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적극적 능동적으로 현 안보 정세 타개해 나가야

2019-12-31NO. 414출처: 내일신문

크리스마스 선물과 북한의 '새로운 길'

2019-12-30NO. 413출처: 내일신문

[시론] 부동산 대책, 금융에서 찾아야 한다 / 박복영

뜨거운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국민을 분노와 우울에 빠지게 만든 고약한 한 해였다. 정부 대책이 나온 뒤 과열이 진정됐다지만 효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집은 거주수단이며 집값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부족해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길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지금 상황은 그것이 아니다. 왜 집을 사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라고 답할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답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2620.html#csidxa2ba3119482e0a8bd93c257f96102c1

2019-12-30NO. 412출처: 한겨레

[시선] 새해엔 포용적 사회개혁을

정치가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 그간 민주주의 이론은 보완되고 수정되어왔지만, 현실 반영은 묘연하다. 몇 차례의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치가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인식은 늘었지만,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일도 요원하다. 나는 정치권에서 주로 정책·선거조사를 담당했었는데, 정치가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는 명제를 금과옥조처럼 여겼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다. 내 머리엔 어떻게 하면 정치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가 없었다. 국민과 정치, 그 중간에 존재하는 넓은 공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관한 문제의식조차 깊지 않았다. 엉킨 실타래를 풀다 지치면, 여론에 편승하거나 푸념하기 일쑤였다. 그래서인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이 좋은 정치인의 신념처럼 들리기보다는 실타래를 꼬이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앞선다. 그 말이 어디 틀린 말이겠는가. 그런데 그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9-12-29NO. 411출처: 경향신문

새해엔 에너지 전환 도약을

2019년도 며칠 안 남았다. 2010년대의 마지막 해를 지나 2020년을, 2020년대의 첫해를, 맞이하게 된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 하는 건 아니다. 시간을 따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런 변화에 민감해져야 변화에 맞는 삶, 변화를 이끌어내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녹색세상]새해엔 에너지 전환 도약을 아마도 갈수록 기후변화가 단지 기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삶 자체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갈수록 강화될 조짐이기에 더욱 그렇다. 가디언지 제안에 따라 “기후위기”로 불릴 만큼 기후변화가 심각해진 가운데 영국이나 캐나다, EU 등 “기후위기 비상사태”란 인식을 기초로 2050년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순 배출량 0)’ 선언 국가들이 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2262052005#csidx60d907e1edb4e94a8c6dc66caa976e1

2019-12-26NO. 410출처: 경향신문

공정과 평등이 충돌할 때

얼마 전 만난 공공기관 노조위원장에게 들은 이야기다. 지난달 9일 전태일 열사 49주기에 열리는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했더니, 젊은 조합원 여럿이 집회 내용에 ‘비정규직 철폐’가 있는지 물어왔다고 한다.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 만약 포함된다면 집단으로 거부하겠다며. “간신히 설득하긴 했지만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비정규직 철폐 등 전태일 정신은 뒷전으로 밀리고 ‘무임승차’를 명분으로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연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의 씁쓸한 전언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비슷한 일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물론 정규직에게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가장 큰 논리는 시험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1494.html#csidx538a6d81e602d9eab96877b23506336

2019-12-20NO. 409출처: 한겨레

주한미군 주둔은 특혜가 아니다

20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 가는 과정이다. 국가 간 협상은 이해관계의 정도와 협상 의지에 따라 합의되기도 하고 결렬되기도 한다. 동맹은 상호 존중의 자세와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일반 국가 관계와 다르다. 미국은 다음 협상 날짜도 잡지 않고 협상장을 나가버렸다. 냉전시대 남북 협상에서 북한의 행동에서나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은 이미 한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기에 스스로 동맹의 가치를 손상시켰다.

2019-12-20NO. 408출처: 매일일보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조대엽(59)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대엽 신임 정책기획위원장 (청와대)◆…조대엽 신임 정책기획위원장 (청와대) 신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조대엽 교수는 경북 안동고, 고려대 사회학과(학사)와 동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와 노동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의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으로도 근무한 바 있다.

2019-12-19NO. 407출처: 조세일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에 조대 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대엽 위원장은 노동복지·사회운동·공공성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모델을 추구하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의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폭넓은 정책적 시야와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12-19NO. 406출처: 축제뉴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노동·사회정책 전문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워장을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에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54·행정고시 34회), 제2차관에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54·행정고시 34회)을 각각 임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는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52),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59)을 발탁했다.

2019-12-19NO. 405출처: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