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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언론의 찬사에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높은 시민의식, 투명성, 민주주의는 우리와 관계없는 서구 복지국가를 묘사하는 단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서구 언론들은 한국이 성공적인 방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 투명성, 민주주의 덕분이라고 이야기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던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만 아니라면 춤이라도 춰야 할 것 같다.
2020-04-23NO. 494출처: 헤럴드경제
대한민국 정치에는 4·15 국회의원 선거의 충격이 아직도 역력하다. 이 가운데 4·15 총선의 정치적 의미에 관한 분석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중에 지역주의 정치의 부활에 관해 잠시 생각해 보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20-04-22NO. 493출처: 영남일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비일상적 일상이다. 거의 매년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중요 선거가 치러지고, 그때마다 선거는 사람들의 비상한 관심과 흥분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2020년 4월15일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여러 면에서 유난히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2020-04-21NO. 492출처: 한겨레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그래프를 펼쳐놓고 보면 지금 이 순간 세계에는 세 가지 국가 모델이 있다. 한국형, 중국형, 그리고 나머지. 중국은 확산 추이를 잡는 데 성공했지만, 최악의 상황이 아니고서는 권위주의적 방식을 따라하고 싶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면서 동시에 확산 추이를 잡는 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황스러운 것은 슈퍼 강대국 미국, 선진국 연합이라 해도 좋을 유럽연합(EU),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들이 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인도 등과 더불어 ‘나머지’에 속해 있는 것이다.
2020-04-20NO. 491출처: 경향신문
한국의 자영업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가장 부가가치가 적고 영세하여 한국 경제의 짐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기퇴직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책의 미비가 가져온 합리적 생존전략의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중·대기업의 고용창출력이 떨어지고 구조조정의 압력은 거세지면서 자영업 영역은 산업예비군의 거대한 저수지 구실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0-04-20NO. 490출처: 한겨레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87년 민주화이후 전례가 드물게 진보 축에 있는 슈퍼여당의 탄생을 낳은 4·15총선 결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다. 한국 정치의 주류가 보수에서 진보로 교체되었다거나 ‘중도부동층’이 뉴노멀이 되었다는 구조적 평가도 있고, 코로나19 사태를 여당압승의 주요원인으로 보는 현상적 평가도 있다. 총선을 대선전초전처럼 상정하고 오로지 대통령과 여당 발목잡기로 일관하다 ‘보수’야당이 자폭했다거나, 86세대가 50대의 정치지형을 변화시켰다는 정치공학적 분석도 없지 않다.
2020-04-20NO. 489출처: 오피니언뉴스
코로나19는 비전통적이고 비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위협이다. 국가의 보호 대상은 바뀌었고 방어해야 할 공포는 다른 모습이다. 안보의 대상이 국가에서 인간으로, 즉 국가 안보에서 인간 안보(Human security)로 확장되고 있다.
2020-04-15NO. 488출처: 중앙일보
코로나 감염 위기의 고비를 겨우 넘나 싶은데 경제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 그 연결 고리에 고용 위기가 있다. 도시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산과 서비스 활동, 즉 일의 즉각적 중단을 의미한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생산과 금융의 위기가 먼저 오고 고용 위기가 뒤이어 왔다. 이번에는 고용 위기가 더 직접적이고 더 급격하게 다가왔다.
2020-04-15NO. 487출처: 한겨레
2019년 겨울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2020년 세계 시민의 봄을 빼앗고 빠른 속도로 우리 삶 속으로 침투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11일 세계적 대유행(pandemic) 단계임을 선언했고, 14일 현재 세계에서 20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1만 명을 넘어섰고, 미국 68만, 이탈리아 15만, 스페인 17만, 독일 13만, 프랑스 13만, 이란 7만 명 등 빠르게 확산한다.
2020-04-14NO. 486출처: 국제신문
코로나19 확산에 맞서 미국과 유럽 각국이 사실상의 전시(戰時)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주민 이동을 강력 통제하고 기업 국유화까지 거론하는 등 전면전을 불사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난 전시 대통령”이라며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전시경제’란 도대체 뭘까. 무엇이 다를까.
2020-04-14NO. 485출처: 시사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