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알림마당

게시판 검색

검색어 입력

게시판 리스트

514

[법조나침반]'디테일'과 문제해결 능력

“뉴스가 제일 재밌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다. 매일 새로운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후속대책으로 법적 조치와 법의 제·개정이 논의된다. 그만큼 법이 다뤄야 할 대상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늘어나고 복잡해질수록 법률가의 영역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있다.

2020-05-18NO. 514출처: 대한변협신문
513

[세상읽기] 방역과 경제의 딜레마 넘어서기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치자 일부 국가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은 사망률 증가와 제2차 파동을 걱정하고 있다. 우리도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만만찮아 보인다. 숨어 있던 바이러스들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2020-05-13NO. 513출처: 한겨레
512

[해양수산칼럼] 수산업에도 ‘백종원’이 필요하다

국내외 경제 관련 기관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IMF는 -2.1% 성장을 예측하면서 1930년대 대공황보다 혹독한 경기 침체를 우려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이후 취업자는 2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3월의 구직 급여 수급자가 61만 명에 이르렀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9000억 원을 넘어섰다. 실업 충격마저 겹치면서 한 치 앞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0-05-13NO. 512출처: 국제신문
511

'뉴노멀 시대'의 국방

큰일을 당하면 우선 그것을 해결하고 볼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드시 어떤 성찰을 병행해야 하고 일이 지나간 후의 일을 도모해야 한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래야 발전이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사태에 자타가 인정할 만큼 잘 대처해왔다.

2020-05-13NO. 511출처: 내일신문
510

[김종철 칼럼] 출범 3주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과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가 5월 10일로 출범 3주년을 맞았다. 문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로 민주화 이후 최초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울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높다.

2020-05-12NO. 510출처: 오피니언뉴스
509

[한반도포커스] 일본판 가짜뉴스 우려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병설 내지 사망설 등 가짜뉴스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국 순천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심지어 일본 민영방송이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사진을 김일성 주석의 부인 사진으로 잘못 올리는 웃지 못할 사건까지 있었다. 나중에 사과했지만, 역시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는다.

2020-05-11NO. 509출처: 국민일보
508

한반도신경제, 새로운 세계질서를 향한 서곡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는 붉은색으로 당색을 변경하고 창조경제를 내세웠다. 한국형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보수는 부패해도 유능하고 진보는 늘상 분열하고 무능하다’는 진보무능론은 더욱 활개쳤다. 당시 한국경제는 위기였다. 위기의 국제적 원인은 장기 저성장을 강제하는 ‘뉴노멀’ 시대라는 것이고 ,위기의 국내적 원인은, 시대에 뒤쳐진 박정희 패러다임이었다. 그럼에도 보수가 변신에 능통했다면, 민주진보진영은 변화에 둔감했다. 실제로 그간 민주당의 경제정책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기의 정책을 ‘방어’하고(신자유주의 도입 합리화), 선명성과 현실성 간에서 ‘갈등’하며(반재벌주의 vs 실용주의), 낡은 정책(성장을 도외시한 재분배우선주의)을 ‘재생’하는 데에 머무르고 말았다.

2020-05-11NO. 508출처: 시사위크
507

4·15 코로나 총선 이후의 정치문법

지난 4·15 총선은 180 대 103이라는 압도적 여대야소 구도 말고도 몇 가지 중요한 진기록을 남겼다. 끊임없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유시민 작가의 예상치가 적중한 우연이나 사전투표율 26.6(9)%와 최종투표율 66.2%의 오묘한 숫자 뒤집힘도 분명 우리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이다. 특히 사전투표율은 코로나19의 감염 위험 감수라는 높은 심리적 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인원 1,700만 명이 참여한 촛불혁명의 열기 속에서 치러진 19대 대선 사전투표율 26.06%보다도 높았고, 최종투표율 66.2%는 1992년 14대 총선 이후 28년 만에 달성된 최고치였다. 이 경이로운 기록들 뒤에 감추어진 4·15 총선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일까.

2020-05-10NO. 507출처: 대학지성
506

힘든 시대 ‘나쁜 경제학’ 퇴치하는 ‘유쾌한 경제학’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아비지트 배너지·에스테르 뒤플로 지음, 김승진 옮김/생각의힘·2만7000원 최근 나는 다음 농담을 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놓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핀 적이 있다. ‘의사가 한 여성 환자에게 반년밖에 살지 못할 것 같다고 알려 주면서 경제학자와 결혼을 해 사우스다코타주에 가서 살라고 조언했다. 여성: 그러면 제 병이 나을까요? 의사: 아뇨. 하지만 그 반년이 꽤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상대로, ‘웃겨요’ 반응이 가장 많았다. 그렇게 웃으면서도 누군가는 말했다. ‘사우스다코타주 의문의 1패.’ 맞다. 많은 농담이 그렇듯, 이 이야기에도 ‘정치적 올바름’을 거스르는 구석이 있다. 이보다 더 민감할 수 있는 문제여서 그랬을까? 경제학자는 남성이라고 은연중에 전제되어 있는 것 같은 불편함까지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면 경제학자는? ‘글쎄, 경제학자는 따분한 거 맞잖아?’ 누구도 경제학자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았다. ‘경제학자, 이유 있는 1패.’

2020-05-08NO. 506출처: 한겨레
505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50대의 선택, 국가의 효능감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180석 차지라는 압도적 승리에는 50대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구조사에서 50대는 더불어민주당 49.1%, 미래통합당 41.9% 지지로 밝혀, 30·40대와 60대 이상 간 세대 대결 구도를 민주당 승리로 이끌었다. 총선 한 달 전까지도 50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 여당에 역력히 비판적이었다. 이들이 왜 정부 여당 지지로 돌아섰을까?

2020-05-07NO. 505출처: 한겨레
최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