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2019년이 저물어 간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마감되고, 2020년에 새로운 100년이 시작된다. 앞으로 100년은 마냥 들뜨고 희망찬 100년은 아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성찰 속에서 새로운 100년은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낸다.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동안 가장 애착을 갖고 역점적으로 했던 일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평화공원과 인공조형물 조성 방안'에 대한 연구책임을 맡아 지난 대한민국 100년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100년을 전망하는 일이었다. 지난 100년이 민주공화정의 역사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2016년 '이게 나라냐?'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국민주권 선언은 이미 100년 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확인된 내용들이었다.
2019-12-17NO. 394출처: 뉴스토마토
“쾅쾅쾅쾅” 해가 지고 어스름한 어둠이 깔린 지난 3일 오후 5시 40분. 서해5도 중 한 곳인 연평도에서 벌컨포(여섯 개의 총신을 함께 묶어 돌아가면서 연속적으로 쏠 수 있는 기관포로 구경은 20㎜) 사격포성이 귓가를 맴돌았다. 이곳에 주둔한 해병대 연평부대의 대공 사격훈련이다. 포성이 나오는 곳은 민간인과 군인 가족들이 섞여 사는 마을에 있는 해안 사격장이다. 연평도 선착장과도 불과 1㎞ 남짓 떨어진 곳이다. 어둠을 뚫고 터지는 화약은 ‘폭죽’을 연상케 했다. 사격훈련은 지난 3∼6일, 12일 등 이달 들어서만 5일이나 이어졌다. 주민들은 부대로부터 문자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훈련 일정을 공지 받았다.
2019-12-16NO. 393출처: 노컷뉴스
북한이 지난 7일에 이어 엿새 만에 ‘중대 시험’을 진행하면서 엔진 연소시험의 목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고도화인지 정찰위성 발사용 대형로켓 개발인지 관심이 증폭된다.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남한 합참의장 격)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국방과학연구시험의 귀중한 자료들과 경험, 새로운 기술들은 미국의 핵위협을 견제·제압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이라면서도 ‘전략무기’의 정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북한이 이례적으로 ‘13일 오후 10시 41분부터 48분까지 7분간 시험을 진행했다’고 시험 지속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힌 대목이 눈에 띈다. 7분은 북한이 사용했던 ‘백두산 엔진’에 비하면 연소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ICBM용 1단 엔진에 이어 액체연료 2단 엔진을 시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6003015#csidxaa47963ffe9720a9c93657287424ba3
2019-12-16NO. 392출처: 서울신문
연말이면 흔히 들을 수 있는 곡 중 하나가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이다. 학교 다닐 때 ‘환희의 송가’라는 곡명으로 4악장의 일부를 한 번쯤은 불러 보았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클래식 명곡 중 하나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 12월 31일 제야연주회 ‘평화와 자유에 바치는 콘서트’에서 연주됐다. 잘 알려진 4악장은 1956년에서 1964년까지의 올림픽 경기에서는 독일 단일팀의 국가로 활용됐고, 1985년에는 유럽연합의 공식 국가로 채택됐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12월 23일에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국 출신 단원으로 구성된 연합 오케스트라가 베를린에서 레너드 번스타인의 지휘로 이 곡을 연주하기도 했다. ‘합창’ 교향곡은 단순히 연말 단골 레퍼토리가 아니라 인류애와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특별한 작품이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6030005&wlog_tag3=naver#csidx9301badeadd9d21a91ea30954275d7b
2019-12-15NO. 391출처: 서울신문
2019년 12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들어갔다.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언제부턴가 겨울이 오는 게 추워서보다 미세먼지 때문에 더 두려워졌다. 추위야 옷이나 난방으로 그럭저럭 대처할 만하지만, 미세먼지는 개인 수준에선 마스크를 쓰거나 공기청정기를 돌리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고농도가 예상되는 4개월 동안 한시적이지만 좀 더 엄격히 관리해보자는 취지에서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어떤 조치는 일부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 제한이나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그렇다. 전자의 경우, 아직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19-12-14NO. 390출처: 세계일보
검찰개혁에서 지금은 법률 통과 이후의 개혁 작업에 주목해야 할 때다. 검찰개혁은 국회의 법률 통과로 큰 산을 넘게 된다. 국회의 법률 심사는 막바지에 와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통과되리라 믿는다. 검찰개혁이 이미 국가적 과제, 국민적 여망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도 국가적 과제,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국회의 법률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지금은 그래서 이후의 준비가 필요하다. 법률 통과는 검찰개혁의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다. 법률 통과는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개혁은 큰 그림과 함께 디테일까지 바꾸어야 완성된다. 실무와 현장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개혁은 마무리된다. 실무와 현장이 변해야 개혁의 효과를 시민이 체감한다.
2019-12-14NO. 389출처: 시사IN
올해 북한은 대남강경정책을 펼쳤다. 공식적인 남북대화는 하지 않고 대남 비난만 지속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지원을 거부하고 단거리 발사체 신종 4종 셋트를 시험 발사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금강산관광지역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다. 강경정책을 펼치면서도 수위 조절의 모습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명해 비난하지 않았다.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에 대한 직접 도발은 없었다. 각종 연락채널 및 개성공동연락사무소를 유지했다. [세상읽기]우려스러운 한반도 정세 대남강경정책의 결정 요인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남측의 중재 없이도 미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둘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한 남측의 소극적 반응에 대한 서운함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32142005&code=990100#csidxbe4c7d2888f3313a6240ea49c3e99ce
2019-12-13NO. 388출처: 경향신문
2019년 12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들어갔다.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언제부턴가 겨울이 오는 게 추워서보다 미세먼지 때문에 더 두려워졌다. 추위야 옷이나 난방으로 그럭저럭 대처할 만하지만, 미세먼지는 개인 수준에선 마스크를 쓰거나 공기청정기를 돌리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고농도가 예상되는 4개월 동안 한시적이지만 좀 더 엄격히 관리해보자는 취지에서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2019-12-12NO. 387출처: 세계일보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공유 더보기 입력 : 2019.12.10 20:56 수정 : 2019.12.10 20:58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정부는 재정 지출 불용·이월을 줄여 2019년 2% 성장률을 달성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성장률 1.9%든 2%든 국민 삶의 질이 달라질 건 없지만, 정부 입장에선 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단 비난을 안 듣고 경제 심리도 고려해야 하니 2% 성장률을 어떻게든 달성하려는 게 당연하다. [경제와 세상]사람중심경제와 성장률 집착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지 꽤 됐지만,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브라질, 러시아보다 낮다. 국민소득이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가 아니라는 건 잘 알려졌다. 삶의 질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자살률과 출산율은 생명과 직접 관련되면서 사람 선택으로 결정되는 사회 통계다. 또 삶의 질을 가장 밑바닥에서 근원적으로 보여줘, 다른 사회 통계와는 차원이 다른 근본 지표다.
2019-12-11NO. 386출처: 경향신문
정부는 재정 지출 불용·이월을 줄여 2019년 2% 성장률을 달성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성장률 1.9%든 2%든 국민 삶의 질이 달라질 건 없지만, 정부 입장에선 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단 비난을 안 듣고 경제 심리도 고려해야 하니 2% 성장률을 어떻게든 달성하려는 게 당연하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지 꽤 됐지만,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브라질, 러시아보다 낮다. 국민소득이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가 아니라는 건 잘 알려졌다. 삶의 질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자살률과 출산율은 생명과 직접 관련되면서 사람 선택으로 결정되는 사회 통계다. 또 삶의 질을 가장 밑바닥에서 근원적으로 보여줘, 다른 사회 통계와는 차원이 다른 근본 지표다. 원문보기: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02056005&code=990100#csidx0b2cc7808fdc6d496d0702f03bf0259
2019-12-10NO. 385출처: 경항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