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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고백했다. 연봉 9,000만원이 넘는 사업장을 만들기는 했지만 부자 되기 노동운동 끝에 결국 국민과 사회로부터 고립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최근 산별노조가 늘고는 있지만 한국 노사관계의 기본은 기업별 체제다. 기업별 노사관계는 근로자의 분배적 욕구에 대응하는 책임을 기업 안에서 감당한다는 전제가 있고 이를 사회화시키려는 노력은 최소화된다.
2019-12-09NO. 384출처: 한국일보
미래는 하루가 지난 내일이 아니다. 시간으로서 미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온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그런 미래가 아니다. 다음 날이면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날, 실직을 걱정하지 않는 날, 전쟁의 두려움에 떨지 않는 날, 질병의 고통을 염려하지 않는 날이다. 사람답게 사는 날이 미래다. 희망이 미래다. 과연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가? 미래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엄마의 품이어야 한다. 광활한 대지여야 한다. 망망대해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저 국회를 보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죽은 민식이의 엄마, 아빠가 정치인들의 드잡이 때문에 절규한다. 국회를 보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분명 없다. 여의도는 미국의 한 상원의원이 이야기한 정치인의 법칙이 너무나 완벽하게 작동하는 곳이다. 정치인의 제 1법칙은 당선이다. 제 2법칙은 재선이다.
2019-12-05NO. 383출처: 뉴스토마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모습이 참 심란하다. 이번 국회 마지막 정기회는 자유한국당이 무더기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바람에 더 특별해졌다. “이번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최악의 국회가 될 수도 있다.” 19대 마지막 정기회가 종료된 직후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말이다. 사실 역대 국회는 매번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게 사실이라면 5천만 전체에게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매번 나빠지기만 하는 국회에 5천만의 생계와 생명, 생활을 맡겨야 하니 말이다.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건 당대 시민들의 자유인 만큼 논할 대상이 아니나,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9609.html#csidx5a62b25bd31a0d2896d9ef5b3a30457
2019-12-04NO. 382출처: 한겨레
2019-12-04NO. 381출처: 내일신문
2019-12-02NO. 380출처: 내일신문
2002년 12월18일 오후 9시 뉴스.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단일화가 깨졌다는 소식이 전파를 탔다. 당시 나는 노무현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실무자였다. 그전까지 우리는 2% 차의 신승을 예상했다. 자정 무렵 2% 차의 신승 예측을 유지한 채, 마지막 보고서를 전달했다. 실망하여 투표장에 가지 않을 유권자의 규모와 위기의식을 느끼고 결집하는 유권자의 규모가 비슷할 것으로 보았다. 결국 2.3% 차이로 이겼다. 2016년 총선. 선거전문가들은 민주당 100석 미만, 새누리당 150석 이상으로 점쳤다. 나는 민주당이 120석을 얻을 것으로 보았지만, 정작 언론 인터뷰에선 100석으로 예측하고 말았다. 총선 이후, 나는 망했고 민주당은 이겼다.
2019-12-01NO. 379출처: 경향신문
대학 수능이 끝나고 대입 결과에 따른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하는 시기, 다시 교육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어느 때부터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입시, 그것도 대입과 등치되어 버렸다. 교육은 우리 국민 최대 관심사 중 하나지만, 교육이 화두가 되면 정시냐, 수시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주를 이룬다.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지 오래다. [녹색세상]환경교육은 교육부의 의무다 며칠 전 유엔환경계획(UNEP)은 ‘온실가스 격차 보고서’를 통해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이대로 둔다면 금세기 말 3.2도가량 지구 평균온도가 상승하고 광범위한 기후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혁명기보다 1도가량 높아졌다. 파리협정을 통해 2도 이내로, 더 노력해서 1.5도 이내로 제한하자고 전 세계가 합의했지만, 갈 길이 멀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282059005&code=990100#csidx58979de7907559388dd651f5876d60f
2019-11-28NO. 378출처: 경향신문
"국가는 왜 필요한가?" 국가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다. 서구의 정치철학자들은 근대 이후 국가가 태동하는 시기에 이 질문에 합리적인 답을 찾고자 했다. 예컨대, 홉스는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는데서, 로크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데서, 루소는 시민의 일반의지를 실현하는데서 국가의 정당성을 찾았다. 국가는 안전의 측면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과 민주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헤겔이 제시했듯 국가는 근대 이후 등장한 시장의 영역을 관리해야 한다. 시장은 노동과 소비, 생산과 자본, 기업과 과학기술로 점철된 영역이다. 국가는 시장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
2019-11-28NO. 377출처: 에너지경제
100명 안팎의 주민들이 사는 한 시골마을. 십수 년 사이 22명이 암에 걸렸다. 이 중 14명은 사망했다. 암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암에 걸린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에 휩싸였다. 비극이다.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이야기다.
2019-11-22NO. 376출처: 대경일보
지난 20일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다. 국가간 협상은 이해관계의 정도와 협상의지에 따라 합의되기도 하고 결렬되기도 한다. 동맹은 상호존중의 자세와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일반 국가관계와 다르다. 미국은 다음 협상 날짜도 잡지 않고 협상장을 나가버렸다. 냉전시대 남북협상에서 북한의 행동에서나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은 이미 한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기에 스스로 동맹의 가치를 손상시켰다.
2019-11-22NO. 375출처: 대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