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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은 가히 정치 과열의 시대라 할 만하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연인원 1700만명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고, 그 탄핵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3년째 주말마다 태극기를 들고 모인다. 광화문, 서초동, 여의도가 전부 정치 집회장이고, 직장, 술집, 명절 밥상이 다 정치 공론장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5299.html#csidxd32a312637f6b5896fe805145187a29
2020-01-21NO. 424출처: 한겨레
1962년 10월 16일부터 28일까지, 소련의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로 미-소는 전쟁 직전의 대립까지 치달았다. 냉전기를 대표하는 이 사건은 이른바 '13일간의 위기'로 불린다. 2020년 1월 3일, 신년 벽두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다.
2020-01-16NO. 423출처: 프레시안
선거의 시간이 다가온다. 혼돈은 여전하다. 바뀐 선거제도, 불능의 정치에 대한 심판 정서 등이 얽히면서 21대 총선이 어느 방향으로 귀결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만 18살로 선거연령이 낮아진다. 선거 공간에 밀레니얼 세대가 대거 유입되면서 유권자 지형에도 적잖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20대 남성의 보수적 변화를 뜻하는 ‘이대남’ 현상이 우리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던진 바 있다. 밀레니얼 유권자들, 그들은 누구이며 한국 정치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까?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4715.html#csidx49f04c652f0a2c9b9340ffccb8ad158
2020-01-16NO. 422출처: 한겨레
밥을 짓다. 집을 짓다. 옷을 짓다. 국어에서 동사로 ‘짓다’라는 말의 쓰임새를 찾아보면 의식주에 관한 표현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사회를 지탱해 나가고 구성원들의 행동기준과 한계를 정하는 법의 역할을 생각해본다면 법에도 ‘짓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어울릴 듯하다.
2020-01-06NO. 421출처: 대한변협신문
밥을 짓다. 집을 짓다. 옷을 짓다. 국어에서 동사로 ‘짓다’라는 말의 쓰임새를 찾아보면 의식주에 관한 표현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사회를 지탱해 나가고 구성원들의 행동기준과 한계를 정하는 법의 역할을 생각해본다면 법에도 ‘짓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어울릴 듯하다.
2020-01-06NO. 420출처: 대한변협신문
인간을 뛰어넘는 똑똑한 기계, 인공지능은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토머스 모어는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확대되던 시기에 귀족과 지주들이 농지를 양을 키우는 목초지로 바꾸면서 평범한 농부들이 빈민과 부랑자로 전락해 고통받는 상황을 “양들이 너무나도 욕심 많고 난폭해져서 사람들까지 잡아먹는다”라고 묘사했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가 만든 귀족과 지주의 탐욕이 평범한 사람들을 불행으로 내몰고 있는 당시 상황을 비판한 것이었다.
2020-01-03NO. 419출처: 한국일보
자살은 없다. 타살만 있을 뿐이다. 생명체가 좋아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은 없다.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들이 택한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개인의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나 개인 탓이 아니라 사회의 탓이다. 이를 인정해야 문제가 풀린다. 지난해에도 수많은 목숨이 '자살'이란 이름의 '타살'로 스러져갔다. 지난 한 해 동안 언론에 오른 집단자살 사례만 보아도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연하게 알 수 있다. 한 가족이 풍비박산 난 사례도 많다. 이는 그 가족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2020-01-02NO. 418출처: 프레시안
2020년은 새로운 십년대가 시작되는 해이자, 100년 단위로 끊자면 ‘대한민국 시즌 2’가 시작되는 첫해이다. 그만큼 새해에 큰 의미를 두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정동칼럼]2020년, 낡은 기득권 해체의 시작 작년 내내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던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 해가 바뀌기 직전에 국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20, 30년을 넘긴 해묵은 개혁 과제였지만, 번번이 기득권의 저항 앞에 좌절되거나 왜곡되곤 했다. ‘촛불혁명’으로 큰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므로 개정 선거법이 애초의 구상보다 후퇴했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1022039015#csidx26d08fabda38ee7b2b73a9168c32082
2020-01-02NO. 417출처: 경향신문
지난 연말 2020년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가 몸살을 앓았다. 누군가에게는 ‘민주주의의 진전’이었고 또 누군가에겐 ‘민주주의의 후퇴’로 인식되었을 그 시간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민주주의란 뭘까를 생각해본다. 민주주의는 가치와 원리, 제도 등 여러 차원에서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지구상에 그 말이 등장하게 된 기원은 인간들이 만든 정치체제였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귀족정, 참주정을 두루 경험한 뒤 민주정이라는 정치체제를 실험했다. 시민이라면 누구든 발언할 기회를 갖고, 돌아가면서 공직을 맡으며, 모두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체제를 실험해 나갔다.
2020-01-01NO. 416출처: 한겨레
오지 않을 듯이 아득하게 느껴졌던 2020년 경자년이 시작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31일까지 개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당면한 안보정세를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고 물러앉을 (정도로) 혹독하고 위험천만한 격난'의 시기로 규정하였다. 북한의 안보정세가 이리 험난하다면 한국은 그 반대의 상황일까! 우리 역시 '격난'이라 규정지어도 과하지 않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북한의 대응은 '자력갱생, 핵과 국방역량의 강화, 중·러와 우호관계 강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를 친중 정부라 규정한다면, 이 정부는 북한의 '격난' 극복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이미 보유한 셈이다. 실제는 그런 것 같지 않다.
2020-01-01NO. 415출처: 아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