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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또다시 대규모 유행의 갈림길에 섰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현상황에서 코로나19와 맞서는 우리의 거의 유일한 무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다. 7개월 넘게 국민은 마스크 써라, 손 씻어라, 모임을 취소해라 같은 말을 당국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이게 들어 왔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다 지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처럼 힘든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로부터 얼마나 안전해질 수 있을까? 알고 하면 좀 잘 견뎌낼 수 있다.
2020-08-19NO. 584출처: 문화일보
올해 2020년은 전후 동북아질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후 남북분단과 냉전체제를 결정지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부터 70주년에 해당하며, 동시에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55주년을 맞이한 해이기도 하다.
2020-08-18NO. 583출처: 디지털타임스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의 거대 권력을 얻은 지 불과 100여일 만에 여론이 급변하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넘어섰고,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긍정평가가 30%대로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하거나 맹추격하고 있다.
2020-08-18NO. 582출처: 한겨레
예년과 달리 8월에 많은 비가 왔고, 기상청 예보는 빗나갔다. 예측은 과거 데이터의 반복성과 현재 데이터의 활동성을 살펴보는 일에서 출발하는데, 종종 예측 가능한 것만 예측하는 실수를 범한다. 과거와는 다른 패턴의 변화를 예측하는 일에 과학 외에도, 인간의 판단과 도전이 추가된다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예측은 틀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왜 틀렸는지 돌아보는 일이다. 질책하고 비난하며 기회를 차단하기보다, 예측 실패의 위험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정확한 예측과 공동체 안녕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사회적 의제의 예측도 가능할까. 날씨처럼 미리 할 수 있다면,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적 의제를 예측하는 일도 과학과 인간의 공동작업이 필요하다.
2020-08-17NO. 581출처: 오피니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의 핵심조항인 제10조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소환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2020-08-17NO. 580출처: 오피니언뉴스
지난 5월 20일 미국 백악관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중의 상이한 '체제 간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을 선포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를 요구한 다음 날인 7월 23일,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 닉슨 대통령 박물관에서 그는 지난 50년간 미국의 대(對)중정책은 지구적 패권을 노리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간과하고 중국의 자유화를 기대한 '맹목적 관여'였다고 비판하며, 자유세계가 단합하여 중국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중국이 자유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08-14NO. 579출처: 프레시안
정부가 향후 10년에 걸쳐 의료취약지에서 일할 의사 4천명을 별도로 뽑아 양성하겠다고 하자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지난 7일 파업을 했고 의사협회는 14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유는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리라는 것이다.
2020-08-12NO. 578출처: 한겨레
지난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정치적 사망선고의 위기에 내몰렸던 이 도지사는 기사회생했고, 곧바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향한 레이스에 탄력이 붙었다. 대부분의 언론 매체는 이 대법원 판결의 정치적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헤아리기에도 벅찬 듯 보였다.
2020-08-12NO. 577출처: 영남일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나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를 둘러싼 논란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는 과거 한국 정부가 근무 태만 했다고 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2020-08-11NO. 576출처: 한겨레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압승의 일등 공신은 코로나19였다. 대통령 지지율은 2월 말 42%에서 총선이 있던 4월 중순 59%로 17%포인트나 올랐고,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5월 첫 주에는 무려 71%를 기록했다(이하 갤럽자료). 두 달 새 29%포인트 상승이다.
2020-08-11NO. 575출처: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