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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에선 능력대로 공정한 사회가 사실 공정한 사회가 아니고 계급사회처럼, 불공정함을 용인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공정하다고 믿는 현대사회가 성공한 사람에게는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는, 실패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는 착각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누군가 성공했다면 개인의 재능 때문이건 노력 때문이건, 공공재 위에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 성공을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공의 오만함과 실패의 자책감은 공정한 사회를 방해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공선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한다.
2021-01-04NO. 654출처: 경향신문
1990년 필자는 서울의 어느 여고에 교사로 부임했다. 그 학교는 이른바 ‘강남 8학군’의 명문 사립학교였다. 하지만 그런 학교에서조차 당시 자가용을 소유한 교사는 몇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꼭 30년 전의 일이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사회는 너무나 빠르게 변했다.
2020-12-30NO. 653출처: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생각하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임기 중반의 총선을 통해 국회 과반의석을 얻은 점이나, 그 이후 기대만큼 개혁 속도를 높이지 못한 점은 비슷하지만, 정국을 대하고 이끌어가는 근본 방향에서 두 대통령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2020-12-30NO. 652출처: 영남일보
2006년과 2020년 12월은 정치적으로 무척 닮았다. 무엇보다도 부산 출신의 인권변호사였던 두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긴 민주화 이후 정부들의 임기 후반 지지율이 대부분 바닥이었다는 점에서, 두 정권만의 공통점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2020-12-29NO. 651출처: 오마이뉴스
2020년의 기억은 그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기억될 수 있기 때문이다. 4·19 혁명이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썼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4·19 혁명 앞에 ‘미완’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군인들은 ‘혁명’을 일으켰다고 했지만, 한일협정 추진 과정과 3선 개헌을 통해 ‘혁명’의 수식어를 스스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2020-12-29NO. 650출처: 한겨레
독일 통일 사례는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교훈을 준다. 독일과 우리의 상황이 유사해서가 아니라, 차이점에 대한 인식도 좋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동독이 서독의 체제로 편입된 ‘흡수통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의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반도가 처한 국제정치적 환경은 독일과는 달라서 흡수통일이 실현될 가능성도 작지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도 급진적 통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2020-12-13NO. 649출처: 경기일보
코로나19 환자가 병상이 없어 입원하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주말 수도권에선 5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집에서 대기했고, 경기도에선 병상이 없어 400㎞가 넘는 전남 목포까지 환자를 이송하는 일이 벌어졌다. 3차 대유행의 확산 양상을 보면 머지않아 전국 어디서나 맞닥뜨릴 수 있는 일이다. 조만간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올봄 대구에서 벌어진 악몽이다.
2020-12-13NO. 648출처: 한겨레
<마이너리티 리포트>. 예언자의 도움을 받아, 범죄의 시간과 장소는 물론이고 인물까지 예측해 범죄예정자를 검거한다는 내용의 영화다. 현실에선 어떨까. 인공지능이 예언자를 대신한다. 나라마다 예측시스템의 명칭은 다르지만, 범죄와 연관된 여러 빅데이터를 컴퓨터가 학습하고 패턴을 분석해 범죄 지역과 시간을 예측하는 방식은 어디든 비슷하다. 그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활용되기 이전엔 어땠을까.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박두만 형사(송강호 역)가 발로 뛰며 정보를 수집하여 패턴을 읽는 ‘발 수사’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아버지쯤 될 것이다.
2020-12-07NO. 647출처: 경향신문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어쩔 수 없이 공들여 읽고 분석해야만 했던 문건이 하나 있다.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하여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고 반부패부로 배포되었다고 알려진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문건이다. 이 문건은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 정지조치에서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던 것 같다. 앞으로 이어질 각종 절차에서도 이 문건을 과연 판사 사찰로 볼 수 있느냐가 논쟁의 초점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2020-12-02NO. 646출처: 영남일보
왜 '장관학'(The Ministerial Studies)은 없을까?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지 대통령의 인기가 예전만 못한 것 같다. '국민교육헌장'을 달달 외우고 다녔던 우리 또래들 중엔 서슬 퍼런 유신시절에도 장래희망란에 '대통령'이라고 당당히 적었던 철부지들이 제법 있었다. 시골 통영에서 부산으로 유학을 갔던 중3 소년이 하숙집 책상 위에다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이라는 글귀를 적고 일로매진해 결국 이 나라의 14대 대통령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포부는 결과적으로는 허세였지만 스스로는 호연지기라고 믿었다.
2020-12-02NO. 645출처: 오마이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