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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시론]이율배반 민주주의

국회의원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당들이 후보 공천과 인재영입, 세력 간 통합 논의로 바쁘다. 여론 동향과 투표 전망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 관심사는 누가 이길 것이냐다. 민주주의는 정치경쟁의 제도화이니, 정치인들이 더 많은 지지를 얻으려 다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한국에선 흥미로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과 지지층이 똘똘 뭉쳐 자기편을 지키고 상대편을 타도하려는 공동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갈등구조는 복잡한데, 정치는 양쪽으로 쩍 갈라진 대립 구조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052042005&code=990303#csidxaa94bfef7b89f34893e79822faf985e

2020-02-05NO. 434출처: 경향신문

433

전략적 관점서 본 ‘신종 코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중국 측의 예상대로라면 이달이 고비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이래 7년 동안 중국은 세계 2대 강국의 위상과 국력을 과시해왔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시진핑의 리더십과 중국의 굴기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시각이 많으나 몇 가지 관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YYSJZAPUM

2020-02-04NO. 433출처: 서울경제

432

신종 코로나, '생물무기 음모론'에 감염되다

음모론은 늘 사람의 눈길을 끈다. 그 안에는 놀랍고 흥미로운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그 음모론에 펼쳐져 있어 감염병 바이러스만큼 확산 속도가 빠르다. 음모론은 유명인의 죽음이나 초과학적 현상에서 대유행 감염병의 병원체 기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을 소재로 하고 있다.

2020-02-03NO. 432출처: 프레시안

431

[시선] 총선의 역설

1987년 대통령직선제 이후, 22번의 선거가 있었다.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의 국민 총득표수 기준 성적은 22전 5승17패. 정치전문가들이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실체다. 한 시즌을 책임져야 하는 선발투수의 성적이었다면 다음해, 마운드에 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의 예상성적을 예측하는 시스템도 예전엔 선수의 모든 기록을 사용하다 실패했다. 지금은 예측에 최적화된 기간과 모형을 찾았고, 최근 2~3년의 기록만 사용한다. 따라해봤다. 22번의 선거결과를 놓고, 올해 총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특정 기간을 찾았다. 2012년 총선부터 2018년 지방선거까지 6번의 선거결과가 가장 적합하게 분석됐다. 그 과정에서 올해 총선을 전망하는 데, 몇 가지 특징을 찾았다.

2020-02-02NO. 431출처: 경향신문

430

코로나 공포증은 방역의 적

한국 사회에서 신종코로나 공포증이 도를 넘고 있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포증이 과도한 위험 인식을 뛰어넘어 과격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가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에 있는 정부 교육시설에 중국 우한에서 데려온 교민들을 임시 격리수용하려 한 것에 대해 일부 지역 주민들이 트랙터 등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막으려 한 것을 꼽을 수 있다.

2020-02-01NO. 430출처: 프레시안

429

북한 개별관광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닌 이유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5일,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관련 의견을 발표하며 대북 관광 개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발표 이후 북한을 개인적으로 오가는 관광이 추진되는 가운데 "북한 개별관광이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국내 여러 언론도 개별관광의 대북제재 위반 소지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대북제재가 대폭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제재를 이유로 남북교류가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된 실정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엔안보리 결의나 미국 단독의 대북제재에 북한 개별관광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벌크캐시 금지 등의 다양한 제재 이유를 북한 관광과 연결 짓는 주장만 있을 뿐이다.

2020-01-30NO. 429출처: 프레시안

428

[세상 읽기] ‘금강산 시설 철거’ 손해배상 청구안, 그 너머 / 김광길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에 올해 2월까지 금강산의 남한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면서 그러지 않으면 임의로 자신들이 철거하겠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둘러보면서 남한에서 건설한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이후의 조처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6101.html#csidx0b238e6897634bc8547d998ce2325f7

2020-01-29NO. 428출처: 한겨레

427

중국 폐렴, 세번째 환자 '초전파' 여부가 관건이다

안종주의 안전사회-투명과 소통의 방역 원칙이 감염병 유행을 막는다.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 지난 2015년 국내 메르스 확산 때 나왔던 말이다. 중국 우한 코로나 폐렴이 중국은 물론 홍콩, 대만, 태국,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각 나라들이 이런 격언에 따라 방역에 나서고 있다.

2020-01-27NO. 427출처: 프레시안

426

타협을 죄악시하는 이들에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대표되는 정치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더라도 정치권의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정치권의 갈등은 거리로, 사회로 확산된다. 거의 매주 거리에서 열리는 집회는 정치권의 갈등을 확대 재생산한다. 정치권은 거리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거리의 갈등을 국가의 갈등으로 확대한다. 갈등의 악순환 구조다.

2020-01-27NO. 426출처: 시사IN

425

전쟁 진화의 동력, 과학기술과 정치

약 300년간 중국과 유렵에서 서서히 일어난 변화였다 경험에 의존하던 화약무기의 제조는 20세기에 들어와 국가가 엄밀한 과학기술을 조직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진정 혁명적 발달을 하게 된다. 특히 2차 세계대전 기간에 다양한 고성능 폭약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져 곧장 전선에 투입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2020-01-22NO. 425출처: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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