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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정동칼럼] 공수처 1호 사건과 법치의 역설

민주공화국은 법치국가를 지향한다. 지난 연말 소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법치의 본질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부정 채용하기 위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임용 관련 국가공무원법위반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2022-01-21NO. 824출처: 경향신문
823

[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미·중 전쟁과 코로나 2중고, 우리의 무기는 민주주의

한국의 역사는 세계사적 흐름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 특히 제국주의 시대 이후 모든 일국사는 세계사의 흐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흐름이 세계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도 적지 않았다. 1947년 이후 세계는 냉전적 구조가 본격화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열전이 일어났다. 1960년대 후반은 6·8혁명과 반전운동의 시대였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성찰은 전혀 없었고, 남북 간의 안보위기는 심화했다.

2022-01-20NO. 823출처: 중앙일보
822

[시론] 韓銀 '화살' 부족한데 과녁 늘린다니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올리면서 기준금리는 2년 만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연 1.5% 기준금리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는 한은 총재의 발언은 앞으로 기준금리 2% 시대도 머지않았음을 시사한다. 경기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저금리 정책 기조가 조만간 전환될 것임은 누구나 예상했지만 현재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2022-01-20NO. 822출처: 한국경제
821

[W포럼] 실감미디어가 선사하는 새로운 경험

지난해 12월 개관한 ‘아르떼뮤지엄 강릉’을 방문했다. 제주와 여수에 이은 세 번째 공간이다. 1500평의 공간에 마련된 12개의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은 평면적인 화면에 입체적인 영상을 투사하고 거울을 이용해 공간감을 주며 음향과 냄새를 더해 기존의 작품 외에도 폭포, 숲, 꽃밭 등 강원도의 대자연을 담은 작품으로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남녀노소가 실제 폭포의 떨어지는 물줄기를 맞듯 혹은 밀려오는 파도를 마주하듯 디지털 기술로 구현된 ‘인공 자연’과 교감하고 즐기는 모습은 신선했다. 직접 색칠한 동물 그림이 화면에 등장하자 환호성을 지르며 신기해하는 어린 관람객들의 모습은 미소를 자아냈다.

2022-01-17NO. 821출처: 아시아경제
820

[한반도포커스] 다시 격동의 한반도로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실험이 한반도 정세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21년 12월 하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대남·대미 전략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아 당분간은 북한이 종전선언 관련 제안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2022-01-17NO. 820출처: 국민일보
819

[박태균 칼럼] 자유방임이 아니라 자율이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고도 성장을 통해 추격국가로서의 성공적인 사례를 기록했다. 그러나 성장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세차례에 걸친 심각한 위기를 거쳤다.성장의 초기 과정에서 기업의 수출 능력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 것은 1960년대 부실기업 문제를 발생시켰다.

2022-01-11NO. 819출처: 한겨레
818

‘구색사회’를 넘어서

나는 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묘사하기에 ‘구색사회’가 제격이라고 생각해왔다. 우리 사회의 여러 면면을 보면, 균형이 잡혔다고까지 하기는 어려워도 최소한의 구색 정도는 갖춰져 있다. 정치만 해도 그렇다. 여성과 청년은 물론이고 장애인과 이민자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사실상의 양당제라고는 해도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도 원내에 진출해 있다. 사실 정치나 공적 영역은 구색사회의 성격이 가장 뚜렷한 부문이다. 민간 영역은 애써 구색을 갖출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2022-01-09NO. 818출처: 한겨레
817

갈등과 통합, 두 얼굴의 야누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한국 정치는 롤러코스터를 탄 듯이 어지럽다. 하지만 대선 후보의 말과 행동,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 당 내부 권력투쟁 등을 단순히 중계하는 정치 보도만 있을 뿐, 한국 정치구조의 심층을 깊이 분석하는 글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정치사회학자인 신진욱 중앙대 교수와 국회·청와대를 출입한 이세영 <한겨레> 논설위원이 한국 정치에서의 갈등과 통합, 포퓰리즘 등을 주제로 서로 묻고 답하는 형식의 품격 있는 정치칼럼을 연재한다. ‘신진욱×이세영의 정치 크로스’는 앞으로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진다.

2022-01-09NO. 817출처: 한겨레21
816

외교안보정책, 실용의 공공재로 돌려놓을 때다

임인년 새해, 외교안보가 대선 국면에서 또다시 출렁거린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발전적 차별화로 가든지, 윤석열 후보가 ‘ABM’(Anything But Moon, ‘반문’)으로 가든지 분명한 것은 바뀐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연구원의 ‘신정부 외교정책 인식조사’(2021년 11월8~10일)에 따르면 국민은 빠르게 보수화되어 가고 있다.

2022-01-05NO. 816출처: 경향신문
815

[수요칼럼] 문경새재에 철길이 열리면

지난 연말에 몇 군데 새로운 철길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내가 사는 포항을 기준으로 보자면, 경주 시내를 관통하던 동해남부선이 신경주역 쪽으로 이설되어 복선 철길로 거듭났다는 소식이 제일 반갑다. 안동까지 내려온 중앙선의 복선전철화가 영천까지 이어지면 기존의 경부선 KTX 말고도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루트가 생기는 셈이다. 사실 한 20년 전쯤 완성되었어야 할 구간이다.

2022-01-05NO. 815출처: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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