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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연방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번 선거의 관심사가 적지 않지만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경우 우편투표의 문제점등을 들어 선거에 불복할 것인지도 그 중 하나이다. 선거불복은 정치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를 자처해온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11-02NO. 624출처: 오피니언뉴스
복지란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이 행복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을 총칭한다. 과거에는 단순히 빈곤층 등 사회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현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지칭해왔다. 이제는 교육 의료 문화 교통 음식 산림 에너지 주거 환경 생태 등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라면 무엇이든지 복지의 관점으로 보게 된 것은 바람직한 움직임이다.
2020-10-29NO. 623출처: 동아일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의사들이 ‘환자 곁을 비웠다.’ 이 사실은 의사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생채기를 남겼다. 프랑스 의사들이 의사충원을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는 뉴스 대비효과로 국민들의 허탈함은 더 컸을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를 정서적 측면에서 해소하는 일은 전적으로 의사들 몫이라 판단되지만 의료계의 합리적 의료현실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답해야 한다.
2020-10-28NO. 622출처: 내일신문
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대선이나 총선에서 약속했던 공약의 이행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약과 무관하게, 안팎에서 제기된 중요한 국내외 현안에 대한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전자의 구체적 기준은 '100대 국정과제 공약'이 될 수 있고, 후자의 전형적 사례는 코로나19 대응 또는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한 대처 능력이 될 수 있다.
2020-10-27NO. 621출처: 오마이뉴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는 많은 전문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우선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경우의 수가 유독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동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일반적인 선거제도라면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는 패배했을 것이다. 전국 단위 득표율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비해 약 300만 표 뒤졌기 때문이다.
2020-10-27NO. 620출처: 시사저널
시청자가 화났다. 일부 유튜버들이 ‘내돈내산(내 돈 내고 내가 산)’ 상품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객관적 정보전달을 내걸었지만 편향된 이익을 추구했던 것이다. 이해상충과 맞닿아 있다. 최근 선출직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하거나 자기 소유 토지 인근에 공공개발사업을 제안하고, 또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특혜를 준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2020-10-26NO. 619출처: 대한변협신문
2019년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줄었다. 3년 만에 최저치다. 대외충격으로부터의 취약성 때문에 우리 경제의 과도한 대외의존도는 정책적으로 고심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국내 소비 여력이 커지고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나타난 결과라면 반길 일이다. 그만큼 경제의 구조적 안정성이 커졌다는 의미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의 결과는 작년 수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무역의존도 하락 뉴스가 반갑지 않은 이유다.
2020-10-22NO. 618출처: 파이낸셜뉴스
역내 평화를 위협한다면 하지 않아야 할 일도 있고, 평화와 번영이라는 원칙을 위해서라면 미국이 하자는 것도 하고 중국이 하자는 것도 해야 한다. 단지 이승만 대통령처럼 벼랑끝 전술을 써서는 안 된다.
2020-10-20NO. 617출처: 한겨레
한국 사회는 지난 1년 이상을 조국과 추미애 전·현직 법무부장관의 자녀 문제로 허송세월했다. 그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국가수반이자 행정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그렇지만 이런 사건들이 길게는 1년 이상을, 짧아도 6개월 이상을 다른 정치·경제적 사안들을 뒤덮을만한 국가적 의제(national agenda)였을까. 차분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2020-10-20NO. 616출처: 오마이뉴스
임기말의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연방대법관 후보로 바렛(Amy Coney Barrett)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하여 상원의 인준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임기 4년의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두고 정치적 공방이 일었다.
2020-10-19NO. 615출처: 오피니언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