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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박태균 칼럼] 남과 북, ‘다름’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때

2020년 6월16일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에 문을 연 상징적 건물이 사라진 것이다. 그 직후 북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지만,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군사 조치의 유예에 들어간 상황이다.

2020-07-07NO. 554출처: 한겨레
553

[한반도포커스] 코로나와 한·중·일 협력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 혹은 동북아 수준에서 자국중심주의라는 국민국가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이 주도하는 공동대응의 국제 레짐은 형성되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의 중국 비난과 비판, 유럽의 대응 실패로 결론이 났다. 한·중·일은 상호 간 입국을 사실상 제한하였다. 세계화의 특징인 인적, 물적 이동의 자유화에 역행하는 국경 봉쇄가 횡행하였다. 국가 간 연대와 협력보다는 대립과 단절이 오히려 두드러졌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 국경 봉쇄가 불가피했고, 베트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미즈기와(水際: 상륙 저지) 작전이 성공을 거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협력과 공유’보다 ‘배제와 경쟁’이 일상화되어 버린 점은 부인할 수 없다.

2020-07-06NO. 553출처: 국민일보
552

이 시대에 필요한 언론 모델

‘드 코레스폰덴트(De Correspondent)’라는 네덜란드의 언론사가 있다. 2013년 9월, 네 명의 젊은 기자들이 ‘저널리즘의 혁신’을 주창하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간한 ‘드 코레스폰덴트’는 당시 새로운 저널리즘 프로젝트로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이후, 뉴스의 새로운 프레임과 모델을 제안하면서 창간 초기 2만6000명이었던 유료독자가 2019년 말에는 6만 명으로 늘었다.

2020-07-05NO. 552출처: 미디어오늘
551

[기고]기본소득보다 더 좋은 일자리 만드는 ‘정치적 기획’ 시급

코로나19가 초래할 대규모 경기침체와 고용위기 전망으로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기본소득 논의의 배경은 디지털 혹은 플랫폼 자본주의가 불러올 우울한 고용전망에서 출발한다. 빅데이터, AI 등으로 압축되는 디지털 기술은 현대판 러다이트로 비유되고, 고용과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계층에게 기본소득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량해고는 아직 통계적으로 입증된 바 없고, 불길한 미래의 전망은 과도한 상상력에 의존한다. 물론 디지털 기술의 도입에 따라 저숙련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도 생겨나고 있으며 오히려 ‘손노동’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기도 한다.

2020-07-03NO. 551출처: 경향신문
550

비건의 "여전히 시간이 있다"는 말, 흘려들어선 안 돼

최근 며칠 사이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조짐들이 나타났다. 그 출발점은 6월 23일 화상으로 진행된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로 인해 파국을 향해 치닫던 남북관계 위기 상황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물론 이 지시만으로 바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6월 29일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이 독일마샬기금(GMF)이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살펴보면, 미국 대선 이전에 새로운 대화가 시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0-07-02NO. 550출처: 프레시안
549

[왜냐면]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지키기

지난 6월의 한반도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한 편의 영화 같았다. 4일 대북전단 살포 비난에 이어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다. 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을,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전격 보류했다. 그리고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 연설에서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함께 끝내자고 호소했다.

2020-07-01NO. 549출처: 한겨레
548

[기고]극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을 열어라

지난 6월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 <모차르트>가 객석을 가득 채운 채 성공적으로 개막했다. 세종문화회관은 관객들이 입장과 퇴장, 중간 휴식시간에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모차르트>는 아무 탈 없이 잘 공연되고 있다. 이태원클럽 집단감염으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극장을 포함해 국공립 문화시설이 다시 무기한 문을 닫았다. 극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이 언제 다시 열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정부의 결정만 기다릴 뿐이다. 이러다간 올 한 해 예정된 거의 모든 공연 프로그램과 전시행사, 박물관 특별전들이 모두 취소되거나 관객 없이 온라인으로 치러야 할 판이다.

2020-06-30NO. 548출처: 경향신문
547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노동 보호’

클래식 과학소설계 3대 천왕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아이작 아시모프가 1957년에 발표한 소설 〈벌거벗은 태양〉은 ‘솔라리아’라는 행성을 배경으로 한다. 행성의 총인구는 2만명으로 엄격하게 통제되며, 개인들은 각자의 거대한 영지에서 홀로 혹은 배우자와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적은 인구로도 행성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로봇 덕분이다. 인간은 예술과 학문 같은 고차원적 정신활동에 집중하고, 모든 노동은 로봇이 도맡는다. 인간 한 명이 로봇 약 1000개를 거느리기에 가능한 일이다. 아주 예전에 이 소설을 읽었을 때는 무인 자동차, 홀로그램, 인공지능의 모습을 그려낸 상상력, 인간과 휴머노이드 로봇 탐정 콤비의 모험담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나머지도 SF 영화의 흔한 요소가 되었기에 오늘날 독자들이 특별한 매력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다.

2020-06-27NO. 547출처: 시사인
546

[기고] 공공배달앱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을 도와주기 위한 대책이 다양하게 마련됐다. 2018년에 자영업비서관이 처음으로 신설된 것도 그렇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역시 같은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최근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자 여러 지자체가 공공배달앱을 구축하겠다고 나선 것도 그 대응책의 하나이다. ‘배달의 민족’이 여론의 반발을 수용해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지 않기로 했지만 광고비든 수수료든 가맹점들이 적지 않은 비용을 치르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공공배달앱을 통해 비용을 줄이자는 지자체들의 정책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2020-06-25NO. 546출처: 한겨레
545

[기고]‘운명적 전쟁’ 그리고 ‘불필요한 전쟁’

2018년의 그 놀라웠던 평화무드가 맥없어지고, 코로나19의 광풍에도 어느덧 익숙해지고 나니 늘 안고 있던 본질이 드러난다. 냉전은 적어도 이 한반도에서는 더 분명해졌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을 미국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운명적 전쟁(destined for war)’에 빗댔다.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두고 ‘존 미어샤이머’는 그 한 달 전에 ‘불필요한 전쟁(unnecessary war)’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이 두 전쟁의 그림자가 지금 한반도를 드리우고 있다.

2020-06-24NO. 545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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