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비례후보 정당이 35개, 투표용지 길이가 무려 48.1㎝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게다가 소선거구 253명에 비례 47명, 연동률 50%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단 일회용이다. 이번에 한정해서 최대 30석만 연동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말 많고 탈 많은 이번 선거제는 다시 도마 위에 올려질 것이다. 총선 후 재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논란을 벌일 것은 뻔하다.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 48개국, 소선거구제인 다수대표제 15개국, 혼합제는 12개국이다. 한국과 일본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혼합제를 적용한 대표적 사례다.
2020-04-13NO. 484출처: 국민일보
[인천투데이] 귀천, 빈부, 성별, 국적, 인종, 연령.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인위적 차별이 무용지물인 세상, 어쩌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보여준 진실일 수도 있다. 영국의 찰스 왕세자, 배우 톰 행크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코로나19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이러한 전염병의 특성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2020-04-13NO. 483출처: 인천투데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성공적 대응에 많은 나라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가 평소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한국식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도입하는가 하면 적극적인 확진 검사와 함께 조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실행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방법을 본받으려는 나라도 적지 않다.
2020-04-13NO. 482출처: 한겨레
변화는 일상에서도 늘 일어난다. 하지만 위기가 있고 난 뒤에 세상은 급격히 변화한다. 위기로 인한 공포와 분노 그리고 반성이 한꺼번에 작동하면서 개인과 사회를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이다.
2020-04-13NO. 481출처: 대한변협신문
참 기묘한 선거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이 도처에서 무력감을 호소한다. 코로나19가 다른 이슈를 몽땅 집어삼킨 특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선거 공간에서 표출되기 마련인 정치적 열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사례 하나만 짚어보자. 모든 정치세력이 앞다투어 내세우던 청년 이슈가 아예 실종됐다. 총선은 한 사회의 총노선을 정하는 총회다. 총회 뒤에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갈까? 무지한 채 투표해야 한다.
2020-04-09NO. 480출처: 한겨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어설픈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공학적 꼼수에 의해 개악으로 전락하면서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게 되었다.
2020-04-07NO. 479출처: 오피니언뉴스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치열하다. 이제 감염은 팬데믹이 되었고 상황은 세계대전의 수준이 되고 말았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이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협력과 연대라는 사실에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합의하고 있다.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고 ‘전후’의 복구를 위해서도 협력과 연대는 필수적이다. 협력과 연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협력과 연대의 원천은 무엇보다도 ‘공동체적 자기애’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본래적 애정과 지지를 의미하는 공동체적 자기애는 서로에 대한 ‘인정’(認定)에서 출발한다. 인정은 공존을 낳고 공존은 협력과 연대로 나아간다.
2020-04-07NO. 478출처: 정책브리핑
코로나19(COVID-19), 한국에서 1월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어느덧 두 달 반이 훌쩍 넘어서고 있다. 그사이 계절은 겨울에서 완연한 봄으로 바뀌었다. 혹독하게 추운 시기를 지나 벚꽃이 피어나는 계절이 왔듯, 이제 탈출의 희망도 분명해 보인다. 전 세계로부터 투명한 정부, 적극적이고 능동적 보건 행정, 신속하고 선제적인 의료시스템과 그를 뒷받침하는 기술력, 무엇보다 성숙하고 높은 시민의식과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 등에 대한 찬사(讚辭)가 이어졌다.
2020-04-06NO. 477출처: 충청남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률이 제정된 것은 2020년 1월 14일이다. 반부패수사기구에 대한 입법청원이 있었던 때는 1996년, 특검법이 제정된 때는 1999년이었다. 이로부터 24년과 21년이 흘렀고 드디어 반부패 상설 전문수사기관이 설립되게 됐다. 역사적인 날이다.
2020-04-06NO. 476출처: 문화일보
지난 몇달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세계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언론은 매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를 보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이 들어오는 길을 차단하고 이동제한이라는 유례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0-04-06NO. 475출처: 농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