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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사건'이 남북관계의 위기 '사태'로 발전했다.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의 보류를 결정함으로써 파국을 면한 듯하지만 사태가 해결되었다고 속단할 수 없으며 사태의 근본 원인이 사라졌다고도 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현재까지의 상황 변화를 반추하면서 남북관계 전반을 깊이 성찰하고 미래의 방향을 재설정할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0-06-24NO. 544출처: 프레시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했던 존 볼턴의 회고록이 뜨거운 화제다. 출판금지 소송 중에 유출된 불법복제 pdf파일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일부 언론은 이를 바탕으로 정부를 비판하거나 등장인물을 조롱하는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점차 드러나고 있지만 회고록에는 사실을 왜곡한 부분도 많고 편향된 시각으로 가득 차 있다. 미국 백악관도 외교적 악영향을 우려한 듯 한반도 사안을 다룬 부분에서만 110개가 넘는 수정과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6-24NO. 543출처: 통일뉴스
‘코로나 뉴노멀’이 진짜 ‘노멀’이 되고 있다. 평범한 일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익숙해진 것은 마스크만이 아니다. 위험과 불안이 일상이 되었다. 감염, 실직, 빈곤, 파산 등 다양한 위험이 중첩된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가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 위험과 불안이 항구화된 시대다.
2020-06-23NO. 542출처: 한겨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은 국제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주장과 기존 추세가 가속화될 뿐이라는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백가쟁명이 진행 중이다. 코로나19가 모든 변화의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봉쇄(the Great Lockdown)와 같은 방역의 필요가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대침체(the Great Recession)를 넘어서는, 1930년대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역설은 분명 새롭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전쟁의 수사를 내세우며 유례없는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도 그렇다. 백신이 없는 감염병의 공포가 실제 전쟁보다도 훨씬 더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개인의 일상을 무너뜨리면서,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진 점도 단속적인 변화이다.
2020-06-22NO. 541출처: 프레시안
코로나19 이후, 일주일에 한 번 학교 가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6개월째다. 아들하고 언제 이렇게 붙어 있겠나, 좋았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서로를 챙겨주던 안정적인 생활습관과 애틋한 감정은 섭섭함과 아쉬움으로 바뀌며 일상에 소소한 문제를 낳았다.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해.” “미안해, 아들도 아들 하는 게 처음인 것처럼, 아빠도 아빠 하는 게 처음이라 그런가 봐.” 아들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생각이 든다. 각 가정에서도 거리를 두거나 좁혀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떨 때 더 그래야 하는지, 환원적이고 능동적인 관찰과 접근이 필요할 수 있겠다.
2020-06-22NO. 540출처: 경향신문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4ㆍ27 판문점 선언. 그 결실로 탄생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게다가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쏟아내는 무례한 담화는 우리의 분노를 사고 있다. 북한의 잘못을 열거하자면 이 지면을 다 채워도 부족하다. 하지만 북한 비판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부터는 냉정하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되돌아보고자 한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일이 북한 비난인데, 북한학자로서 쉬운 길로 가기보다는 필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
2020-06-21NO. 539출처: 경기일보
법과 좀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재정(財政)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재정을 둘러싼 많은 법령들이 있고, 검토 이슈도 많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곳간을 열어젖혔다. 위기상황이라 재정투입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어디에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지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적자와 빚을 지는 상한도 정하고, 위기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법으로 미리 정해두자는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재정준칙’이다.
2020-06-15NO. 538출처: 대한변협신문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발단은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였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5월 31일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2018년 4·27판문점선언과 9·19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개성공단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 등을 “각오해둬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2020-06-15NO. 537출처: 공감
2020년 5월 18일 서울에 장대비가 내렸다. 해마다 5월 17일과 18일 사이에는 반드시 비가 내린다는 속설이 올해도 어김없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올해는 40주년을 기리기라도 하려는 듯 유독 더 커다란 하늘 눈물샘이 터져버렸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어 마땅한 날 5월 18일, ‘1980 광주’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결연한 몸짓과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전 인류를 향해 천명한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최대 분수령이기도 했다.
2020-06-14NO. 536출처: 대학지성
지난해 12월 북한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들렸다.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지구에 남새(채소) 온실농장과 양묘장을 건설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업식에 참석했다는 뉴스였다. 이곳에는 320동의 온실과 양묘장, 수백세대의 살림집, 병원·학교·편의봉사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단지가 구성돼 있다. 기온이 낮은 함경도에 시범적으로 온실농장을 만든 것도 흥미롭지만, 당초 군사용 실습 비행장이 있었던 자리에 건설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이 보여주는 실용정책 추진의 한 사례다.
2020-06-12NO. 535출처: 농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