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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다. 국가간 협상은 이해관계의 정도와 협상의지에 따라 합의되기도 하고 결렬되기도 한다. 동맹은 상호존중의 자세와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일반 국가관계와 다르다. 미국은 다음 협상 날짜도 잡지 않고 협상장을 나가버렸다. 냉전시대 남북협상에서 북한의 행동에서나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은 이미 한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기에 스스로 동맹의 가치를 손상시켰다.
2019-11-22NO. 374출처: 대전일보
수사권 기소권 분리,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두 축이다. 검찰개혁의 두 축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먼저 분산시킨다.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집중된 권한이 나라를 지배할 정도로 막강한 것이라면 그 권한은 마땅히 분산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개인 차원에서는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태에서 검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여지없이 과시했다.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묵살할 정도의 권한을 과시했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되었다.
2019-11-22NO. 373출처: 뉴스토마토
창이공항은 싱가포르의 보석이다. 창이공항 T1, T2, T3 한가운데 거대한 유리 공룡알처럼 생긴 ‘쥬얼터미널’은 올봄에 개장한 지 반년도 안 돼 세계적 명소가 됐다. 실내 40m 상공의 거대한 구멍에서 떨어지는 폭포수의 굉음에 정신을 놓을 틈도 없다. 5층 전체의 수직 입면을 녹색으로 휘감고 있는 2000~3000그루의 남국 정원수들이 건물 안/밖의 경계를 혼란스럽게 한다. 터미널 사이를 잇는 트램이 폭포 곁을 지날 때면, 영화 ‘아바타’ 속으로 들어 온 듯한 착각에 빠진다. ‘쥬얼(Jewel) 창이터미널’이다. 이것 하나로 7년 연속 세계 1위 공항의 자부심이 허명이 아님을 실감케 한다.
2019-11-21NO. 372출처: 부산일보
100명 안팎의 주민들이 사는 한 시골마을. 십수 년 사이 22명이 암에 걸렸다. 이 중 14명은 사망했다. 암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암에 걸린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에 휩싸였다. 비극이다.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이야기다. 지난 14일 환경부는 오랫동안 논란을 빚은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은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 때문이라는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발표했다. 그동안 환경성 암을 비롯한 각종 환경성 질환 논란을 빚은 곳은 많았다. 하지만 이번처럼 정부가 매우 깔끔하게 그 인과관계를 밝혀내고 인정한 것은 매우 드물다. 암과 같은 비특이적 질환과 관련해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2019-11-21NO. 371출처: 대경일보
여론조사 신뢰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수상한’ 여론조사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한 언론사의 기사가 발단이 됐다. 특히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층이 과대 표집되고 있다는 보도는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여론조사의 품질 개선, 공정성, 신뢰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욱이 내년 4월이면 21대 총선이 치러진다. 수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질 것이고 때로는 엇갈리는 결과들 사이에서 유권자의 혼란도 가중될 수 있다. 그런데 언론은 어떤가? 선거국면만 되면 여론조사 보도에 열을 올리는 언론은 책임에서 자유로울까? 여론조사의 위력은 막강하다. 매주 발표되는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 등은 정부와 정당의 정책 수립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에서 여론은 곧잘 여론조사로 등치되는데, 특히 국민 참여를 중시하는 민주정부일수록 정부 정책 결정에 여론조사가 자주 활용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7983.html#csidx64a5c7aa63ba714a8473d47ba1720ca
2019-11-21NO. 370출처: 한겨레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전격 연기 결정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촉구한 미국을 향해 "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협상할 꿈도 꾸지 말라"고 공세했다.
2019-11-20NO. 369출처: 뉴시스
2019-11-19NO. 368출처: 내일신문
최근 가족이 장기요양제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 사회가 장기요양노인 한 분을 돌봐드리면, 그 노인은 물론 노인을 둘러싼 여러 가족과 그 구성원의 복지가 함께 좋아지니 일타다피(一打多皮)의 효과적 복지가 아닐 수 없다. [기고]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과 정부의 책임 지난 10월 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8.51%에서 10.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2204원 인상된 1만1273원 정도로 예상된다. 3년째 비교적 큰 폭의 인상률로 경총 등 가입자대표의 우려를 샀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72105015&code=990304#csidxbf3840479af9bcc8763953de2a390e8
2019-11-17NO. 367출처: 경향신문
시진핑이 홍콩 시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브릭스(BRICs) 정상회담에서 홍콩의 일국양제가 폭력시위로 도전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작 일국양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시진핑 자신이다. 일국양제는 원래 덩샤오핑이 대만의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상호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고안해낸 제도다. 이 제도는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될 때 향후 50년 동안 2047년까지 홍콩에도 적용되기로 결정되었다. 덩샤오핑에 의해 만들어진 일국양제를 지금 시진핑이 부정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52051035&code=990304#csidx3e7bca43c554c4c93cd7b199caf716e
2019-11-15NO. 366출처: 경향신문
문재인정부는 출범 2년 반 동안 민주주의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민주주의 정착과 확대는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이라는 전대미문의 큰 사태를 경험한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였다. 특히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명령 1호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요구였다.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지켜온 한국 시민들은 국정농단 사태에 깊이 실망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촛불을 들었다. 문재인정부는 바로 민주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했다.
2019-11-12NO. 365출처: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