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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라는 악령이 어느 날 인간의 몸에 잠입하여 그와 ‘콘택트’하는 모든 인간의 몸으로 퍼져갔다. 무서워진 인간들은 살아남기 위해 ‘언택트’라는 신에게 간구했다. 그러나 곧 인간들은 악령의 강한 힘에 절망에 빠졌다. 언택트의 신은 무력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력은, 매일매일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과 ‘콘택트’해야 하는 인간의 노동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악령을 이길 힘은 콘택트의 세계에 있었던 것이다.
2020-06-02NO. 524출처: 한겨레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15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제20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린다. 제20대 국회를 대표했던 두 국회의장 모두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할 정도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다. 그러나 ‘정치한류(政治韓流)’의 가능성을 엿보는 한국형 민주공화국 체제(‘정치한류(韓流)’의 가능성과 정당개혁의 과제)에서 국회에 대한 평가는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이어서는 안된다. 혹여나 지금까지 정치과정을 독과점해온 기성정치권이나 사회세력이 정략적 저의를 가지고 탈정치적 ‘정치혐오’를 선동하는 데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20-05-28NO. 523출처: 오피니언뉴스
상적인 사회의 추상적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것과는 구분되는 어느 한쪽에 진영을 만들고, 특정 의제를 사회 전체의 필요와 이익에 결부시키는 일. 이념을 통해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려고 다리를 놓는 일이 사회운동의 패턴이다.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의기억연대 논란으로 인해 이념과 공공을 연결하던 다리는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시민사회는 끊어진 다리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지향하는 이념도, 공공의 이익도 그대로 있지만, 끊어진 다리에 골몰하는 모양이다. 다리가 왜 끊어졌는지 알아야 다시 연결할 수 있다. 또 다리는 누구나 건널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튼튼하고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하다.
2020-05-25NO. 522출처: 경향신문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대부분의 가족행사는 취소 또는 축소됐다. 국가적으로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온 터라, 가족과살을 부비고 웃으며 여행을 하고 함께 외식을 하는 일상이 그리웠던 사람들에게는 아쉬움과 허전함이 컸다. 그래도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의 파장을 생각해 보면, 아직은 행사나 모임, 여행은 지양하고 조금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2020-05-24NO. 521출처: 충청남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한국판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의 스마트화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선도형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K-방역’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K-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뉴딜의 공간적 범위를 국내에 한정하지 말고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뉴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 뉴딜은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2020-05-24NO. 520출처: 경기일보
코로나19 대응은 국가로의 귀환이다. 지방 정부의 재발견은 큰 수확이다. 심연을 모르는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 국가는 행정국가의 전통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개입했다. 개인을 검진(test)하고, 추적(trace)하여 치료(treat)한다. 높은 공공성을 내세워 높은 시민성을 발현시킨다. 지방 정부가 보여준 주민 밀착의 선제적이고 기민한 대응과 정책적 상상력은 방역 전선의 요체였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선봉에서 헌신했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퍼스트 무버였고 패스트 팔로어였다. 또한 전북 전주시의 착한 임대 운동, 경기도 고양시의 드라이브스루 검진, 경기도와 경남도의 재난기본소득 견인을 중앙 정부는 뒤따라갔다.
2020-05-21NO. 519출처: 한겨레
언택트(untact)!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의 고난 속에서 불과 몇 달 전까지 아무도 쓰지 않던 이 용어가 갑자기 한국 사회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아직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상태이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만이 사실상 유일한 방역 대책일 수밖에 없음은 명백하다.
2020-05-20NO. 518출처: 영남일보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있다. 세 가지가 겹쳐서 그렇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이했고, 사상 최고의 지지율 및 사상 최대의 슈퍼 여당과 함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집권 후반기를 열어나갈 것이다. 둘째, 21대 국회의 출범이다.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조차 쉽게 넘어설 수 있는 위험할 정도의 거대 여당이 되었고, 야당은 지리멸렬이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막이다. 코로나19는 게임체인저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금까지 통용되었던 성장, 무역, 안보, 복지, 정치, 인간관계, 정부운용 원리, 민주주의의 전망까지 모두 리셋이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오늘의 선택은 향후 수십 년, 한 시대를 결정할 것이다.
2020-05-19NO. 517출처: 경향신문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대상이 됐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한겨레> ‘왜냐면’(4월14일치)에 실린 김윤 교수의 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명예 훼손과 질서 문란으로 의사협회 윤리위에 징계심의를 요청했다.
2020-05-18NO. 516출처: 한겨레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에 전 세계가 환영과 지지를 표명한 이유는, 한반도의 분단과 대결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와 지구촌의 공통 해결과제이기 때문이다. ‘9·19 군사합의’는 ‘4·27 판문점선언’ 제2조 ‘한반도에서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실질적인 전쟁위험 해소’를 구현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자들이 합의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담고 있는 군사 분야의 약속이다. 남북은 접경지역에서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DMZ와 NLL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부 활동을 금지하였다.
2020-05-18NO. 515출처: 서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