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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8일 북한 영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실 그동안 김정은 정권은 22명의 월북자를 남측으로 송환한 바 있었는데 이번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편에선 코로나19 대응에 골몰한 북한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ㆍ중 교역을 중단하고 불법 월경자를 사살하라는 명령까지 내린 상태였다는 점을 주목한다. 의료수준이 낮은 북한이 방역에 실패하면 국가적 위기가 될 것이라는 공포가 팽배한 상태에서 북한군 지휘체계의 미숙한 대응이 겹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2020-10-18NO. 614출처: 경기일보
월급 받고 살다 영세자영업자가 된 지 4년째다. 처음은 좋았다.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일의 양도 적절한 느낌이었다. 무엇보다 스스로 일을 결정하고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좋았다. 그런데 잠시였다. 또박또박 나오는 월급은 쪼들리는 생활에 그나마 예측 가능한 삶을 보장했지만, 들쭉날쭉한 수입은 두세 달 앞을 준비하는 것도 불안하고 벅찼다. 그러다 보니 늘 일에 갇혀 산다. 이제는 주말도 없다. 내가 일을 지속하려면 일하는 양을 무한정 늘려야 한다는 단순하고 가혹한 규칙만이 내 삶을 규정할 뿐이다.
2020-10-12NO. 613출처: 경향신문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에이미 배럿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연방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30년 가까이 진보적 여성주의의 상징이었던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자로 정반대의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는 중차대한 변수가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잠시 대중의 시선이 떠났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상원에서 대법관 인준을 위한 청문 절차가 시작되면 곧 불꽃 튀는 세계관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2020-10-07NO. 612출처: 영남일보
1. 혐오와 적대의 상황에서 협치는 '사기'다? 오늘날 트럼프 시대의 미국 정치를 표현하는 가장 흥미로운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부족주의'(tribalism)다. 부족주의는 더 이상 근대화 이전이나 특정 미개한 지역의 인종·종교·민족을 둘러싼 원시적인 감정 대립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의 헌정주의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양대 진영 사이의 파괴적인 충성심을 뜻한다(Chua 2018). 부족주의가 마치 아프리카에서 서로 다른 부족을 대하듯 혐오와 적대를 드러내는 극단의 정치를 꼬집는 개념이라면, 오늘날의 한국 정치도 거기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2020-10-06NO. 611출처: 오마이뉴스
포퓰리즘이란 단어는 종종 ‘대중주의’라고 번역되는데, 그래서인지 그 실체가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대중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령 아니냐는 착각이다. 2018년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 인터뷰에서 본인은 포퓰리스트라고 대놓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포퓰리즘의 반대말은 엘리트주의이고, 촛불혁명이 보여주었듯이 국민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이며, 따라서 본인은 주체를 대변하는 포퓰리스트라고 설명했다. 틀렸다. 포퓰리즘은 엘리트주의의 반대말이 아니라 선한 대다수 국민과 나쁜 소수 엘리트(혹은 기득권)를 구분해서 정치에 이용하는 모든 방식을 말한다.
2020-10-06NO. 610출처: 경향신문
국제정치학자들이 수년 전부터 자주 쓰는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이란 말이 있다. BC 5세기 그리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의 이름에서 가져온 표현이다. 그는 조국인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패권 전쟁을, 후대의 교훈이 되기 위하여 기록하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에 따른 스파르타의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명언을 남겼다. 21세기 들어 중국의 부상이 점차 현실화되자 국제정치학자들은 그에 따른 미중 패권 전쟁을 예견하기 시작했고, 미래에 다가올 이러한 위험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했다.
2020-09-28NO. 609출처: 국제신문
2016년 6월 중순 도날드 트럼프가 미 대선 공화당 후보로 선출된 직후 필자는 한 국내 일간지에 미중관계를 전망하는 시론을 기고했었다. 요약하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중국에게 실보다 득이다. 첫째 미국식 체제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 오히려 중국식 지도자 양성 시스템이 그럴듯해 보인다. 둘째 트럼프의 변덕스러움은 시진핑 외교의 약점과 실수를 덮을 것이다. 이해타산에 밝은 트럼프에 비해 시진핑이 오히려 진중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결국 중국의 신질서 수립을 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 셋째 한국은 미국에게 1급 동맹이 아니다. 한국이 안보에 유임승차하고 경제적 성의를 보인다면 동맹관계를 흔들지 않겠지만, 안미경중(安美經中)에서 그래도 안보는 미국이라는 논리는 힘을 잃을 것이다. 물질주의 요소가 유입되면서 한미동맹의 가치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2020-09-24NO. 608출처: 아시아경제
마스크 넘어 보이는 국제질서가 불안하게 흔들린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우울증과 분노도 증가하고 있다.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와 정신이 무엇인지, 바이러스의 공포 속 적절한 대응은 무엇인지 모두의 과제이자 고민이다. 지난주 16~18일 매경 주최 세계지식포럼이 열렸다. 포럼의 큰 주제는 코로나19 시대 세계 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다. 그중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 세션에서 한국 외교에 대한 메시지를 찾아보았다.
2020-09-21NO. 607출처: 매일경제
인류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의 정립에 영향을 준 사상에 대해서 ‘ism’이라는 말을 붙인다. 요즘 알고리즘(algorithm)이 그렇다. 알고리-이즘이라고 바꾸어 부를 기세다. 알고리즘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며, 신뢰 또한 높다. 인공지능(AI) 법관이 나온다니까 “전관예우는 없겠네”라는 반응은 밑바닥에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깔고 있다.
2020-09-21NO. 606출처: 대한변협신문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에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고통은 물론 사회활동 제한으로 많은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불안과 분노로 ‘코로나블루’를 넘어 ‘코로나앵그리’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2020-09-21NO. 605출처: 경기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