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칼럼 | 정책기획위원회

444

<기고>에너지 전환 위한 도약 기대한다

지난해 유럽에서는 사상 최초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의 합이 석탄화력 발전량을 앞섰다. 그 결과 발전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 줄었다. 올해 세계 풍력 설치량은 80GW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해 67GW보다 19%가량 높다. 지난 1월 유럽에선 전기차 판매가 독일 138%, 프랑스 160%, 영국 146%, 이탈리아 491%로 급증했다.

2020-02-19NO. 444출처: 문화일보

443

[특별기고]남북관계 한파 녹이는 '봄은 온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10년 가까운 단절을 딛고 남북 문화교류가 펼쳐졌다. 북한에서 삼지연관현악단이 내려와 평화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공연을 강릉과 서울에서 진행했고, 연이어 남한 예술인들이 평양 시민들 앞에서 새봄을 여는 희망을 담은 공연을 펼친 바 있다. 당시엔 예술 교류만이 아니라 연이은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봄의 훈풍이 불었다. 그 2018년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의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이다.

2020-02-19NO. 443출처: 경인일보

442

에너지 전환 위한 도약 기대한다

지난해 유럽에서는 사상 최초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의 합이 석탄화력 발전량을 앞섰다. 그 결과 발전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 줄었다. 올해 세계 풍력 설치량은 80GW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해 67GW보다 19%가량 높다. 지난 1월 유럽에선 전기차 판매가 독일 138%, 프랑스 160%, 영국 146%, 이탈리아 491%로 급증했다.

2020-02-19NO. 442출처: 문화일보

441

[경제직필]한국 모델

한국호를 어떻게 활력 있게 만들까? 이 물음이 지금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성취와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한다. 그가 자산 보유 상위층인 건물주이든, 중산층이든 또는 이미 가진 것이 없는 계층에 속하든 불안하다. 자신의 노후는 물론 자녀들이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 오히려 정체되거나 쇠퇴할 위기를 느낀다. 보편적 불안에서 예외적으로 비켜 서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2192111005#csidx4d588ad6c3e14d385e1b6f773d7651d

2020-02-19NO. 441출처: 경향신문

440

[세상읽기] 선거법 개정이 진보정치에 주는 교훈 / 신진욱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까이는 4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멀리는 한국 정치의 판세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특히 한국의 진보정치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제도 개혁의 목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번 선거법 개정이 진보정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8732.html#csidxdca4b3a289648df964c11ef14ca9f42

2020-02-18NO. 440출처: 한겨레

439

[법조나침반]감염병에 법은 어떻게 대응했나

감염병과의 싸움은 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대유행했던 감염병의 기록은 기원전 430년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아테네에서 발견된다. 14세기에는 흑사병으로 유럽인구의 최고 60%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만 해도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었으며, 법은 강제력의 형태로 나타난다.

2020-02-17NO. 439출처: 대한변협신문

438

[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능력마저 세습되는 사회

지난 주말 20대를 함께 보낸 지인들이 십여년 만에 모였다. 고3 학부모 노릇에서 해방된 이들이 여럿이라 자축을 겸한 자리였다. 역시나 화제는 교육으로 모였다. 아이 둘을 의대에 보낸 친구에게는 축하와 부러움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던 아이를 이른바 스카이대에 보낸 친구에게는 비법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목고, 의대와 스카이 진학, 사교육, 강남 이사, 미국 유학 등 중상층 학부모들에게 어울릴 법한 화제가 한참 오갔다. 지인들은 대부분 명문대를 나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대학 때는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고 그 뒤에도 나름 진보적으로 살아온 이들이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8163.html#csidx80ecefcf29be511a1a6a57ff928f0c6

2020-02-13NO. 438출처: 한겨레

437

[김순덕의 도발]진중권은 왜 집권세력을 ‘자유주의세력’이라고 했나

요즘 진중권의 글을 보는 낙으로 산다는 사람이 많다. 나도 그렇다. 13일 한국일보에 쓴 ‘진중권의 트루스 오디세이-기득권이 된 운동권, 진보는 보수보다 더 뻔뻔했다’도 엄지척이다. 단 한 가지, ‘한국사회의 주류가 보수주의 세력에서 자유주의 세력으로 교체된 것’이라는 대목만 빼고.

2020-02-13NO. 437출처: 동아닷컴

436

고향같은 농촌을 그리워하며

우리 국민은 농촌을 생각하며 무엇을 떠올릴까？ 흔히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문화, 맛있는 먹을거리, 식생활의 터전, 외지인을 반갑게 맞아주는 인심을 연상할 것이다. 농촌에 가봤거나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것이다.

2020-02-12NO. 436출처: 농민신문

435

[시론] 코로나 이후 한·중 관계 대비해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 관련 국내 여론이 국민안전·보건위생에서 점차 현 문재인정부의 대중(對中)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초기에 마스크 300만개 지원 등 동정적 입장이 전염병 공포로 혐중(嫌中)·시노포비아(중국 공포증)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는 정부가 중국 전역으로 입국금지를 확대하지 않는 것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위해서라고 한다. 국민안전을 볼모로 중국에 굴종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국내정치와의 연계는 경계해야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종 코로나 이후 한·중 관계를 대비한 이성적이고 중심 잡힌 외교 대응이 필요하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22176&code=11171314&cp=nv

2020-02-11NO. 435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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