이 느껴진다. 이처럼 아동이 사망에 이른 극단적인 경우를 포함하여 크고 작은 학대만도 연간 3만여건에 이른다고 공식통계는 말해주고 있다.
2021-02-18NO. 664출처: 한겨레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8차 당 대회에서 ‘철도 현대화’ 계획을 언급했다. 남북관계 교착 국면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북한은 중국과 협력해 평양-신의주 고속철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이미 2015년에 북·중 접경지역 도시인 단둥(丹東)과 훈춘(琿春)까지 고속철을 개통한 바 있다. 북한에 고속철이 건설된다면 베이징에서 신의주까지는 4시간, 평양까지는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2021-02-07NO. 663출처: 경기일보
2018년 손에 잡힐 듯했던 한반도 평화가 다시금 멀어져 가고 있다. 남북, 북미, 한일 관계 등이 모두 교착과 갈등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고 한국에서는 강창일 신임 대사가 일본에 부임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1-02-02NO. 662출처: 프레시안
더 중요한 점은 왜 북한에서의 발전소 건설 추진이 진보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도 나왔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북한에 발전소 건설 추진은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 합의로 인해 북한은 1994년부터 5년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한 흑연감속로의 운영을 중단했다. 가장 오랜 기간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2021-02-02NO. 661출처: 한겨레
지난해 여름 이후 초광역 지역연합의 시대가 도래했다. 동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등 국토의 각 권역별로 메가시티 혹은 행정통합 구상이 한창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그 중에서도 부울경(동남권)메가시티계획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그리고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의 형태로 광역연합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갑작스레 초광역연합 혹은 메가시티전략이 균형발전의 대표브랜드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히 답하자면 기존의 균형발전정책과 17개 광역시도단위로는 현재의 수도권집중 및 지방과의 격차심화현상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필자가 제안했던 3+2+3(3개의 메가시티, 2개의 행정통합형 메가시티, 3개의 강소권역)형태의 초광역전략이 구체화하고 있다.
2021-02-01NO. 660출처: 대전일보
두 달이 조금 지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다. 벌써 9번째 선거다. 시민이 시장에게 요구하는 정책도 예전보다는 더 뚜렷해졌을 것이다. 시민은 어떤 시장과 서울을 원할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1월 말에 두 개의 문항을 전국조사했고, 그중 서울지역 조사 결과(n=207명)를 들여다봤다.
2021-02-01NO. 659출처: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한미 연합연습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발상의 시초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다. 전쟁 중인 나라 사이에도 대화의 통로가 있는 법인데 그마저도 없던 남북 대치 상황에 통로를 열고자 군사공동위원회 설치를 합의했었다. 비록 실제 위원회를 개최하지는 못했지만 그 필요성과 효용성에 남북의 의견이 일치한 발상으로, 이후로도 동일한 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나 합의가 몇 차례 이어져 왔으며 9·19 남북 군사합의에도 관련 조항이 담겨 있다.
2021-01-24NO. 658출처: 서울신문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면서 극적인 과정들을 접하곤 한다. 그중 하나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이 과정은 지극히 단순하게 해석됐다. 한쪽에서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반공을 축으로 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하에서 미 군정의 지원으로 생각하였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승만이 냉전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한반도의 한쪽에서나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전략의 성공이었다고 해석했다.
2021-01-19NO. 657출처: 중앙일보
2020년은 ‘코로나 시대’가 바꿔놓을 우리 삶과 사회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예측으로 시작됐다. 문명사적 위기, 거대한 단절, 혼돈과 불확실성, 그리고 대전환의 비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와 씨름했던 지난 1년이 어땠는지, 한국의 대응 방식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새해의 실천 과제가 무엇인지 중간 고찰이 필요하다.
2021-01-05NO. 656출처: 한겨레
코로나19의 짙은 그림자가 걷히지 않은 채 새해를 맞는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과 인식과 삶과 관계를 모두 바꿨다. 그동안 인류가 구축해온 유·무형의 자산과 가치와 체계와 질서를 코로나19는 하루아침에 허물어뜨렸다. 코로나19가 사라지더라도,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2021년 초두, <한겨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코로나19 이후의 전망을 담은 석학과 전문가들의 특별기고 ‘2021, 11개의 질문’을 마련했다.
2021-01-05NO. 655출처: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