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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남북연락사무소는 폭파됐지만... 남북간 명백한 사실 하나

'9.19 남북군사합의' 2주년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8년 4월 판문점공동선언과 그해 9월 평양공동선언의 군사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3066자의 짧은 합의서다.

2020-09-19NO. 604출처: 오마이뉴스
603

＜考論＞菅新政権スタート、外交の行方　梁起豪氏、楊伯江氏、ダニエル・ラッセル氏

■韓日改善へ前向きに　聖公会大教授・梁起豪氏 　菅首相は規制改革などに取り組んできた実務型の政治家だが、外交手腕は未知数。歴史認識についてもイメージが湧かないが、継承すると宣言した安倍外交を韓日関係にも当てはめるならば、関係改善は難しい。

2020-09-17NO. 603출처: 朝日新聞デジタル
602

[세상읽기] 의료정책 갈등, 어디로 가야 하나 / 신진욱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하여 의사들이 진료 거부에 돌입하고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하면서 많은 국민이 코로나 위기 중에 불안의 시간을 보냈다. 일단 파국은 면했지만 이번 사태의 진정한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불분명하다. 사회학에서 갈등은 더 높은 통합에 기여하기도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토론과 합의 형성이 필요하다.

2020-09-15NO. 602출처: 한겨레
601

[박태균 칼럼] 대타협이 필요한 이유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무엇이 궁극적 목적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서로가 같아지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0-09-15NO. 601출처: 한겨레
600

[김종철 칼럼] 법은 누구편인가?②: 대법원이 지켜야할 중립성은 무엇인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한 사건들에서 전향적 법해석·적용이 잇따라 나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급기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무리한 비판이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2020-09-14NO. 600출처: 오피니언뉴스
599

[시선]지금의 당신이 소중하다

지난 금요일은 자살예방의날이었다. 2017년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10년간의 자살 통계를 분석해 자살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났다. 그때만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몸이 아프고 우울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데이터도 살아 있는 생물처럼 감정이 있고 이를 전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올해 상반기에만 자살인구가 코로나19로 사망한 인구보다 약 20배 더 많다.

2020-09-14NO. 599출처: 경향신문
598

2차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니다

한동안 잦아들던 코로나19가 지난달 중순부터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냈다. 지난 1차의 학습효과일까? 아니면 그 성공에 따른 자신감일까? 이번엔 논의 진척이 무척 빨랐다. 그러나 그만큼 진통도 컸다. 무엇보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이 쉬이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일찌감치 '선별 지급' 입장을 굳혔는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재난지원금', 이대로 괜찮은가? 이게 최선인가?

2020-09-11NO. 598출처: 프레시안
597

[장덕진의 정치시평]공멸의 시대, 유능한 국가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특별한 시기를 살고 있다. 1995년 일본 옴진리교의 사린 가스 테러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출퇴근 시간의 도쿄 지하철에서 사린 가스를 살포해 12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중태에 빠지는 테러를 저질렀다. 눈앞에 다가온 종말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텐데, 자신들이 죽여주는 사람들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이비 믿음에 빠진 그들은 죄책감도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 다행히 그들의 테러행위는 세 번의 범행 끝에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종식되었는데, 만약 길게 이어졌다면 일본 사회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2020-09-08NO. 597출처: 경향신문
596

[W포럼] 따로 또 같이 : 코로나 시대의 소통

마스크 착용 때문이었을까. 유난히 힘들었던 여름이 가고 선선한 바람이 재촉하는 가을은 반갑지만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마음은 편치만 않다. 지난 학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비대면(언택트) 강의의 재미와 효과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떨치기는 어렵다.

2020-09-07NO. 596출처: 아시아경제
595

세계무역의 위기와 한국인 최초 WTO 사무총장의 의미

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팬데믹은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및 무역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탈세계화(Deglobalization)와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WTO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2020-09-01NO. 595출처: 통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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