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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NO. 364출처: 내일신문
올해가 불과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도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다. 연초 3·1운동 100주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컸지만, 일년 동안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프랑스 에펠타워나 미국 자유의 여신상 같은 거대 조형물이 제안되기도 했다. 거대 조형물이 현대 공공미술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지만, 지금 시대에 적합한 평화공원과 상징 조형물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국민적 모금운동도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할 것 같다.
2019-11-12NO. 363출처: 뉴스토마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권 행사의 오남용을 막아 형사 절차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다음에서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몇몇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의 논거를 반박해 본다. 첫째, 공수처가 공수처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키지 못해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적인 야당 의원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들린다. 그러나 지금 신속처리법안으로 올라가 있는 두 공수처 법안은 모두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공수처장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상 국회가 공수처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112031012&wlog_tag3=naver#csidxe6b94a96799ccd98a922ecbd91d0ff9
2019-11-11NO. 362출처: 서울신문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은 1993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법무법인 시민에 27년째 적을 두고 있다. 고 조영래 변호사를 비롯해 고영구 전 국가정보원장, 김선수 대법관 등 인권변호사들의 산실로, 공익·노동 사건 등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장관 보좌관을 역임했고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면서 문재인 후보와 인연을 맺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16442.html#csidx9ca887d69766f619147bc5d7b008097
2019-11-10NO. 361출처: 한겨레
우리 고등교육의 발전을 훼방 놓는 집단은 다양하다. 사립대의 운영권을 가로채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소유주’로 행세하며 온갖 부정을 저질러온 사학비리집단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교수와 직원이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느라 학교가 망가지는 꼴을 수수방관하거나 사학 ‘소유주’에게 붙어 수족 노릇을 한 책임도 무겁다. 비리사학과 얽힌 정치권 일각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공립대이든 사립대이든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뿐더러 일부 관료와 사학의 유착관계가 종종 터져나온 교육부의 책임도 엄중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72045035&code=990308#csidxa5c246427380ac0a0c22090c48815ce
2019-11-07NO. 360출처: 경향신문
마치 커튼이 걷히고 무대 뒤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느낌이다. 무대 앞의 배우와 무대 뒤의 권력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었다. 무대 위의 권력자는 대통령이고 장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무대 뒤에서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실력자는 따로 있었다. 역시 검찰이었다. 경제는 재벌, 정치는 검찰이라는 공식이 이번에도 증명됐다. 과거에는 소수의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커튼 뒤의 모습을 보았을 뿐이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생중계를 통해 커튼 뒤의 실세의 모습을 보고 있다.
2019-11-07NO. 359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최근 벨기에 항구도시 앤트워프에서 개최된 세계클러스터 총회(TCI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국토와 인구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의 경제역량을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우리보다 인구와 국토면에서 소국이면서 국가경쟁력이 높은 나라들을 살펴보면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창출하기 위하여 주어진 국토공간의 활용과 환경관리에서 어떠한 정책을 인식의 출발로 하고 있는지, 새로운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부분에서 과연 기술의 채용과 확산 그리고 활용면에서 정책오류가 없는지, 주변의 지리적 접근성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노동력의 활용에서 생산성에 기반을 둔 적재적소의 원칙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2019-11-05NO. 358출처: 영남일보
2019-11-04NO. 357출처: 내일신문
1998년 11월 18일 저마다의 그리움과 한, 설렘을 안은 826명의 관광객이 금강호를 타고 북한 장전항을 향해 출항했다. 남북관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금강산관광의 시작이다. 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민간인의 관광 목적 방북이라는 점에서 금강산관광은 대내외의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된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언젠가는 분단된 한반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으로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2019-11-04NO. 356출처: 프레시안
우리는 지금 폭력과 독점 등 이기적인 것에 저항하며, 법을 바로 세우고 진실을 밝히고 공정을 이루기 위해 뜨거워지고 있다. 조국, 검찰, 양극화, 세월호, 부동산, 교육, 일자리 등이 발화점을 넘겨 한국 사회를 붉게 물들이고 있다.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온도가 궁금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말, 4개의 질문(전국 700명, ARS 휴대전화 여론조사)을 던졌다.
2019-11-03NO. 355출처: 경향신문
