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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시론] 북중우호조약, 무늬만 부부의 '사랑 맹세'

지난 7월 11일은 북중우호조약의 체결 59주년이었다. 같은 날 양국의 관영 신문 인민일보와 노동신문엔 우동허 중조(북)우호협회장과 박경일 북중친선협회장 명의의 “초심을 기억하며 중조 전통우의를 빛내자”, “조중친선관계는 끊임없이 강화발전 될 것이다”란 기고문이 각각 실렸다. 모두 양국관계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부각했지만 강조점은 약간 달랐다. 중측은 관계의 본질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다면, 북측은 관계의 발전을 좀 더 강조했는데 북한 생존에 필요한 중국의 지지와 지원의 기대가 읽혀졌다.

2020-07-16NO. 564출처: 아시아경제

563

[수요칼럼] 공화주의 검찰개혁론

지난 몇달 동안 한국 사회에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만한 강도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이 진행되었다. 일단 표면적인 갈등은 잦아든 시점이니, 지금쯤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요구로 이 두 사람에겐 모두 검찰개혁이라는 공통의 과제가 주어져 있지 않은가.

2020-07-15NO. 563출처: 영남일보

562

Will the Korean War Come to an End by 2025?

The Korean War ended sixty-seven years ago on July 27, 1953. So, what does it mean by asking whether the Korean War will come to an end? The Korean War is actually over, but two Koreas are still technically at war. In fact, they have been in a state of war for the last seventy years. Of course, as of June 2020, no battles are taking place on the Korean Peninsula, so if we say that the Korean War still continues, then this is not in line with the actual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War was suspended in late July 1953 but there is still an uncomfortable reality that the war has not ended yet because there has been no declaration of the end to the war. It is because parties to the Korean War signed an armistice treaty to stop the war at the time, not a peace treaty that ended the war. Since then, efforts have been made to end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2020-07-15NO. 562출처: nationalinterest

561

[해양수산칼럼] 오징어 경제학

‘오징어의 추억’이 남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다. 영화관 앞에서 구워 파는 오징어, 속초·설악산 수학여행 때 꼭 사야 했던 마른 오징어, 시장에서 맛보는 오징어무침, 오징어젓갈·순대·튀김, 중국 요리 재료…. 참 많은 형태로 즐겨 먹었다. 학교 급식 수산물에서도 항상 선호도 상위에 위치하는 오징어는 정말 대중적인 수산물이다.

2020-07-14NO. 561출처: 국제신문

560

[장덕진의 정치시평]데이터 사용, 정치가 길을 열어야

“그래요, 지금 할머니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 맞아요.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집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손 씻는 것 잊지 마세요.” 지난 2월 중국 관영 CCTV가 공개한 비디오 클립의 한 장면이다. 네이멍구에서 마스크 없이 외출한 할머니를 발견한 드론이 그의 머리 위로 날아가 집에 들어가라고 종용한다. 놀란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발걸음을 돌린다. 중국에서 이런 유의 감시 드론 관련 영상은 차고 넘친다.

2020-07-14NO. 560출처: 경향신문

559

[법조나침반]그린뉴딜의 법

맑은 하늘을 본적이 언제인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크게 줄었다. 그 결과, 단 몇 주 만에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다. 외국에서는 도심에 캥거루가 나타나고, 강에 홍학이 가득 찼다. 결국 인간이 문제였다. 최근 주요국이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움직임이 뚜렷하다.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부양책이 필요했고 그 대상으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 결합된 것이다. 이른바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다.

2020-07-13NO. 559출처: 대한변협신문

558

정치 자주국방, 대한민국은 가능합니까

2020년 대한민국 국방 분야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는 '국방개혁 2.0' '전작권 전환' '남북군사합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방개혁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 주력하고 있다.

2020-07-12NO. 558출처: 오마이뉴스

557

초연결생존 사회, 사회안전망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는 거대한 질문에 봉착했다. 좀 더 평등한 사회로 갈 것인가? 각자도생으로 갈 것인가? 이는 국가재설계의 문제이자 정치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기도 하다.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보편적 연대가 우리를 살린다는 초연결생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자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대적 요구로 부상하고 있다.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상상이 펼쳐지고 새로운 제도와 협약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 필연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질문은 복지·경제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다. 즉 고통 분담에 대한 것으로 사회적 결정과 합의의 문제다.

2020-07-08NO. 557출처: 한겨레

556

[스펙트럼 인]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

여름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바쁘게 몸을 움직여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면 마스크를 끼고 있는 일상은 더 더욱 고역일 것이다. 하긴 이런 시대에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도 다행인지 모른다.

2020-07-07NO. 556출처: 인천일보

555

한국판 뉴딜에서 '한국판'을 빼자

오래 전부터 '한국판', '한국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헛웃음이 나왔다. 한국에서 한국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부끄러운 일임에 분명하다. 외국(구체적으로 서양)의 것을 높이 쳐주는 사대주의 근성이 정신세계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반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방역을 찬양하는 뉴스가 넘쳐나고, G7을 대신할 새로운 리더 그룹에 초대를 받으며 명실상부하게 선도국 대열에 동참한 사회에 살면서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사대주의를 품고 있다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2020-07-07NO. 555출처: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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